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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칼럼] 검찰 벼랑 끝에 서다 /강필희

공수처·정권 수사 간부 좌천, 개혁 명분 아래 검찰 무력화

오늘 수사권 조정 국회 표결…국가기관 충돌, 피해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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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이 지금같은 위기에 몰린 적이 있을까 싶은 나날의 연속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의 대검찰청 간부를 대거 인사 조치한 데 이어, 윤 총장의 인사협의 거부를 항명으로 보고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출마를 위해 곧 사퇴 예정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이후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검찰 인사는 대통령 권한으로 항명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고 했다. 검찰은 아랑곳 않는다는 듯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결국 불발됐다. 청와대가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은 생각 않는다”곤 하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라”며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게 6개월 전이다. 이번에 부산으로 제주도로 뿔뿔이 흩어진 간부들도 그때 인사의 결과다. 전 정권을 대상으로 한 적폐수사 때 정부 여당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한 바로 그 검사들이다. 하지만 검찰이 ‘조국’ ‘유재수’ ‘송철호’ 사건과 관련, 살아 있는 권력에 정말로 칼을 겨누자 아예 총장의 수족을 잘라버렸다. “스스로를 부정하는 인사”라는 비판이나 “남은 수사가 제대로 될 리 있겠느냐”는 걱정은 법조인들만 하는 게 아니다.

문 대통령의 검찰 불신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억과 그때 못다 이룬 검찰 개혁에 대한 후회는 대통령의 자서전 곳곳에 한처럼 서려 있다. 오죽했으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공약 1호였겠는가.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한풀이나 개혁만으로 설명하기엔 너무나 거칠고 이례적이다. 당연히 “정권 보위를 위한 검찰 힘빼기”란 말이 나온다.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6개월 뒤면 시행에 들어간다.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7000여 명의 비리 수사를 검찰이 아닌 공수처가 맡아 기소까지 할 수 있다. 그 공수처는 검경의 수사 착수 사실을 통보받게 돼 위헌 시비까지 일고 있다.

공수처법과 검찰 인사로 타격을 입은 검찰 조직에 또 한번의 쓰나미가 덮친다. 범여권이 밀어붙여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예정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독점하던 무소불위의 검찰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전임 검찰총장과 현직 검찰총장 하에서 반대 목소리를 냈던 간부들은 이번 인사에서 모두 밀려났다. 검찰의 입이 막힌 채 그들의 역할이 결정되는 것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검찰 물갈이 인사나 공수처 설치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면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영원히 묻힐 우려가 커진다. 형소법 개정안에 경찰이 무혐의 종결한 사건도 검찰에 서류를 넘기도록 돼 있기는 하지만, 서류 자체가 의도적으로 허술하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다. 판단 근거가 없는데 어디서 허점을 찾아낼 것이며, 연간 10만 건이 넘는 경찰 무혐의 사건을 놓고 2200여 명 검찰 인원으로 철저한 조사가 가능하겠는가.

얼마 전 재심 개시 판결을 받은 부산 엄궁동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굳이 들먹일 필요도 없다.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이나 최근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은 이춘재 사건도 마찬가지다. 이들 부실 수사와 사건 조작의 책임은 경찰에 있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살아 있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졌다. 공수처법은 정권이 바뀌면 뒤집힐 가능성이라도 있다. 탄압을 받은 검사들은 다음에 재기할 기회라도 있다. 그러나 한번 조정된 수사권은 원상 복귀가 힘들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13만 명에 이르는 경찰을 등지고자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군부정권의 수족 노릇을 하던 경찰의 힘이 빠진 건 박종철 고문살해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난 6월항쟁 다음이었다.

경찰 조직을 행정과 수사로 나눠 수사권 조정으로 불어나는 권한만큼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함께 논의되던 자치경찰제는 아직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최소한의 견제장치도 없이 경찰에만 힘이 실리는 쪽으로 수사권 조정이 결착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겠는가. 애초 수사권 조정의 의도가 도마뱀처럼 작아진 검찰 대신 공룡경찰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검찰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공수처에 치이고 총장 패싱인사에 흔들리고 수사권 조정에서 밀리고 있다. 자업자득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기가 유한한 정권 하에서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을 타격하는 유례없는 자해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할 이도 그에 못지 않게 많을 것이다.

논설위원 flute@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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