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수훈 칼럼]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20-01-02 19:42:26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019년 한 해 한일 관계는 갈등의 연속이었다.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문제를 위시한 역사 갈등에 더해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인해 한일 간에 유례없는 경제전쟁까지 벌어졌던 탓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유예 결정으로 안보 갈등마저 더해졌다. 한일 관계가 이렇게 역사 갈등, 경제전쟁, 안보 갈등 등 다차원적인 갈등 관계를 보인 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다.
불행 중 다행스러운 일은 지난해 연말에 접어들어 경제전쟁이 한풀 꺾이는 분위기로 변하였고, 두 정부 간 대화 무드가 조성됐다는 점이다. 지난해 10월 우리 총리의 일본 방문이 있었고 국회의장의 방일도 이어졌다. 한편, 우리 정부는 끈질기게 경제 보복조치를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혔다. 지소미아 카드는 미국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결국,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에 대한 국장급 정책대화를 열기로 했고, 우리 정부는 병행적으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건부로 유예하기로 했다. 갈등의 지속이 양국 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대화·외교만이 유일한 출구라는 인식이 두 정부를 대화 테이블에 앉게 만들었다. 이 같은 양측의 노력 결과 지난달 25일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열게 되었던 것이다. 2018년 9월 이후 15개월 만의 한일 정상회담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양국 간 현안을 해결하려면 직접 만나서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도 이에 화답했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잠시 불편함이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있는 사이가 아니다”고 규정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 삼국관계를 ‘운명공동체’라고 말한 문 대통령의 또 다른 발언과 연관 지어 생각해보면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라 하겠다.

2020년 새해 벽두에 생각해보는 한일 관계 역시 바로 이 문제로 귀착된다. 한일 관계에서 ‘불편함’이란 어디서 오고 ‘멀어질 수 없는 사이’란 어떻게 유지·발전시켜나갈 수 있는가? 한일 관계를 걱정하는 양국의 정부와 국민은 이 질문을 지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불편함이란 과거 한반도에 대한 일제의 식민 지배로부터 이어지는 여러 가지 과거사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재생산된다. 불편함은 과거사에서 파생되는데, 그것은 시기에 따라 이슈가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어떤 시기에는 교과서 문제이다가 야스쿠니 신사이다가 하는 식으로 발현되는 모양이 달랐다. 지금 시기는 위안부 문제와 징용 문제가 불편함의 근원이 되고 있다.

과거는 지울 수도 망각해버릴 수도 없다. 이제 시간이 충분히 흘렀으니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후손에게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입장이 존재한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역사 인식의 결핍에서 비롯되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한 규정은 이런 인식을 잘 드러내준다. 그리고 이 인식은 일본 정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엘리트층에도 위력을 떨치고 있다.

20년도 전인 19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의회 연설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을 제안하면서 “일본은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과거는 대충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는 말이 아니라,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경제·문화 및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넓혀가자는 방향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후 역사 직시와 미래지향적 협력이라는 두 과제를 담은 우리 정부의 대일외교 기조가 수립됐다. 이른바 ‘투 트랙 외교’ 기조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도 ‘투 트랙’ 기조에 서 있으며,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에게도 이 기조를 밝혀 왔다. 첫 번째 트랙이 과거를 직시하면서 지혜를 모아 극복의 노력을 기울이는 과제라면, 두 번째 트랙이 경제·문화 및 인적 교류 분야의 실질적 협력인데 바로 ‘멀어질 수 없는 사이’와 직결되는 과제다.

투 트랙 외교는 실제로 구사하기 매우 어렵다. 두 개 트랙을 가능한 한 분리해 관리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과거사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 좌절감도 생기고 인내심도 고갈되기 마련이어서 실질적 분야의 협력을 깨버리고 싶은 욕구가 생겨나기 십상이다. 상대에 대한 인식도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많아진다. 신뢰의 위기가 야기되기 좋은 토양이 된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취한 경제보복 조치는 투 트랙외교기조를 훼손한 사례다.

청두에서 정상회담 후 지난해 연말 아베 총리가 일본 한 텔레비전에 나와 문 대통령을 두고 “매우 언행이 부드러운 신사”라 덕담을 하고 “더 자주 만날 수 있는 관계를 만들면 좋겠다”고 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대화와 만남을 강조한 메시지로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올해 이 같은 대화와 만남을 중시하는 흐름이 이어져 투 트랙 외교 기조가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한일 두 정상은 이미 셔틀외교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왕도는 대화밖에 없고, 대화가운데 정상 대화가 가장 최상위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여름 도쿄에서 올림픽이 열린다. 일본으로서는 국가적 대사라 할 이벤트다. 이웃 국가인 우리는 당연히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원을 다 해야 한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아베 총리가 참석했듯이 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이다. 게다가 여자스피드스케이팅 결승전에서 이상화 선수와 고다이라 선수가 보여준 것과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 재연되어 한일 관계가 멀어질 수 없는 사이, 난관이 있어도 미래로 나아가는 사이임을 입증했으면 좋겠다.

