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기고] 바닷모래 채취 협의조건 철저 이행을 /정연송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21 19:34:16
  •  |  본지 2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난 2년간 어업인들은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바닷모래 채취 중단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부단히 노력해 왔다. 어업 생산량이 100만t 이하로 감소하고 더는 바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었던 어업인들의 처절한 외침에 국무조정실에서는 2017년 12월 채취물량 감축, 선진국 수준의 관리체계를 골자로 한 골재수급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실질적 이행을 위해 남해 EEZ(배타적경제수역) 바닷모래 채취 민관협의체는 6회 논의 끝에 올해 3월 채취 물량 축소, 점사용료 인상, 수산 영향 조사, 채취해역 복구 등을 담은 협의이행조건을 마련했다.

또 남해EEZ의 경우를 모범사례로 삼아 연안해역에서도 최초로 민관협의체를 구성했다. 또한 남해 EEZ 민관 협의체에서 마련한 협의이행조건을 표준점으로 잡아, 다른 해역에서도 특성에 맞게 조정·적용토록 하여 골재수급 안정화를 가속화했다.이는 2년 넘게 바닷모래 채취 반대에 나선 어업인과 제도 개선에 앞장선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이었다.

더 나아가 남해 어업인들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 협의이행조건의 이행 점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 시점에서 몇 가지 쟁점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채취된 바닷모래의 용도 범위가 애매하다는 점이다. 민관협의체에서 사용 용도를 국책용으로 제한한다고 합의하였지만, 국책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당초 의도는 항만, 도로건설 등 사회기반 시설에 한정하였으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들어 공공용 사업을 공공주택용까지 범위를 확대시켜 문제이다. 둘째, 수산영향조사 시행 및 채취해역복구 지체이다. 바닷모래 채취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채취 재개와 동시에 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지만, 두 차례 유찰되어 채취재개 후 3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사업자를 선정했다. 채취해역 복구 역시 재원 확보 마련 등 관계부처 합의 중으로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셋째, 불법채취 감시 및 이에 대한 제재문제이다. 그동안 광구이탈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불법채취가 빈번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엄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명하다. 골재채취법은 허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 중지 1개월의 처분을 한다. 그러나 해양환경공단이 임의로 허가조건 위반 시 제재기준을 만들어 ‘채취 중지 7일’로 가볍게 제재해 법령을 위반했다. 채취선의 실시간 모니터링 결과 현재까지 6건 적발됐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또한 허가조건 위반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오히려 처분을 더욱 강화해 채취자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가 따라야 마땅하다. 감시원 활동 역시 부진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불시점검이 4회 실시되었으나, 지적 건수가 전무하다. 형식적 감시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마지막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관련 사항이다. 관련법령 위반 시 허가 취소 및 차기 허가 불허를 추진키로 합의했으나, 현재 채취금지기간 위반에 관해서만 허가를 취소하도록 골재채취법시행령을 개정 중이다. 하지만 채취심도 위반, 허가구역 이탈 등 채취구역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한 만큼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돼야 마땅하다.

