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데스크시각] 엉뚱한 데서 ‘구멍’난 치매 국가책임제 /이선정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23 19:16:31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2017년 9월 시행된 가운데 그 성공 요건을 짚어보는 ‘GO! 치매 보듬는 사회’ 기획시리즈를 지난 상반기 진행했다. 취재 중 접한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치매사회’ 대비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고령사회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현안이다. 전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인구로 진입하면서 세계는 경제인구 감소, 노인 의료비 상승, 치매 관리 등 공통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유럽과 일본은 벌써 십수 년 전부터 치매사회에 대비했다. 노인 인구 급증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인 치매를 앓는 환자의 증가로 이어진다. 한국은 만 65세 이상 인구의 10%가 치매를 앓고, 이 수치는 타 선진국도 비슷하다. 이들은 대비책의 중심을 지역사회 돌봄 체계, 즉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에 뒀다. 병원 진단·치료 체계 확립이나 의료비 경감은 기본이고, 여기에 사회가 가족에게만 지워졌던 부양의 짐을 덜고 치매 어르신을 함께 돌본다는 개념의 커뮤니티 케어를 더했다. 치매는 무엇보다 관리가 중요한 질병이다.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약물치료와 함께 기억력 향상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을 가동하면 진행 속도를 충분히 늦출 수 있다. 인지 관련 프로그램을 지역사회가 제공하는 게 커뮤니티 케어다.

독일 뒤셀도르프 치매카페에서 만난 90대 할머니는 30년 전 치매를 진단받았다고 하는데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책을 읽어주면 반응하는 속도가 지극히 정상적이었다. 치매 환자라기보다 그냥 나이 든, 정상적인 고령자의 모습이었다. 그 비결은 치매카페라는 커뮤니티 케어였다. 진단 즉시 가족·병원에 의해 관리된 데다 15년 전 이 카페가 개소해 꾸준히 다니면서 병증이 크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치매카페란 치매 어르신이 모여 차를 마시고 수다를 즐기며 노래교실이나 공예수업 등 여러 인지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커뮤니티다. ‘메모리 카페’라고도 하며, 카페라는 이름처럼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또래와 일상을 공유하며 노년의 삶을 즐기는 프로그램이다.

치매사회를 맞아 치매 국가책임제를 시행하는 우리나라도 이런 다양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게 기획시리즈의 결론이었다. 정책 성공의 핵심은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에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아직 정부는 중앙·광역·구군 단위 관리 체계 정립이나 보험 보장 확대를 통한 의료비·노인시설 이용비 경감에만 치중해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런데 말이다. 엉뚱한 데서 치매 국가책임제의 ‘구멍’이 나버렸다. 기본 중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조차 치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부산의 한 대형병원 전문의가 환자의 치매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한 것처럼 속인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지 저하 증상이 심한데도 경증이라고 진단된 것을 본 가족이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들통이 났다. 병원이 건강보험 청구를 하려면 치매 환자는 1년에 한 번씩 간이정신상태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 환자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급여 적용을 위해 검사를 완료한 것처럼 꾸민 것이다. 허위 청구로 건보재정이 줄줄 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환자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증상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게 더 문제다.
“환자가 검사를 거부하거나 오랜 시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과거 검사 기록을 참고한다(베낀다)”는 지역의료계 관계자의 말은 충격적이다. 더군다나 허위 진단으로 송치된 전문의는 부산시가 지정한 치매 전문 의료기관장을 맡고 있다. 치매 국가 관리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해야 할 기관장마저 그런 ‘관행’에 연루됐는데 정부가 공언한 치매 국가책임제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부산시는 물의를 일으킨 기관장 직위해제 조처도 안 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까지 바라지도 않고 기본만이라도 제발 잘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욕심이 돼버린 건 아닌지 씁쓸하기만 하다.

