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WHO 생체정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도로변의 불결을 없애 전염병을 예방하고, 소독된 분뇨를 활용해 농업생산성을 높이며, 교통을 편리하게 하여 물류를 증대시키자.” 갑신정변(1884년)을 일으킨 개혁사상가 김옥균(1851~1894)은 1882년 쓴 논설 ‘치도약론(治道略論)’에서 도로 정비와 공중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위생경찰’을 창설하자고 주장했다. 반대에 부딪혀 좌절됐던 이 제도가 도입된 건 일제 강점기였다. 일제는 경무총감부 산하 경찰에 방역, 음식물 검사, 청결 유지 등 위생 업무를 맡겼다. 위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통치수단이기도 했다.

위생경찰의 연원은 18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독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남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열대 국가와의 통상 확대가 제도 탄생의 촉매제였다. 전염병이 빈발하는 열대지역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지배하려면 인구 관리, 특히 청결이 중요했다. 의사 요한 피터 프랑크(1745~1821)는 이런 생각을 ‘의사경찰(medical police)’이란 개념을 바탕으로 체계화했다. 근대 자본주의는 이처럼 위생을 핵심으로 한 인구 관리를 통해 발전했다. 공장 가동을 위해선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해야 하고, 그러려면 노동자의 건강 관리는 필수였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1926~1984)는 이를 근대 정치의 근본 특성이라고 했다.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에 의한 통치, 곧 ‘생체정치(biopolitics)’다.

그 정치의 이상적인 모델을 1946년 출범한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에서 찾을 수 있다. 헌장에는 인류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고의 건강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인류 보건은 강대국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 듯하다. 헌장대로라면 대만의 경험은 모든 WHO 회원국에 공유되어야 한다. 인구 2380만 명의 대만은 현재 확진자 440명, 사망자 7명으로 코로나19 방역의 세계 최고 모범국이다. 그런데도 대만은 중국의 반대로 지난 17일 개막한 세계보건총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미국은 제약사들과 코로나 백신 우선공급계약을 맺는 등 백신·치료제 독점에 혈안이 돼 있다.

WHO 정신은 실종된 채 무한경쟁과 상호비방이 난무하는 죽임의 정치만 유령처럼 떠돈다. 생체정치의 시계는 여전히 이윤 극대화를 위해 식민지 국민의 몸을 노동기계로 취급하는 제국주의 시대에 멈춰서 있는 듯하다. ‘보건 제국주의’나 다름없다.

