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재난지원금의 시간’을 지켜보며 /최정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5-20 19:42:48
  •  |  본지 1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주변과의 접촉이 여전히 꺼려지지만 요즘 어렵사리 가까운 사람과 만나면 가장 먼저 꺼내는 얘기의 소재는 ‘부부의 세계’와 ‘긴급 재난지원금’인 듯하다. 유행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부부의 세계 시간’이자 ‘긴급 재난지원금 시간’이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이면 중년 남녀들을 TV 앞으로 불러들였던 화제의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지난주 종영했지만, 긴급 재난지원금의 시간은 진행형이다.

중앙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은 지난 4일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11일부터 온라인을 통한 신청과 지급이 동시에 이뤄졌다. 이번 주부터는 일선 행정복지센터와 은행 등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지급한다. 전국의 모든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사실상의 현금으로 받게 된다. 소요 재원은 12조2000억 원이다. 이와 관련한 뉴스도 쏟아진다.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다고 한다.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에는 비할 바가 못 되겠지만, 영세 상인들의 입가에 잠시나마 미소가 번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금 사용처를 두고도 논란이 뜨겁다. 소득과 관계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되면서 일부는 재난지원금을 고가 명품을 사거나, 성형수술을 하는 데 쓴다는 얘기도 있다. 기부를 두고도 말이 많다. 대통령과 고위공직자 등 지도급 인사들이 지원금을 기부하면서 ‘눈치’를 보는가 하면, 심지어는 기부 여부를 두고 각자 생각이 달라 부부 싸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단다.

경남은 재난지원금 정국에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김경수 지사는 일찌감치 중위소득 100% 이하 도민에게 경남형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하고, 지난달 23일부터 집행에 들어갔다. 김 지사는 정부 차원의 재난지원금도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의견을 관철시켰다.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이 확정된 이달 1일, 경남은 애초의 방침을 바꿔 ‘정부형’과 ‘경남형’을 중복 지급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00% 이하 도민은 정부형과 경남형을 합쳐 4인 가구 기준 150만 원을 받게 된 것이다.

거창군과 고성군은 자체 예산으로 중위소득 101% 이상 주민에게도 최대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거창군과 고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경남지역 시·군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와 101% 이상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경남도는 논의를 거쳐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 등을 근거로 경남형 지원금 수혜 대상자를 결정했지만, 주민 사이에서는 불만이 나온다.

친언니가 운영하는 김해의 한 식당에서 고기 굽는 일을 하는 A(64) 씨. 그는 얼마 전 화가 난 표정으로 “일 년 내내 제대로 쉬는 날도 없이 불 앞에서 일하지만, 월급 200만 원에 건강보험료를 월 5만 원 이상 낸다고 지원금을 못 받는데, 내 친구는 부동산도 꽤 있는데 직업 없이 놀면서 지원금을 받는 게 공평한가”라고 되물었다. A 씨가 언급한 친구가 실제로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A 씨처럼 지원금 지급 대상 선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다. 그뿐만 아니다. 경남형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은 인접한 부산이 일선 구·군별로 모든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비교하며 불만을 터뜨린다. 이를 의식한 거창군과 고성군의 조치를 곱게만 보지도 않는다. 규모가 작은 자치단체가 빠듯한 예산을 선심 쓰듯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경험 못 한 위기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지원금이 소진되는 8월 이후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도 나온다. IMF(국제통화기금)의 한 고위 간부는 “한국은 통화·재정 정책을 최대한 자제하고, 재난지원금 대상도 취약계층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조언도 했다. 재난지원금이 선심 행정의 손쉬운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또 지원금 지급 대상이나 기준을 정할 때도 최대한 합리성을 확보해, 잡음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시 A 씨의 말이다. “재난지원금을 쌈짓돈 나눠주듯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꺼.”

