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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산형 아동수당’ 장기적 예산 확보 등 과제 많다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10 19:34:16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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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신생아 1인당 월 10만~20만 원의 아동수당 신설을 검토 중이다. 부산이 전국 대도시권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이다. 기존 정부 지급 아동수당 10만 원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에 지원하는 20만~30만 원의 양육수당까지 합하면 부산에 거주하는 가정은 출산과 양육 명목으로 매달 50만 원 안팎의 수당을 받게 되는 것이다.

초저출산 도시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현금복지를 구상한 부산시의 어려움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과는 별도로 출산지원금 입학축하금 등 부산시 자체 사업도 그동안 적잖이 벌였다. 그러나 아직은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다. 각종 지원책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한 번 떨어진 출산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않는 현실을 바꿀 도리가 없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수없이 제기됐다. 정부나 지자체의 단발성 저출산 극복 예산을 한데 모아 각 가정에 일정액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자는 말이 그래서 나온다. 기본소득 개념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핵심은 지속 가능성이다. 한 번 늘린 복지는 감축이 불가능하다. 월 10만~20만 원을 모든 출산가정에 지급하려면 연간 100억~200억 원이 든다. 지자체로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부산시에 출산장려기금이 있지만 이 역시 재원은 시 예산이다. 연 13조 원의 부산시 예산에서 경직성 경비를 빼면 자체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은 2조 원 안팎에 불과하다.

젊은 부부가 이 정도 돈을 받는다고 해서 과연 아이를 더 낳을 것인가도 따져봐야할 부분이다. 저출산의 본질은 영·유아기 2~3년간 드는 월 50만~60만 원의 육아비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취업난에다 아이 키우기 어려운 환경,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근본 원인은 그대로인데 피상적인 대응만 하다간 자칫 돈은 돈대로 쓰고 출산율 제고에는 실패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출산과 돈이 직결됨으로써 악용될 소지도 없지 않다. 총선 직전이어서 ‘표(票)퓰리즘’ 논란 역시 예상된다.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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