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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18 40주년…진상규명·관련 입법 속도 내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5-17 19:53:42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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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이다. 서슬 퍼른 신군부 세력의 압제에 광주시민이 맞서 싸우면서 1980년대 민주화 대장정의 서막을 연 5·18이 어느덧 마흔의 세월을 맞았다. 우리 현대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정신적 원천으로 자리매김한 5·18의 발자취를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다. 하지만 착잡하고 뼈아픈 마음도 감출 수가 없다.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그날의 진압 참상, 이를 둘러싼 은폐·왜곡 공작의 실상이 아직도 오롯이 규명되지 않고 있어서다.

돌이켜 보면, 5·18은 미흡하나마 어느 정도 ‘복권’된 것도 사실이다. 1990년대에 관련자 보상법과 5·18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국가기념일로도 제정되었다. 영령들이 잠든 망월동 묘지도 국립묘지로 위상이 바뀌었다. 또 2011년에는 5·18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명예회복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군부정권 시절에 폭동이나 소요사태로 철저히 왜곡되었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상 규명과 이를 통한 역사 제자리 찾기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최초 발포와 헬기 사격만 해도 책임 소재가 하나도 규명되지 않았다. 그 외 당시 버스에 대한 무차별 총격, 암매장 등 의혹이 수두룩하다. 그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련 진상을 모두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어제 재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최근 시작된 5·18진상조사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마찬가지다.

관건은 역시 강제조사권이다. 현행 특별법에는 이것이 미비해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회의 법 개정 등 입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침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종전 당 일각의 5·18 폄훼와 모욕 발언을 사과하고, 유공자예우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한 것은 고무적이다. 역사를 올바로 규명하는 것에는 여야나 보수·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진정한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제는 국회가 조속한 입법으로 화답해야 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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