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재난지원금의 시간’을 지켜보며 /최정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5-20 19:42:48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주변과의 접촉이 여전히 꺼려지지만 요즘 어렵사리 가까운 사람과 만나면 가장 먼저 꺼내는 얘기의 소재는 ‘부부의 세계’와 ‘긴급 재난지원금’인 듯하다. 유행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부부의 세계 시간’이자 ‘긴급 재난지원금 시간’이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이면 중년 남녀들을 TV 앞으로 불러들였던 화제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지난주 종영했지만, 긴급 재난지원금의 시간은 진행형이다.

중앙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난 4일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이뤄졌다. 이번 주부터는 일선 행정복지센터와 은행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지급한다. 전국의 모든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사실상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소요 재원은 12조2000억 원이다. 이와 관련한 뉴스도 쏟아진다.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에는 비할 바가 못 되겠지만, 영세 상인들의 입가에 잠시나마 미소가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금 사용처를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서 일부는 재난지원금을 고가 명품을 사거나, 성형수술을 하는 데 쓴다는 얘기도 있다. 기부를 두고도 말이 많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등 지도급 인사들이 지원금을 기부하면서 ‘눈치’를 보는가 하면, 심지어는 기부 여부를 두고 각자 생각이 달라 부부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단다.

경남은 재난지원금 정국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김경수 지사는 일찌감치 중위소득 100% 이하 도민에게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하고, 지난달 23일부터 집행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도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의견을 관철시켰다.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정된 이달 1일, 경남은 애초의 방침을 바꿔 ‘정부형’과 ‘경남형’을 중복 지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도민은 정부형과 경남형을 합쳐 4인 가구 기준 150만 원을 받게 된 것이다.

거창군과 고성군은 자체 예산으로 중위소득 101% 이상 주민에게도 최대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거창군과 고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시·군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101% 이상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경남도는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등을 근거로 경남형 지원금 수혜 대상자를 결정했지만, 주민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온다.

친언니가 운영하는 김해의 한 식당에서 고기 굽는 일을 하는 A(64) 씨. 그는 얼마 전 화가 난 표정으로 “일 년 내내 제대로 쉬는 날도 없이 불 앞에서 일하지만, 월급 200만 원에 건강보험료를 월 5만 원 이상 낸다고 지원금을 못 받는데, 내 친구는 부동산도 꽤 있는데 직업 없이 놀면서 지원금을 받는 게 공평한가”라고 되물었다. A 씨가 언급한 친구가 실제로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A 씨처럼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뿐만 아니다. 경남형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은 인접한 부산이 일선 구·군별로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며 불만을 터뜨린다. 이를 의식한 거창군과 고성군의 조치를 곱게만 보지도 않는다.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가 빠듯한 예산을 선심 쓰듯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경험 못 한 위기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지원금이 소진되는 8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IMF(국제통화기금)의 한 고위 간부는 “한국은 통화·재정 정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재난지원금 대상도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조언도 했다. 재난지원금이 선심 행정의 손쉬운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또 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기준을 정할 때도 최대한 합리성을 확보해,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시 A 씨의 말이다. “재난지원금을 쌈짓돈 나눠주듯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꺼.”

