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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정부 후반기 침체된 경제 활력 제고 총력 다해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1-11 19:27:38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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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6개월을 되짚어 보고, 내년과 임기 후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틀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홍 부총리가 표현한 대로 문 정부 전반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성장률이다. 당초 약속했던 것에 비해 밑도는 수준이니 그럴 만하다.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이 주요 국제기구의 전망치인 2.2~2.3%보다 더 높게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힘을 기울겠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일 터다.

주지하듯이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엄중하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다 국내 하방 리스크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형국이다. 이를 타개해 나가려면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성장동력 확충에 속도를 붙이는 게 절실하다. 침체된 민간 부분에 활기를 불어넣고, 체질 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성장률 제고 또한 보완 과제임이 분명하다. 특히 구조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등 5대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다음 달 내놓겠다니 두고 볼 일이다.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는 확장 재정이다. 정부는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조5000억 원의 초슈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런데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 측이 500조 원을 넘지 못하도록 14조5000억 원의 순삭감 목표액을 공표했으니, 예산 확보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내년 경제 운영과 관련된 6개 법안 역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야당의 협조가 관건이다.

경제정책이 아무리 그럴 듯해도 결국 국민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별 소용이 없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솜씨를 내지 못하면 국민 지지가 높아지기도 어렵다. 문 정부 전반기의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경제가 첫손에 꼽혔고, 후반기 최우선 과제도 경제활성화라는 응답이 최다를 이룬다. 따라서 문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살리기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야당 설득에도 적극 나서라. 정책이 효과를 내고 그 온기가 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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