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총선이 기다려지는 이유 /최정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2-26 19:12:44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달아오르는 듯하던 4·15총선 열기가 코로나19의 무서운 기세에 눌린 형국이다. 가능성은 낮지만 총선 연기론마저 나온다.

초유의 불투명한 ‘정치 일정’ 속에서도 여야 정치권의 기선 제압을 위한 ‘프레임(구도) 전쟁’은 더 치열하다. 미국의 언어학자 조지 레이코프가 16년 전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에서 설파한 프레임의 중요성은 여전히 한국 정치에서도 중요한 요소다.

시계를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로 돌려보자. 전임 정권의 탄핵으로 들어선 문 정부는 국민의 지지 속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만들기에 돌입했다. 나라의 틀을 바꾼다고 할 정도로 국방 외교 경제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파격적인 정책을 폈다. 일부에서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속도감 있게 진행된 문 정권의 핵심 정책 추진은 그야말로 파죽지세를 연상케 할 정도였다.

시간이 꽤 흐른 지금 이들 정책은 어떻게 됐나.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제재 완화가 주된 내용인 이른바 한반도 평화구상은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북한은 한동안 중단했던 도발을 이어가고, 미국 역시 강경한 자세를 유지한다.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에 도발할 시간만 벌어주고, 한미 동맹만 약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여당은 “다시 대결구도로 돌아가자는 것이냐”는 논리로 맞선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전면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보자. 저소득층의 소득 수준 향상을 통한 계층 간 차이 해소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등 부작용이 더 많다는 반대 측 지적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유리한 경제 지표를 인용하며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 역시 평행선을 달린다. 대폭 늘어난 현금성 복지 정책을 두고도 일부에서는 퍼주기 아니냐고 하지만 집권당은 취약계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일축한다.

주요 사안을 두고 형성된 이런 프레임은 소모적인 논쟁과 함께 진보와 보수 진영 간 분열과 반목을 강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러는 사이 정부와 여당은 문 대통령 개인의 비교적 높은 지지도와 열성 지지세력을 우군 삼아 애초의 정책을 꿋꿋하게 밀어붙였다. 보수 야당의 목소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 치부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수구·꼰대 이미지에 갇혀 지리멸렬하다시피 한 보수 야당도 한몫했다. 술자리에서 정치가 화제가 되면 으레 정부 정책을 비판하던 사람마저도 결론은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을 지지할 수 없지 않으냐”였다.

팽팽한 균형을 이루던 프레임에 변화가 예상된 지점은 ‘조국 사태’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로남불식 불법과 편법이 드러나면서 정부·여당이 수세에 몰릴 것으로 봤다. 하지만 여당은 이를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라며 진영 대결 프레임으로 만들어버렸다. 조 전 장관이 중도하차하긴 했지만 이런 프레임은 이어졌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권력 중심부를 수사하던 검찰 지휘부를 해체한 것을 두고 사법 방해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여당은 ‘오만한 검찰을 손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

정권심판론에 맞서 야당심판론도 등장했다. 하루아침에 우리의 일상을 바꿔놓고, 공포심에 입맛까지 빼앗아 간 코로나19가 총선의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야당에서는 정권의 중국 눈치 보기가 사태를 키웠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로 정부·여당은 경제와 외교 등 모든 문제를 고려해 대처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민주국가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국민이 권력을 행사하는 가장 합법적이고도 명확한 방법은 투표다. 강력한 여당에 맞서 보수 야권도 비록 불완전한 결합이지만 미래통합당으로 간판을 바꿔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은 논란의 중심이 된 사안에 대해 표로써 말할 것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정부·여당과 야당 중 한쪽은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극한 대립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다. 총선이 기다려지는 이유다.

