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오거돈호’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중소상공인 관련 공약을 내걸고 출범했다. 출범 뒤로도 중소상공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굵직한 일이 이어졌다. 2017년 정권이 바뀌고 2018년 지방권력까지 교체된 상황에서 부산지역 중소상공인들의 살림살이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난해 있었던, 기억에 남는 사건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 중소상공인들과 함께 올 한 해 어떤 활동을 펼칠지 방향을 모색하고 다짐하는 의미도 있다.

필자는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으로서 지난해 10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구 산자위 위원장은 필자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이는 당시 언론에 널리 보도됐다. 사건 전말은 이랬다. 국정감사가 있기 전 부산 중소상공인들은 대형 유통업체 관계자 및 일부 상인회 관계자 등을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해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일이 있었다. 고발장에 증거를 밝혔음에도 검찰은 엉뚱하게도 이전에 있었던 행정소송 판결문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우리는 그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후 구체적 증거를 보강하고 적용 법규를 달리해 검찰에 고발했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상인들의 절박함을 국회 국정감사에서 호소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검찰개혁’을 언급했던 것이 사건의 전말이다. 이종구 위원장은 민생경제 현실을 살펴봐야 한다는 호소는 외면한 채 본인 발언의 꼬투리를 잡아 막말을 한 것인데 당사자로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중소상공인들이 검찰에 고발했던 사안은 대형 유통점 신세계 이마트의 진출 움직임과 관련이 있었다. 그때 신세계 이마트는 이마트타운 연산점 개설을 준비하면서도 부산 강서구에 스타필드시티 명지점 공사를 진행 중이었다. 중소상공인 조직인 부산도소매생활유통사업협동조합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사업 조정을 신청했다. 그 결과 품목 조정으로 냉장 제품 등 600여 가지 소량·단량 제품 판매 금지를 끌어냈다. 이 상생안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및 납품업체 등의 피해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됐다.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장은 지역 상권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상생법 등이 불완전해 일부 상인단체는 대형유통업체 입점 시 입점 유예나 품목 조정 등 상생안을 도출하기보다 음성적인 ‘상생기금’으로 마무리 지으려 한다.

필자는 지난해 ‘골목상인분투기’라는 책을 냈다. 책에는 13년간 골목상권을 지키며 처절하게 살아온 주요 10대 도시의 다양한 자영업자의 눈물겨운 사연을 담았다. 음성적 기금을 포함해 상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도 알리고 싶었던 이유도 컸다. 상인의 고통을 드러내 실상을 사회에 보여주고자 했다. 지난해 6월에는 폐업 위기에 몰린 상인 3000여 명이 바라는 정책을 내걸고 ‘지역경제활성화선포대회’를 열었다. 부산시에 제안한 긴급처방 정책은 ▷부산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부산시 중소상인정책위원회 설치 ▷납품차량 사전등록제 및 유류비 지원 등이었지만, 우리의 바람은 요원해 보였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말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이 발행된 것이다. 지역화폐 발행은 급물살을 타며 이뤄졌지만, 애초 추진단이 결정했던 핵심 내용과는 다른 플랫폼으로 운영되는 점 등에 대한 아쉬움은 컸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된 동백전이 동백꽃 만개하듯 활짝 피었으면 좋겠다. 동백전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라는 목표가 이뤄지기 바란다. 성공의 관건은 향후 캐시백이 줄더라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 모멘텀, 누구나 쓸 수 있는 범용성, 구·군 연계 시스템, 부산시의 열정과 강력한 리더십 및 민관 협치이다.

사실, 지역 중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은 늘 겉돌고 있다. ‘과난성상(過難成祥)’이란 말이 있다. 온갖 어려움을 거친 뒤에야 좋은 일이 이뤄진다는 뜻이다. 경자년 한 해는 동백전 대박을 시작으로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쏟아져 다함께 웃을 수 있기를 기원해본다.

중소상공인살리기 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