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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갈수록 팍팍해지는 지역 자영업자 회생 방안은 없나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2-19 19:26:32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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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자영업을 하는 50대의 만족도가 5.8%에 그친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22~25%선인 30, 40대와 28~30%선인 60, 70대도 부정적이긴 마찬가지이지만 이들과 비교해서도 유독 낮다. 노후 준비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연구원이 내놓은 ‘부산 자영업의 현황과 특성 분석’ 보고서에서 드러난 자영업자의 팍팍한 현실이다.

부산연구원이 도·소매업, 음식업, 개인서비스업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의 결과를 담은 이 보고서는 정부나 부산시가 자영업자 지원책을 만들 때 고려할 구체적인 현황을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 주 평균 67.9시간이나 일하지만 10명 중 3명이 국민연금을 내지 못할 만큼 소득은 적다. 10명 중 6명은 월 150만 원도 못 번다는 것이다.

또 자영업자 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2000년 52만5000명에서 2016년 36만7000명으로 30%나 줄었다. 당연히 미래 전망도 어둡다. 29%가 매우 어둡다, 58%가 조금 어둡다고 여긴다니 하는 말이다. 이 와중에 사회안전망이라 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률은 각 9.5%, 7.0%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산업구조 개편이나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자영업에 도전하는 것 또한 현실이다. 임대료가 운영 자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1인 자영업자’와 ‘가족 자영업자’가 각 38%, 45%라는 점은 자영업자에게 힘을 싣는 정책이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지 가늠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현황을 파악했으면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순서다. 실효성 있는 자영업자 지원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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