남해 EEZ 협의이행조건은 정부와 어업인간의 바닷모래 채취 재개에 대한 첫 합의서이자 향후 타 해역에도 적용될 수 있는 표준서이다.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남해EEZ는 물론 연안 해역에서의 협의와 그 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바다는 다시 황폐해져 어업인들은 또다시 삶의 터전을 잃는 비극을 맛보아야 할지도 모른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가 밝힌 연안 침식의 피해는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예고된 수순이다. 바닷모래 채취 협의 이행조건의 정확한 시행과 이에 따른 철저한 감시가 반드시 이루어져 또다시 바닷모래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전국바닷모래채취반대 수석대책위원장·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1000억 주식 놓고 희대의 父子 소송
  2. 2오규석 기장군수 항소심도 벌금 1000만 원
  3. 3전쟁터 방불 홍콩…싸니까 지금 간다?
  4. 4‘뽀글이’ 외투로 진화…아웃도어 새 효자
  5. 5“축제같은 행사로”…23일부터 정상들 속속 입국
  6. 6조정지역 풀린 부산 아파트 값 2주 연속 상승
  7. 7조국과 같은 날 소환된 유재수…부산시 뒤늦게 직권면직
  8. 8“왜 하필 부산 왔냐고? 비행기 티켓 제일 쌌기 때문”
  9. 9한국당, 현역 절반 물갈이…지역구 의원 1/3 컷오프
  10. 10부산 2명·경남 3~4명·울산 1명 공천배제 피하기 힘들듯
  1. 1조국·유재수 검찰 조사 중
  2. 2[속보] 자유한국당 “국민적 여망 담아 … 현역의원 3분의 1 이상 공천 컷오프”
  3. 3금정구 부곡1동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4. 4동대신권역, 아띠 ! 나만의 천연제품 만들기 체험
  5. 5서대신3동, 경성전자고 축제 참여
  6. 6금정비전, 금정구 다자녀 모범가정에 지원금 전한다
  7. 7남산시장 상인회, 금정구에 성금 기탁
  8. 8남부민2동 『톤즈행복마을, 화재 없는 마을 캠페인』
  9. 9아미동 주민주도 마을계획단 『5060 중장년 행복한 동행 』요리활동 실시
  10. 10서구보건소, 남부민 풀리페아파트 제7호 금연아파트 지정
  1. 1선박 커지는데 부산항 하역속도↓…생산성 추락
  2. 2대학생들 해양사고 모의심판 경연대회
  3. 3아세안에 한국 ‘첨단 수산’ 알린다
  4. 4기아차 3세대 K5 사전계약 돌입
  5. 5미중 무역협상 먹구름에 코스피 2100 붕괴
  6. 6OECD 올 한국 경제성장률 2.0%로 낮춰
  7. 7‘뽀글이’ 외투로 진화…아웃도어 새 효자
  8. 8월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9. 9한국선급, 고용노동부 ‘우수훈련기관’ 선정
  10. 10이어도 해양기지 관측 해양산성화 자료들, 전 세계에 제공된다
  1. 11000억 주식 놓고 희대의 父子 소송
  2. 2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기간 교통통제…김해공항 방면 정체 예상
  3. 3음주운전 차량, 서면지구대 순찰차 들이받아
  4. 4토익 성적 확인, 오늘(21일) 오전 6시 발표…평균 ‘9점↓’
  5. 5김대호 감독 ‘무기한 출장 정지’ 징계 논란... 하태경 의원 “내부고발자에 대한 치졸한 보복”
  6. 6출근길 혼잡, 서울 지하철 운행 차질…철도 파업 여파
  7. 72019 11월 모의고사, 회사별 등급컷 보니
  8. 8철도파업, 전철 운행률 평소의 82%... 출근길 혼잡 예상
  9. 9[오늘날씨] 맑지만 일교차 커…미세먼지는 보통
  10. 10부산 한 백화점 출입문 에어커튼 화재
  1. 1손흥민, 포체티노에게 작별인사 전해...”감사는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
  2. 2 무리뉴 토트넘 감독 선임 ‘이젠 손흥민과 함께’…그의 평가는?
  3. 3‘롯데행’ 지성준은 … 2018년 손승락 주저앉혔던 끝내기 홈런 주인공
  4. 4울산 챔프 확정이냐, 전북 1위 뒤집기냐
  5. 5세리나가 내던진 ‘테니스 라켓’ 경매 올라
  6. 6네덜란드 축구팀, 인종차별 반대 침묵 시위키로
  7. 7첨단장비와 과학적 식단…롯데 ‘2군 요람’이 달라졌다
  8. 8거인, 장시환 내주고 지성준 얻었다…포수난 시름 덜어
  9. 9모리뉴 감독, 손흥민과 한솥밥 먹는다
  10. 10공격 무뎌지고 수비 무너지고…심상찮은 벤투호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부산의 원도심, ‘문화도시’와 어울리지 않는가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기고 [전체보기]
한 편의 갈라쇼처럼 진행될 정상회의 /박인영
고양이와 쥐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 /이용희
기자수첩 [전체보기]
365일 지스타 열리는 부산 기대 /배지열
아직 설익은 공무원 공로 연수제 /김성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소프트 에듀케이션’ 대안 교육은 꿈일까
‘솔로몬 심판’과 오늘 우리의 송사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사랑방 음악, 더 풍성해지길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피리와 하프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백설기는 힘이 세다 /최영지
수산인의 웃음을 보고 싶다 /유정환
도청도설 [전체보기]
엘사 굿즈
영욕의 86세대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中 ‘문학 한류’ 이끄는 정지용의 울림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특별한 갈치구이 한 토막
베트남의 포와 반미
사설 [전체보기]
지역 내 격차 심한 부산 미세먼지 대책도 세밀화해야
유재수 부시장 직권면직…어수선한 시정 빨리 수습을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의를 갉아먹는 ‘합법적 불공정’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인생 2막에 이룬 성공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생충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니가 가라, 험지’
선거제 개혁 물 건너 가는 건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 그 오랜 기억들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패러독스
브랜딩의 미학, 보르도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조선 시대 만다라 문양 민화
호생관 최북의 ‘지두해도(指頭蟹圖)’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