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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40 부산 도시계획, 현실적 계획인구에 바탕 둬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1-05 19:05:44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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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꾸지 않는 사람에게서 미래를 기대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것 또한 무모하다. 부산시의 ‘2020 도시기본계획’이 그랬다. 여기서 시는 계획인구를 410만 명으로 설정했으나, 현재 부산의 인구는 342만 명이다. 부산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감소 속도가 전국에서 가장 빠른데도 시는 ‘2030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서도 계획인구를 그대로 두고 부산을 동남권 메갈로폴리스의 중심축으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그래서인지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에 담긴 7대 프로젝트는 다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서구 남부민동·충무동·초장동 일대 102만 ㎡를 재개발하려던 ‘충무동 뉴타운 사업’과 2010년 유비쿼터스 세계박람회,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는 무산됐다. 동부산 프로젝트 중 야생동물원, 동북아 메디컬 콤플렉스 등 4개 사업은 추진조차 되지 못했으며, 서낙동강 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아직 계획에 불과하다. 계획인구를 포함한 잔뜩 낀 거품이 동력을 떨어뜨린 건 아닌지 반성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성과 점검을 통해 시가 올해 수립에 착수할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이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전철 반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벌써 작지 않다. 지난해 ‘부산 대개조’란 청사진 아래 50개가 넘는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사업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원도심 대개조 사업이다. 시 한 해 예산의 4분의 1을 웃도는 3조3000억 원이란 천문학적 사업비를 확보하는 문제부터 논란이다. 선결 과제인 미군 55보급창 이전 역시 해법이 묘연하다.

따라서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들 사업계획을 다시 짚어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잣대는 합리성이다. ‘부산 대개조’의 큰 꿈을 꾸는 것도 좋지만,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따져 합리성을 갖췄는지 다시 확인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획은 한갓 꿈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시행착오가 이를 웅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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