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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소상공인 등 금융지원, 신속 절차로 실효성 높이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3-26 19:34:22
  •  |   본지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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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온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등의 고통과 피해는 더 크다. 거의 하루 벌어서 먹고사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손님의 발길이 끊기거나 급격히 줄어든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생계가 막막하고 가게를 접을 위기에 내몰린 곳이 허다하다. 한 푼이 아쉬운 이들로서는 당장 고비라도 넘길 자금에 목이 탈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마스크 사는 줄서기보다 자금 확보가 더 절박하다는 볼멘소리까지 나오겠는가.

그제 부산 등 전국의 소상공인센터 창구 현장에는 그런 실상의 단면이 여실히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62개 지역센터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으로 1000만 원을 보증서 없이 직접대출해주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기 위한 접수가 시작됐는데, 신청자들이 장사진을 이룬 것이다. 부산동부센터에서는 오전 6시께부터 1㎞ 가까이 줄을 설 정도였다고 한다. 창구에 몰려든 소상공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일 터다.

그런데 창구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은 마뜩잖은 일이다. 시행 첫날인 데다 구비서류와 자격조건 등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찾아온 소상공인이 많았던 영향이라고 해도, 관계기관의 준비 및 홍보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접대출에 걸맞지 않게 서류 등의 신청절차가 복잡하다는 불만이 나온 것도 마찬가지다. 평소 은행을 통한 간접대출 등에 비해 간소화했다고 해도,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과 눈높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다.

이 제도의 지원대상은 신용 4등급 이하로 연체와 세금미납이 없는 경우인데, 신청일 기준 닷새 이내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에게는 그나마 유용한 것이나, 관건은 역시 절차다. 접수와 심사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업무체계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정식 시행에 들어가도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상 외에도 소상공인 자금지원의 여러 단계를 현실에 맞게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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