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탄원서 정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당신의 불편부당한 판결이 나무랄 데 없는 학자이자 독일 시민인 송두율 교수가 국내 정치적 싸움의 희롱물이 되는 것을 막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위르겐 하버마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재독 학자 송 교수의 1심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의 일부이다. 송 교수의 스승인 하버마스는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린 국가보안법을 다시 한번 적용할 경우 한국의 명성이 국제 여론에서 입게 될 손실 역시 헤아려 줄 것’을 간곡히 청했다. 송 교수는 반정부 인사로 낙인찍혀 고국 땅을 밟지 못하다 2003년 귀국과 동시에 구속됐다. 5년 뒤 대법원 확정 판결로 송 교수가 명예회복하기까지 이 사건은 우리 사회를 좌우로 갈랐지만, 행동하는 지성으로서 하버마스라는 학자를 재인식시키는 계기도 됐다.

재판 당사자나 주변 사람들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며 탄원서를 내는 경우가 많다. 억울하다며 결백을 주장하거나, 딱한 가정사 혹은 어쩔 수 없이 범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며 연명서를 함께 제출하기도 한다. 높은 법대에 앉은 법관도 사람인지라 진정이 담긴 글을 읽고 정상을 참작하곤 해 ‘잘 쓴 탄원서는 변호사보다 낫다’는 말도 있다. 세계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탄원서라면 프랑스 문호 에밀 졸라가 파리 ‘로로르’지에 간첩으로 몰린 드레퓌스의 억울함을 공개서한 형식으로 발표한 ‘나는 고발한다’일 것이다. “남편은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며 엽기적 성범죄자 조두순의 아내가 낸 탄원서처럼 잘못된 탄원은 역효과를 내기도 한다.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법원 최종 심리를 앞두고 그의 구명을 요청하는 탄원서가 줄을 잇는다. 중증외상 전문의인 아주대 이국종 교수를 비롯해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최근엔 ‘친문삼철’ 중 한 명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까지 가세했다. “이재명을 잃는 건 정치사의 큰 비극” “꼭 필요한 정치인” 등의 이유를 내세웠다.

대선 후보급 현직 여당 단체장을 위한 공개적인 탄원이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공인 중의 공인인 정치인 도지사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 가정사로 촉발된 사건에 또 다른 공인들의 ‘줄 탄원서’가 합당한지 고개를 갸웃거릴 사람도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 교수를 빼면 하나같이 ‘힘 있는’ 사람들이다. 이 지사의 탄원서가 힘도 돈도 없는 서민이 마지막 구명줄처럼 매달리는 탄원서와는 다르게 보이는 이유다.

