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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 여야 대치 정국 어깨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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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2-09 19:56:55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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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제 5선의 심재철 원내대표와 3선의 김재원 정책위의장을 선출했다. 내년 4·13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새롭게 원내사령탑을 꾸린 것은 그만한 당내 사정이 있겠지만, 우선 연말 정국의 난제를 푸는 데 여야 협상력을 발휘해줄 것을 주문하고 싶다. 한국당의 새 원내사령탑이 결정되던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 때문에 한국당 새 원내사령탑에 누가 오르는지 이목이 집중됐다.

한국당 원내 지휘봉을 거머쥔 심 신임 원내대표와 그를 보좌할 김 정책위의장은 당내 강경파로 알려져 여야의 극한 대치 국면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전망이 나왔던 게 사실이다. 한국당 의원들도 상대적으로 중량감과 전투력이 있는 원내 지도부에 표를 던지면서 대여 강경 투쟁 쪽으로 무게를 실은 느낌이다. 실제 새 원내사령탑은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은 악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교섭단체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이 마련돼 주목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10일 처리하고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일단 보류하기로 극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국당의 심 원내대표는 이어 곧바로 의원총회를 소집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철회 당론을 확정했다.

교섭단체 합의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합의안 도출을 위한 예산심사를 재개했고, 10일 본회의에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199개 안건 등 민생법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꽉 막혔던 정국이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가진 여야 회담에서 물꼬를 트게 돼 다행이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사정은 복잡하겠지만, 새롭게 출범한 제1 야당 원내사령탑은 국민 피로도를 높이는 강경 일변도의 투쟁에 앞서 원만한 원내 활동을 펼쳐보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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