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사설] 사하 산사태 현장 쥐꼬리 예산으로 언제 복구되겠나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21 19:29:42
  •  |  본지 2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 사하구 구평동 야산 붕괴사고 현장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니 안타깝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전국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으나 구평동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 3일 석탄재가 토사와 함께 덮쳐 4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공공시설물 피해규모가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였다. 특별재난지역 관련 법 규정에는 동 단위의 경우 피해액이 9억 원을 넘어야 하지만 행안부는 현장 실사를 통해 피해액을 5억 원으로 집계했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앞으로 진행될 복구작업에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은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최대 80%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또 생계수단을 잃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이 제공되고 전기요금과 건강보험료 감면혜택 등이 주어진다. 늘 재정 부족에 시달리는 지자체가 정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 된 현재 자체 확보가 가능한 예산은 부산시 특별교부금 8억 원과 사하구 재난기금 6억 원 등 14억 원이 고작이다. 응급 및 항구적인 복구에 적어도 125억 원 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점을 고려하면 턱없이 모자란다. 이 정도 금액으로 피해 지역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다. 게다가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 유족에게 지급할 위로금과 장례비도 아직 책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고 시와 구청이 마냥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 무슨 방법을 찾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도 피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법규가 허용하는 선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사고 때는 고위 관계자가 현장을 찾는 등 당장이라도 도움을 줄 것처럼 하더니 뒤늦게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피해 규모가 크든 적든 예상하지 못한 자연재해 때문에 주민들이 겪는 고통은 어디에서나 매 한가지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1000억 주식 놓고 희대의 父子 소송
  2. 2오규석 기장군수 항소심도 벌금 1000만 원
  3. 3전쟁터 방불 홍콩…싸니까 지금 간다?
  4. 4‘뽀글이’ 외투로 진화…아웃도어 새 효자
  5. 5“축제같은 행사로”…23일부터 정상들 속속 입국
  6. 6조정지역 풀린 부산 아파트 값 2주 연속 상승
  7. 7조국과 같은 날 소환된 유재수…부산시 뒤늦게 직권면직
  8. 8“왜 하필 부산 왔냐고? 비행기 티켓 제일 쌌기 때문”
  9. 9한국당, 현역 절반 물갈이…지역구 의원 1/3 컷오프
  10. 10부산 2명·경남 3~4명·울산 1명 공천배제 피하기 힘들듯
  1. 1조국·유재수 검찰 조사 중
  2. 2[속보] 자유한국당 “국민적 여망 담아 … 현역의원 3분의 1 이상 공천 컷오프”
  3. 3금정구 부곡1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4. 4동대신권역, 아띠 ! 나만의 천연제품 만들기 체험
  5. 5서대신3동, 경성전자고 축제 참여
  6. 6금정비전, 금정구 다자녀 모범가정에 지원금 전한다
  7. 7남산시장 상인회, 금정구에 성금 기탁
  8. 8남부민2동 『톤즈행복마을, 화재 없는 마을 캠페인』
  9. 9아미동 주민주도 마을계획단 『5060 중장년 행복한 동행 』요리활동 실시
  10. 10서구보건소, 남부민 풀리페아파트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1. 1선박 커지는데 부산항 하역속도↓…생산성 추락
  2. 2대학생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3. 3아세안에 한국 ‘첨단 수산’ 알린다
  4. 4기아차 3세대 K5 사전계약 돌입
  5. 5미중 무역협상 먹구름에 코스피 2100 붕괴
  6. 6OECD 올 한국 경제성장률 2.0%로 낮춰
  7. 7‘뽀글이’ 외투로 진화…아웃도어 새 효자
  8. 8월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9. 9한국선급, 고용노동부 ‘우수훈련기관’ 선정
  10. 10이어도 해양기지 관측 해양산성화 자료들, 전 세계에 제공된다
  1. 11000억 주식 놓고 희대의 父子 소송
  2. 2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기간 교통통제…김해공항 방면 정체 예상
  3. 3음주운전 차량, 서면지구대 순찰차 들이받아
  4. 4토익 성적 확인, 오늘(21일) 오전 6시 발표…평균 ‘9점↓’
  5. 5김대호 감독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 논란... 하태경 의원 “내부고발자에 대한 치졸한 보복”
  6. 6출근길 혼잡, 서울 지하철 운행 차질…철도 파업 여파
  7. 72019 11월 모의고사, 회사별 등급컷 보니
  8. 8철도파업, 전철 운행률 평소의 82%... 출근길 혼잡 예상
  9. 9[오늘날씨] 맑지만 일교차 커…미세먼지는 보통
  10. 10부산 한 백화점 출입문 에어커튼 화재
  1. 1손흥민, 포체티노에게 작별인사 전해...”감사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
  2. 2 무리뉴 토트넘 감독 선임 ‘이젠 손흥민과 함께’…그의 평가는?
  3. 3‘롯데행’ 지성준은 … 2018년 손승락 주저앉혔던 끝내기 홈런 주인공
  4. 4울산 챔프 확정이냐, 전북 1위 뒤집기냐
  5. 5세리나가 내던진 ‘테니스 라켓’ 경매 올라
  6. 6네덜란드 축구팀, 인종차별 반대 침묵 시위키로
  7. 7첨단장비와 과학적 식단…롯데 ‘2군 요람’이 달라졌다
  8. 8거인, 장시환 내주고 지성준 얻었다…포수난 시름 덜어
  9. 9모리뉴 감독, 손흥민과 한솥밥 먹는다
  10. 10공격 무뎌지고 수비 무너지고…심상찮은 벤투호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부산의 원도심, ‘문화도시’와 어울리지 않는가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기고 [전체보기]
한 편의 갈라쇼처럼 진행될 정상회의 /박인영
고양이와 쥐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 /이용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365일 지스타 열리는 부산 기대 /배지열
아직 설익은 공무원 공로 연수제 /김성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소프트 에듀케이션’ 대안 교육은 꿈일까
‘솔로몬 심판’과 오늘 우리의 송사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사랑방 음악, 더 풍성해지길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피리와 하프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백설기는 힘이 세다 /최영지
수산인의 웃음을 보고 싶다 /유정환
도청도설 [전체보기]
엘사 굿즈
영욕의 86세대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中 ‘문학 한류’ 이끄는 정지용의 울림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특별한 갈치구이 한 토막
베트남의 포와 반미
사설 [전체보기]
지역 내 격차 심한 부산 미세먼지 대책도 세밀화해야
유재수 부시장 직권면직…어수선한 시정 빨리 수습을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의를 갉아먹는 ‘합법적 불공정’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인생 2막에 이룬 성공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생충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니가 가라, 험지’
선거제 개혁 물 건너 가는 건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 그 오랜 기억들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패러독스
브랜딩의 미학, 보르도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조선 시대 만다라 문양 민화
호생관 최북의 ‘지두해도(指頭蟹圖)’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