사회2부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건강검진센터 건협사랑 어머니봉사단, 환경정화 활동
  2. 2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성모병원에서 사랑의 헌혈증 전달식
  3. 3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2025년까지 제로화
  4. 4부산광역시- 부산 발전 50년 앞당길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본궤도
  5. 5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6. 6중국, 홍콩보안법 압도적 가결…미국 “특별지위 박탈 등 검토”
  7. 7미국·중국 신냉전 격랑…우리 정부 ‘신중 대응’ 기조 유지할 듯
  8. 8“친환경 선박기술, 자율운항선에 접목시켜 경쟁력 높여가야”
  9. 9문재인 대통령 “국회 제때 열려 법안 처리되면 업어 드리겠다”
  10. 10코이카-굿네이버스 부울경본부, 지역 ODA사업 업무협약 체결
  1. 1"포스트 코로나 대비 신남방정책 방향 함께 모색해야"
  2. 2북항 막개발 반대 시민모임 “북항 D3 건축허가 취소”···대규모 항의 집회 개최
  3. 3한국군 군사기밀 노린 해킹 시도 급증…지난해 9500여 회 침해 시도
  4. 4서구 송도해수욕장 명물 ‘송도용궁구름다리’ 복원
  5. 5문 대통령-양당 원내대표 회동…예정시간 훌쩍 넘겨 총 156분간
  6. 6부산진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창구 본격 운영
  7. 7문재인 대통령 “국회 제때 열려 법안 처리되면 업어 드리겠다”
  8. 8코이카-굿네이버스 부울경본부, 지역 ODA사업 업무협약 체결
  9. 9여당 부산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내달 29일 선출
  10. 10부산시의회 “공공의료 비중 최하위권”…국가 지원 촉구
  1. 1해양수산부- ‘해양오염 주범’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2025년까지 제로화
  2. 2부산광역시- 부산 발전 50년 앞당길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활동 본궤도
  3. 3수협중앙회- 수산식품 가공·공급 시스템 개편…어민 부가가치 향상에 방점
  4. 4“친환경 선박기술, 자율운항선에 접목시켜 경쟁력 높여가야”
  5. 5자동차부품업계 5000억 특별보증…PK 주력산업 숨통 트이나
  6. 6정부 ‘포스트 코로나’ 지속 가능한 해양수산 생태계 만든다
  7. 7한국해양대학교- 온라인 학습·원격 취업 지원…비대면 해양특성화 교육의 메카
  8. 8부경대학교- 수산·보건의료·인문학 융복합연구…해양과학의 요람 힘찬 항해
  9. 9“선박관리회사 대형화 ·전문가 육성 땐 양질의 일자리 쏟아진다”
  10. 10금융·증시 동향
  1. 1부산서 보름 만에 확진자 발생…방글라데시 입국 50대
  2. 2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79명…53일만에 최대
  3. 3해운대 고층 오피스텔 화재, 새벽에 주민 124명 긴급 대피해
  4. 4부산에도 마카롱택시 달린다... 부산개인택시조합과 업무협약
  5. 5부산경찰청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구속영장 신청...강제추행 혐의
  6. 6음주운전하다 가드레일 ‘쾅’ … 30대 검거
  7. 7부산교통공사, 직원 성희롱한 간부 강등 징계
  8. 8부산·경남 레미콘 노사 협상 타결…운송비 인상 합의
  9. 9수도권 공공시설 2주간 폐쇄 “학생들 등교 수업 예정대로 진행”
  10. 10檢, 오거돈 전 시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영장실질심사 다음달 1일
  1. 1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승헌 지난 25일 퇴원
  2. 2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3. 3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4. 4부산시축구협회장배 동호인 대회 31일 개최
  5. 54사구 남발에 수비 집중력 부족... 롯데, 졸전 끝에 대패
  6. 6‘15년 롯데맨’ 배장호 은퇴
  7. 7불펜 수난 시대라 더 빛나는 거인 ‘철벽 삼총사’
  8. 8‘교체투입’ 백승호 분데스리가 2부서 첫 도움…소속팀 3-1 승리
  9. 928일 채리티오픈 개막…국내파 vs 해외파 2주 만의 재대결
  10. 10수비율 꼴찌(2019 시즌)서 1위로 뛴 롯데, 일등공신은 마차도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지역균형발전, 상향평준화의 길 /권오혁
재난의 비선형성, 미디어 그리고 감정 /임인재
기자수첩 [전체보기]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동학개미’ 2030의 절박한 초상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단절은 또 다른 생성을 낳는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수도권 일극체제와 관문공항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온라인 영화제
‘문의 남자’ 귀환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부산 해양산업, 4차 산업혁명 대비 지적 새겨들어야
양산 수돗물서도 다이옥산…정수시스템 문제 없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여야 모두에 경고장 보낸 부산 민심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거리두기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