이경식 논설위원 yisg@kookje.co.kr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오늘 검토…지하철 운행 감축
  2. 2제3황령터널·승학터널 본격화…만성 체증 뚫는다
  3. 3비수도권 3단계 일괄 상향, 부산 유지 울산경남 한 단계 위로
  4. 4화명동 대천천 계곡서 고교생 물에 빠져 구조... 생명엔 지장 없어
  5. 520대 영도 청년, 영도대교서 극단 선택 20대 여성 구해
  6. 6부산 신규 확진자 89명…나흘 만에 ‘두자리수’
  7. 7송도해수욕장 인파 작년 2배… 최악 코로나 상황서 해수욕장 인파 더 늘었다
  8. 8해운대해수욕장서 새벽 입수한 중학생 1명 사망·1명 실종
  9. 9[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태블릿과 노트북 경계가 무너진다…아이패드 프로 5세대 리뷰
  10. 10해운대해수욕장 새벽 수영 중학생 실종
  1. 1대도시특례 등 166개 사무 지방에 이양된다
  2. 2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부산 찾아 PK 민심 잡기
  3. 3PK 김경수 빈자리 파고드는 이낙연
  4. 4100일 지난 박형준호, 시민 체감 성과 ‘글쎄’
  5. 5정의화 만난 최재형, 부산 행보 가속
  6. 6이재용·박근혜 사면론 재부상…문 대통령 이번엔 결단 내릴까
  7. 7“드루킹 사건, 선거개입 넘은 조작” 야당, 문 대통령 침묵에 하야까지 거론 맹폭
  8. 8후보자격론·노무현 탄핵 표결 공방…여당 네거티브 점입가경
  9. 9송영길 “김경수 이용당한 것” 이준석 “청와대가 사과해야”…김경수 유죄 설전
  10. 10대선주자 이낙연 "부산엑스포 유치 국회특위 빨리 구성해야"
  1. 1[정옥재의 스마트 라이프] 태블릿과 노트북 경계가 무너진다…아이패드 프로 5세대 리뷰
  2. 2사격 여자 10m 공기권총 결선 진출 실패
  3. 3쪼그라든 동남권 경제...부산 경남 GRDP 전국 비중 30년 새 반토막
  4. 4해운대 불패…아파트 매매가 3개월 연속 상승세
  5. 5위기 속에서 빛나는 부산 기업 <4>성우하이텍
  6. 6KRX와 배우는 금융상식 <4>돌고 도는 돈 이야기
  7. 710년 간 중국 국적자 보유 부산지역 토지 면적 배로 증가
  8. 8전국 폭염에 식품업계 여름 메뉴 출시
  9. 9센텀 마지막 노른자위 땅(세가사미 부지), 부산 이전기업에 파격 장기임대
  10. 10위기의 '중소' 전통시장 <중> 개발도 어렵고, 손님도 안오고
  1. 1부산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오늘 검토…지하철 운행 감축
  2. 2제3황령터널·승학터널 본격화…만성 체증 뚫는다
  3. 3비수도권 3단계 일괄 상향, 부산 유지 울산경남 한 단계 위로
  4. 4화명동 대천천 계곡서 고교생 물에 빠져 구조... 생명엔 지장 없어
  5. 520대 영도 청년, 영도대교서 극단 선택 20대 여성 구해
  6. 6부산 신규 확진자 89명…나흘 만에 ‘두자리수’
  7. 7송도해수욕장 인파 작년 2배… 최악 코로나 상황서 해수욕장 인파 더 늘었다
  8. 8해운대해수욕장서 새벽 입수한 중학생 1명 사망·1명 실종
  9. 9해운대해수욕장 새벽 수영 중학생 실종
  10. 10국내 코로나 주말 기준 최다
  1. 1배드민턴 여자복식 김소영-공희용 8강 청신호
  2. 2태권도 간판 이대훈, 또다시 좌절된 '금메달 꿈'
  3. 3대한민국 여자 신궁, 올림픽 단체전 9회 연속 '금자탑'
  4. 4아이파크, 대전에 역전패해 리그 5위 추락
  5. 5난민팀 태권도 女57㎏급 알리자데, 준결승서 좌절
  6. 617세 탁구 신동 신유빈, 58세 노장 만나 신승
  7. 7'탁구 신동' 신유빈, 쾌조의 스타트
  8. 8부산시청 송세라, 女에페 16강 진출…최인정·강영미 충격 탈락
  9. 9'양궁 혼성’ 김제덕·안산, 도쿄올림픽 한국 첫 금메달
  10. 10신재환, 도마 1위 결선 진출…양학선은 사실상 탈락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 후보 인터뷰
김은혜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21년 6월 25일 아침에
한 도시의 리더가 된다는 것
기고 [전체보기]
공직자에게 필요한 적극행정 /이수영
무엇을 읽을까요 /윤주영
기명칼럼 [전체보기]
미래 한국을 책임질 창조산업
보편적 복지 vs 기본소득
기자수첩 [전체보기]
대표팀 선발은 골든글러브 시상이 아니다 /권용휘
생곡재활용센터 근로자 중화상, 책임 소재 따지기가 더 급했나 /배지열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현대음악에 맞는 기보법 필요
국제성을 띤 악기 태평소
도청도설 [전체보기]
광복절 특사
코로나 학번의 비극
독자의 소리 [전체보기]
슬기로운 코로나19 대처방법 /신우원
과속은 패가망신 지름길 /박정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맛집’에 줄서는 당신, 부끄러워 마시라
‘노포’의 조건
사설 [전체보기]
비수도권 3단계 일괄 격상…비상한 방역 의식 필요하다
조사 부실 시민공원 토양오염, 제대로 정화계획 세워야
여론 광장 [전체보기]
코로나시대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광두레’ /조윤미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동네북 된 공무원 특공
‘젊치인’들의 파격
정책 제언 [전체보기]
가상화폐 정책과 블록체인 특구 /김홍배
국가 물류경쟁력과 해운선사 공동행위 /김병진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필하모니 감상시간
오월의 노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스타일 알면 행복해질 수 있다
와인! 콘텐츠가 필요하다
특별기고 [전체보기]
‘대한민국 부산호’ 항해가 성공하려면 /오성근
공공콘텐츠 없인 북항 성공 없다 /서의택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백제 산수문전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
  • 2021극지체험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