경남대 교수·전 주일대사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히든 히어로 <4> 다시 찾은 곰내터널의 영웅들
  2. 2[세상읽기] 시민 불안케 하는 세력에 맞서자 /심성보
  3. 3[청년의 소리] 환절기 /이슬기
  4. 4오늘의 운세- 2020년 4월 8일(음 3월 16일)
  5. 5모퉁이극장, 중구 신창동 BNK아트시네마 새 둥지…‘영화 태동지’에 활기 기대
  6. 6“코로나 대처 한국 야구, 미국 스포츠에 교훈”
  7. 7[옴부즈맨 칼럼] 들숨과 날숨 /정익진
  8. 8[도청도설] 부산국제모터쇼
  9. 9“중소기업 제품 사시면 구매금 절반 포인트 적립” 소비자 반할 O2O 등장
  10. 10이태석신부참사랑실천사업회, 부산 서구 남부민2동 행정복지센터에 골목도시락 지원
  1. 1강경화, 영국 외교 장관과 통화...“직항편 유지 필요”
  2. 2‘코로나19’ 확진자 오산 미군기지서 추가…주한미군 20번째
  3. 3통합당, ‘세대비하’ 발언한 관악갑 후보 김대호 제명
  4. 4청와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여야와 논의”
  5. 5“최지은 의정활동 역량 의문” “김도읍 불출마 번복 명분없어”
  6. 6진보 측이든 보수 측이든 후보 단일화 땐 북강서을 승기 잡는다
  7. 7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벌써 4만 건…작년 전체의 26배
  8. 8울산중구 박성민 측 “허위사실 유포 혐의 2명 고발”
  9. 9미래통합당 '특정 세대 비하 발언' 김대호 후보 제명키로
  10. 10사천남해하동 여야 후보, 예산 두고 날 선 공방
  1. 1“중소기업 제품 사시면 구매금 절반 포인트 적립” 소비자 반할 O2O 등장
  2. 2한국해양대가 육성하는 스타트업 ‘킥더허들’ 2억 원 규모 투자유치
  3. 3파크랜드 매장에서 사입는 맞춤 정장
  4. 4금융·증시 동향
  5. 5해외여행객 줄고 반도체 수출 호조…코로나에도 2월 경상흑자 64억달러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7일
  7. 7국가부채 1750조 사상 최대…코로나 덮친 올해가 더 문제
  8. 8석유공사, 알뜰주유소 '외상거래 대금 상환' 기한 연장
  9. 9대한항공 전(全)직원 6개월간 휴업
  10. 10대한항공, 6개월간 직원 70% 휴업 실시
  1. 1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이틀째 50명 미만
  2. 2강남 최대 유흥업소서 확진자 발생…여종업원-손님 500명 있었다
  3. 3부산시 코로나19 확진자 2명 발생…모두 해외입국자
  4. 4부산 120번 확진자 동선 공개…터키에서 입국한 25세 남성
  5. 5부산서 해외입국자 시설 입소 거부 “격리 비용 없다”
  6. 6확진 4시간 뒤 숨진 환자 아내도 양성…의정부성모병원 관련 총 49명
  7. 7“자가격리자인데 외출했다” 당당히 털어놓은 부산 자가격리자
  8. 8‘건물에 낀 멧돼지를 제거하라’ 경찰·구청·소방 합동 작전
  9. 9경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명…확진자 형제·진주 윙스타워 관련
  10. 10남구 HS학삼(주), (주)KB팜, 부산 남구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전달
  1. 1KBO "코로나19 안정되면 21일 연습경기 시작, 5월 초 개막"
  2. 2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9월말 개최 예정
  3. 3“코로나 대처 한국 야구, 미국 스포츠에 교훈”
  4. 4택배로 온 스키 우승컵
  5. 5개막 요원한 K리그 27R 유력…무관중 경기는 고려 안 해
  6. 6성장통 겪은 한동희 “거인 핫코너 올해는 내가 주인”
  7. 7부산 세계탁구선수권 9월 개최 가닥
  8. 8위기에 빛난 ‘닥터K’…스트레일리 4이닝 7K 호투
  9. 9롯데, 추재현 영입 “2년 후 내다본 트레이드”
  10. 10손흥민 6월엔 볼 수 있을까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그럼에도 봄은 오고 있다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기고 [전체보기]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한효섭
더 힘들고 연약한 우리 아이를 위하여 /여승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대학 온라인 강의 미봉책 멈추길 /최지수
억측과 갈등만 낳는 낙동강청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단절은 또 다른 생성을 낳는다
귀하디귀한 악기 ‘편경’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인내의 시간, 염치를 갖자 /송진영
부산시의 뒷북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부산국제모터쇼
온라인 세상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도다리쑥국
아시정구지의 추억
사설 [전체보기]
균형발전 핵심 실종된 총선 공약, 여야 의지는 있나
신규 확진 이틀째 47명, 고무적이나 방심할 때 아니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국민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허황된 중국경사론
“한미동맹, 이상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전쟁의 얼굴
호의가 낳은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장기전 불가피한 코로나
코로나가 지구촌에 던진 경고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사계’ 연주의 전설, 이 무지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르네상스
영화 ‘사이드웨이’가 말하는 것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소치 허련이 그린 도깨비 그림
우봉 조희룡의 매화서옥도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