의료과학부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낙동강 횡단대교 건설 모두 차질
  2. 2민주당 탈당한 거제 김해연 예비후보 “불출마 대가로 공기업 자리 제안받아”
  3. 3與 이낙연·송영길·김두관 VS 野 황교안…PK 총선지원군 ‘극과 극’
  4. 4 손님에 당하는 알바를 봤을때
  5. 5부산 2명 우한 폐렴 확진자 접촉…시, 대책반 꾸려 14일간 능동감시
  6. 6“사천 특산품 항공기 사세요” 사천시도 KAI 제품 세일즈 동참
  7. 7‘신종 재난’ 빌딩풍, 연구용역으로 대비책 만든다
  8. 8불쑥 튀어나와 쾅…공포의 ‘킥라니(킥보드+고라니)’
  9. 9서부산 개발 땐 낙동강 교량 日 70만대 이용…교통지옥 오나
  10. 10“응급알림 센서만 설치됐어도…” 한 장애인의 허망한 죽음
  1. 1"호르무즈 파병,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로"
  2. 2여야 정당, '안철수 카드' 눈치게임 시작
  3. 3문대통령 "檢개혁법, 악마는 디테일에…객관·중립성 확보해야"
  4. 4호르무즈에 사실상 독자파병…국익에 美·이란과 관계 따져 절충
  5. 5안규백 “호르무즈 파병, 청해부대 일부 지역 확대로 결정”
  6. 6한국당, 외교안보 전문가 신범철 박사 5호 인재로 영입
  7. 7아덴만 해적 잡던 청해부대, 이젠 호르무즈까지 활동구역 확대
  8. 8민주, 방위사업학 박사 1호 최기일 입당…"방산전문가 첫 영입"
  9. 9여야 방산, 외교안보 전문가 영입
  10. 10북구, ‘솔북이 에듀파크 소재 기관 독서·문화 축제’ 업무협약 체결
  1. 1 ㈜지지코리아
  2. 2금융·증시 동향
  3. 3 럭셔리한 실내에 탄탄한 서스펜션…반자율주행 기능 편리함 더해
  4. 4동장군 실종…롱패딩 울고 골프용품 웃고
  5. 5주가지수- 2020년 1월 21일
  6. 6부산·울산 중소기업 40% “설 대목 앞 자금사정 곤란”
  7. 7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쏙’…통학차량 안전장치 검사 깐깐해져
  8. 8에어부산 인천발 동남아 5개 노선 탑승률 84%
  9. 9남일꼼장어·원조석대추어탕도 ‘백년가게’ 지정
  10. 10
  1. 1공사현장서 떨어진 나무받침대 맞은 해운대구 공무원 두개골 함몰
  2. 2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공모 판단 추가심리 필요"
  3. 3경기도청 여직원 ‘미투’ “우리아들 XX크다, 만나봐” 5년간 성희롱에 폭언
  4. 4SUV 차량 성산대교서 추락…운전자 사망·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 중
  5. 5고 이태석 신부 제자, 의사 국가시험 합격
  6. 6우한 폐렴 증상…발열·폐렴·호흡기 증상
  7. 7 우한폐렴 국내 의심환자 3명 추가 발생
  8. 8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의 현주소
  9. 9‘부산날씨’ 일교차 10도…내일부터는 비온다
  10. 10우한 폐렴 확진자와 한 비행기 … 부산서 접촉자 2명 확인
  1. 1권순우 풀세트 석패, 메이저 가능성 봤다
  2. 2박진감 넘치는 ‘기술 씨름’ 설 모래판 달군다
  3. 3박인비, 랭킹 14위로 도약…게인브리지서 20승 재도전
  4. 4도쿄까지 1승…김학범호, 22일 호주 꺾으면 올림픽 직행
  5. 5K리그 부산, 도스톤벡 영입
  6. 6쇼트트랙 청소년대표, 유스올림픽 금메달 싹쓸이
  7. 7
  8. 8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서독사람 동독사람
PK 관전포인트
경남·울산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도시 규제의 경제학
부산의 원도심, ‘문화도시’와 어울리지 않는가
기고 [전체보기]
부산 발전, 이제는 사회적 가치다 /정현우
부산은 ‘계단’이다 /송종홍
기자수첩 [전체보기]
경찰 개혁, 법의 기본 아래 둬야 /이승륜
보안검색 직원의 빈자리 /임동우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소프트 에듀케이션’ 대안 교육은 꿈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전통음악, 해설이 필요해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시대정신 檢개혁 누가 저항하나 /송진영
부산과 스웨덴 사람들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하심의 시간
육포 소동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내겐 넘버원 대동할매국수
서산 우럭젓국 맛집 찾기 힘든 이유
사설 [전체보기]
구·군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 획기적 변화 필요하다
시 공공기관 통폐합 용두사미 그치는 일 없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모두가 받고 싶은 성탄 선물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기생충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등 떠밀린 보수 통합 성공할까
송구영신, 부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겨울나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욕망
와인과 기다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격렬한 파도에 조선 정신을 담다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