사회2부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연제 김해영·이주환 접전…동래 박성현 < 김희곤
  2. 2삼성전자보다 뜨거운 씨젠, 하루거래 2조5000억
  3. 3 스웨덴의 차분한 코로나 대응, 성과 거둘까 /황선준
  4. 4부산시, 아동 1인당 ‘돌봄쿠폰’ 40만 원 준다
  5. 5음주운전에 살인까지…부산 3명 중 1명은 전과자
  6. 6당선 가능성 오차범위 접전…청년표가 캐스팅보트 될 듯
  7. 7온천동에선 여당 박성현 우위…나머지 동은 김희곤이 강세
  8. 8오늘의 운세- 2020년 3월 30일(음 3월 7일)
  9. 9모든 해외입국자 2주 격리…1학기 통째 온라인 수업도 검토
  10. 10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기준) 재난기본소득 주나
  1. 1靑, 북한 발사체에 "동향 예의주시" 신중 대응
  2. 2부산·울산·경남 후보자 등록 현황
  3. 3 여당 장관 출신 후보들 ‘B급 감성’으로 유권자 공략
  4. 4여당, 부산 10석 목표…진보표 결집 과제
  5. 5김해갑, 여야후보 이어 참모까지 고교동문 대결
  6. 6PK 유권자 관심사는 아파트·교육·교통…“맞춤공약 찾아라”
  7. 7통합당, 보수성향 표심 분산될까 고심
  8. 8 지역형·거물형·험지동맹…후원회장의 정치학
  9. 9재료연구소 ‘원’ 승격 쟁점…창원의창 물고물리는 공방
  10. 1029일 이후 코로나 격리자 총선 투표 어려워
  1. 1한국이 제안한 ‘감염병 진단기법’ 글로벌 표준된다
  2. 2삼성전자보다 뜨거운 씨젠, 하루거래 2조5000억
  3. 3부산시 한달새 41억 모금…롯데백화점도 화훼농가 돕기 행사
  4. 41000만 가구에 100만 원(4인 기준) 재난기본소득 주나
  5. 5코로나 악재에…부산 8개 특별·광역시 중 수출피해 가장 컸다
  6. 6부산 R&D특구 참여 중기 부담 줄인다
  7. 7트렉스타 친환경라인 ‘752’ 출시
  8. 8조원태 한진회장 연임 성공…위기 속 경영성과 입증 관건
  9. 9
  10. 10
  1. 1코로나19 진주 3번 확진자 가족 및 접촉자 14명 ‘음성’ 판정
  2. 2정부, 중위소득 이하 가구 4인 기준 100만 원 지급 검토
  3. 3목포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태국 다녀온 20대 남성
  4. 4부산 112번 독일 유학생 동선 공개…자율 격리? 자유 이동?
  5. 5일요일 오전 영하권 기온 ‘뚝’…일교차 주의
  6. 6교육부, 온라인 개학 범위 고심…미성년 확진자 600명 넘어
  7. 7영국 유학 중 귀국한 18세 남성 확진…부산 114번째
  8. 8해운대구 주민에게 5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원
  9. 9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간 의무 격리…"최근 14일 이내 입국자 자가격리 권고"
  10. 10이재명 “조국, 법원이 판단” VS 진중권 “정치감각 과도”
  1. 1손흥민, 코로나19 확산에 다시 귀국…국내서 원격 훈련 프로그램으로 재활
  2. 2유벤투스 선수·코치진, 연봉 1200억 원 삭감
  3. 3감독 경험부족·프런트 엇박자…BNK 예견된 하위권 마감
  4. 4일본 언론 “도쿄올림픽 내년 7월 23일 유력”
  5. 5
  6. 6
  7. 7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국제관광도시로 가는 부산 킬러콘텐츠 /장순복
‘코로나19 예절’시민운동을 전 세계로 /권헌영
기자수첩 [전체보기]
양산 도로 침하 사고의 교훈 /김성룡
적극적인 해양수산부를 원한다 /유정환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강강술래와 농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자화자찬이 아니라 묵묵하게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동학개미운동
봄꽃, 피나 지나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아시정구지의 추억
깻잎무침 두 장 컵라면 하나
사설 [전체보기]
여전히 불안한 코로나…초중고 내주 개학 가능하겠나
그린벨트 해제 센텀2지구 개발, 1지구 재현 없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코로나 최전선 지방정부엔 여야가 없다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르네상스
영화 ‘사이드웨이’가 말하는 것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