사회2부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벽화 명소 돌산마을(부산 문현동 판자촌) 재개발에…둥지서 내몰린 원주민
  2. 2김해 도심에 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선다
  3. 3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4. 4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5. 5마린시티 국내 첫 ‘기립식 차수벽’ 가닥
  6. 6전통산업 쇠퇴, 첨단산업 소외…PK ‘러스트 벨트화(공장지대의 몰락)’ 가속
  7. 7카타르 프로젝트 수주, 조선업 부활 마중물 되나
  8. 8부산지검 부장검사,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
  9. 9사생활 침해 논란에…해운대구 ‘CCTV앱’ 운영 중단
  10. 10“보이스피싱 당한 뒤 실종된 아버지 찾습니다”
  1. 1北 김여정, 남북군사합의 파기 언급 “대북전단 조치 안하면 파기 각오해야”
  2. 2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접경지역 국민생명 위험 초래…중단돼야”
  3. 3‘기본소득’ 논쟁 격화에 한 발 뺀 김종인
  4. 4지역경제 악화 시 정부 선제적 지원 등 ‘활성화 특별법’ 국회 발의
  5. 5김여정 “대북전단 방치땐 군사합의 파기” 정부 “백해무익 행위…방지책 마련 검토”
  6. 6동구, 부산YMCA 시민회와 북항막개발 간담회 개최外
  7. 7위기산업 선제적 정부지원 규정
  8. 8여당 “하늘 두쪽 나도 5일 개원” 야당 “독재 선전 포고하나”
  9. 9수행비서 없애고 셀프 커피…초선들 ‘탈권위’ 앞장
  10. 10이진복·유재중 먼저 시동 건 통합당 부산시장 후보 경쟁
  1. 1연금복권 720 제5회
  2. 2주가지수- 2020년 6월 4일
  3. 3금융·증시 동향
  4. 45년 뒤 도심 하늘에 ‘드론 택시’ 띄운다
  5. 5'이재용 사과' 후속조치..삼성계열사 이사회 아래에 노사자문위 설치
  6. 6부산 감천항 서쪽 해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본격화
  7. 7LS 구자홍 등 총수일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8. 8전국 양돈농가 방역태세 미비
  9. 9현대차 싼타페 11만1609대 시정조치(리콜)
  10. 10우리 나라 교량·터널 연장 5744㎞…10년 만에 60% 늘었다
  1. 1부산지검 현직 부장검사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2. 2윤산터널내 3중 추돌 사고
  3. 3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갇혔던 9살 초등생 끝내 숨져
  4. 4국민 절반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찬성”
  5. 5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9명…수도권에 36명
  6. 6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7. 7주촌면 의료폐기처리시설 사실상 논란 매듭
  8. 8오거돈 성추행 피해자 “사과 받은 적 없다…합의 시도할 시 가만있지 않을 것”
  9. 9북한 황해북도 송림 동북동쪽서 규모 2.5 지진 발생
  10. 10부산지역 여성단체 “오거돈 당장 구속하고 처벌하라” 규탄 목소리
  1. 1독일축구협회, 인종차별 반대 세리머니 지지
  2. 2손흥민 “팀 동료 그리웠다…3주 군사훈련 특별한 경험”
  3. 3‘황희찬 83분’ 잘츠부르크, 리그 재개 첫 경기서 빈 2-0 승
  4. 4KBO, 8월부터 2군에 로봇심판 도입
  5. 5하위 타선도 안 도와주네…식어버린 롯데 방망이
  6. 6ESPN “NC 구창모 주목…5월 활약 미국서도 드문 기록”
  7. 7MLB 구단-노조 연봉 갈등 점입가경
  8. 8메시, 바르셀로나서 1년 더 뛴다
  9. 9세계 1위 고진영, 국내파 독무대 KLPGA 우승컵 들까
  10. 10NBA, 8월 1일 시즌 재개 추진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국산 애니메이션 방송총량제 유지하라 /김치용
폭염과의 현명한 동행 /김종석
기자수첩 [전체보기]
부산 고대사는 가야사? 신라사? /권용휘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방탄소년단 슈가와 대취타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칼 끝 무뎌진 공정위 /이석주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2차 재난지원금
민주집중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낙동강수계법 개정안 21대 국회선 반드시 처리하라
생활 속 거리두기 한 달…산발적 집단 감염 안심 못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또 밥만 먹는 협치?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체인저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