강필희 논설위원 flute@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대중이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노래 만들고 싶어”
  2. 2오륙도 선착장 앞바다서 물놀이하던 10대 사망
  3. 3 외줄 타는 노동자
  4. 4거가대로 통행료 낮출 해법 놓고 부산시·경남도 갈등
  5. 5양산 주진동에 1만 명 신흥거주지 조성 ‘잰걸음’
  6. 6BTS 중국 팬들, 정국 생일 축하영상 해운대서 찍는다
  7. 7롯데, 중위권 싸움 열쇠는 ‘백업 5인조’
  8. 8부산시장 보선 야 조기 과열 조짐…하태경, 지방의원에 경선 중립 제안
  9. 9부산경찰청장에 진정무 경남청장 내정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8월 5일(음력 6월 16일)
  1. 1부산시장 보선 야 조기 과열 조짐…하태경, 지방의원에 경선 중립 제안
  2. 2국정원 기조실장에 박선원 발탁 2차장 박정현·3차장 김선희
  3. 3PK 통합당 중진들 “3선 제한案 현실성 없다” 성토
  4. 4이낙연 23.6%·이재명 15.3%…PK ‘대세 후보’ 없다
  5. 5국정원 기조실장에 ‘대북통’ 박선원, 차장에 여성 첫 발탁…3차장 김선희
  6. 6사천 국가지정 항공기정비업 인천발 난기류
  7. 7부동산 증세 4법 여당 주도 처리…7월 임시국회 마무리
  8. 8기껏 본회의 찬반토론 했지만…퇴장·단독처리 되풀이
  9. 9윤석열 ‘독재’ 발언에 여당 ‘맹공’ 야당 ‘두둔’
  10. 10백세시대, 실명 위험 황반변성 주의보
  1. 1 나노텍세라믹스
  2. 2부산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 비율 10% 이상 추진
  3. 3해기사 현장 실습 부당노동행위 ‘솜방망이’ 대책
  4. 4기술보증, 특례보증으로 폭우 피해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지원
  5. 5LG전자 “쓰던 TV 반납하고 올레드 최저가로 사세요”
  6. 6코로나 뚫은 LG폰, 반중정서 기회삼아 북미·인도시장서 날았다
  7. 7화웨이, 삼성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1위
  8. 84대 은행 ‘공동 ATM’ 시범운영
  9. 9수도권 13만2000가구 공급
  10. 10캠코, 중남미에 국유재산관리 노하우 전수
  1. 1부산 항만 종사자 1명 확진…감염경로 '깜깜이'
  2. 2오륙도 바다서 물놀이하던 10대 물에 빠져 사망
  3. 3부산 무더위 지속 … 폭염 특보 닷새째
  4. 4전국 흐리고 중부 강한 비…장맛비 5일까지 이어져
  5. 5경찰 고위직 간부 인사 발표...부산청장엔 진정무 경남청장
  6. 6경찰, 부산 지하차도 참사 관련 지자체 고위직 수사
  7. 7부산 170번 확진자는 러 선박 한인 선장…부산항發 ‘n차 감염’ 우려
  8. 8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34명…지역발생 다시 두 자릿수
  9. 9중부 밤사이 천둥 번개 동반 강한 비…부산 닷새째 폭염특보
  10. 10경남 의령, 이렇게 큰 호박 보신적 있나요?
  1. 1미국 교포 대니엘 강 LPGA 문 열자 첫 대회 우승
  2. 2추신수, 시즌 2호 장외포
  3. 3부산 기반 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준회원으로…한시적 조건부 승인
  4. 4김현 만회 골 터졌지만…부산, 선두 울산에 발목 아쉬운 2연패
  5. 5롯데 대반격 시동…원정·1점차 승부 잡아야 산다
  6. 6
  7. 7
  8. 8
  9. 9
  10. 10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세계유산은 희생 없이 절대 가질 수 없다
포구예찬
기고 [전체보기]
지나친 어업 규제 조치가 두렵다 /정성문
이륜차 사고, 막을 수 있다 /최진호
기자수첩 [전체보기]
가덕신공항, 대통령이 결단할 때 /김해정
노무현이 말한 북항 재개발 /김미희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삼각 교수대와 황금 요강
누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온고지신과 뉴트로
불교의식 음악과 춤 단상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담대한 도전 /정옥재
온라인수업 장기화에 관한 우려 /하송이
도청도설 [전체보기]
휴대전화 녹음
정보기관장의 노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이주의 시대와 문학
손편지의 위로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기내식과 고추장
남도 갯벌 여름 별미 짱뚱어탕
사설 [전체보기]
산재 기업 솜방망이 처벌 양형기준 대폭 강화해야
북항 2단계 개발 이익 산복도로 투자 방식 주목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청년 기본소득이 ‘가짜 기본소득’인 이유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6·25전쟁, 끝내야 한다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명작이 된 습작
세계 최초의 추상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외국인 근로자 문제, 어떻게 해야 하나
경제 후폭풍이 몰려오고 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불신의 벽 넘어야 할 행정수도 이전
청주와 반포 사이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베토벤 ‘월광소나타’
6월의 뱃노래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여행
비처럼 와인처럼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신윤복의 ‘저잣길’
겸재의 신비한 그림 ‘사직송’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