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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시도 긴급재난소득 지급 적극 검토 나서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3-22 19:44:08
  •  |  본지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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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중위소득 이하 전 가구에 최대 50만 원의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전주시는 실업자 비정규직 등 5만여 명에게 52만7000원씩 주기로 국내 처음으로 결정했다. 이어 강원도와 서울시가 소상공인·실직자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각각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키로 하는 등 재난소득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는 내수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서다. 전문가들은 세금 감면 등 간접적 지원보다 현금이나 상품권 같은 직접적 지원을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꼽는다. 부산시도 서둘러 재난소득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미증유의 비상상황이다. 금리 인하나 채권 매입을 통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1인당 1000달러(124만 원)를 지급하기로 한 미국을 비롯해 싱가포르 호주 일본 등 세계 각국이 현금 지급을 결정했거나 추진 중인 이유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현금 지급을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는 ‘헬리콥터 드롭’에 비유하며 “경기 침체 충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혁신적인 부양책”이라고 했다.

문제는 지급한 돈을 최대한 빨리 소비토록 하는 방안이다. 일각에선 일본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인당 평균 1만2000엔의 현금을 지급했다가 많은 사람이 쓰지 않고 저축하는 바람에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을 들어 우려한다. 경남도는 그 대안으로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기간도 최대한 단축할 방침이다. 이런 사례를 참고해 문제점을 보완하면 해법 도출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시·도 재난관리기금(3조8000억 원)을 활용하면 재원 마련 부담도 덜 수 있다. 이미 편성한 예산을 재편해 지원자금을 확보하는 ‘코로나 추경’의 지혜도 발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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