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초읽기 들어간 북미 비핵화 협상 /차창훈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10-14 19:47:52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북한은 현재 용납될 수 없는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절대 자발적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할 수 없다면, 군사적 옵션도 고려할 수 있다.” 자연인으로 돌아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이다.

그는 지난달 30일 워싱턴DC에서 중앙일보와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동 주최한 포럼의 핵심 강연자로 초청됐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으니, 하노이 회담이 성공했을 리 만무하다. 실제 그는 북한이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이란식 협상 모델을 제시했고, 하노이 회담 결렬의 원인을 제공했다. 그는 자신을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해 그 자리에 선 점을 북한 지도부도 기뻐할 것이라는 인사말로 시작하면서, 강연 내내 북한 핵문제에 대해 워싱턴 정책 서클뿐만 아니라 한국 보수층의 인식을 대변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필자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주장하는 볼턴을 비난하고 싶지 않다. 핵 문제 등 북한의 과거 행위를 돌아보면 이들에게는 북한을 불신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의 생각을 이해하자면 ‘아비투스(habitus)’의 개념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아비투스란 프랑스 사회학자인 피에르 부르디외가 강조한 개념으로 특정한 환경에 의해 형성된 성향, 사고, 인지, 판단과 행동의 체계를 의미한다.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특정한 인식 체계를 형성하게 되기에,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보는 그들의 생각은 나름 충분히 근거가 있다. 우리 모두 아비투스가 부여하는 다양한 인식 체계의 굴레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론자도 북한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협상론자에게는 이들과 다른 결정적 차이점이 있다. 협상론자는 수천만 명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괴적 전쟁을 옵션으로 고려하지 않는다. 대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평화적 방법으로 현실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협상론자도 북한이 자발적으로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너무도 잘 안다. 그러므로 보상과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갖고, 협상을 통한 합의의 형태로 북한 행위를 구속하려 한다. 이 점에서 ‘전략적 인내’라는 허울 좋은 수사로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 위기를 증폭시켰던 오바마 행정부보다 트럼프 행정부를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물론 오바마 정부 시기의 협력자였던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국제 정치사는 역사 수레바퀴를 돌려 새 시대를 여는 것은 아비투스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가능했음을 보여준 바 있다. 1970년대 데탕트를 가져왔던 마오쩌둥과 닉슨의 정상회담이, 레이건과 고르바초프의 ‘탈냉전 협상’이 모두 그러했다. 이들이 자신만의 아비투스에 갇혀 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냉전시대에 살고 있을 것이다.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 협상이 결렬됐다. 북한은 그동안 미국의 셈법 변화를 연말까지 요구해왔는데, 김명길 북측 대표는 미국 측 안을 저울질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나왔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선제적으로 취했던 조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동창리 엔진시험장 해체, 미군 유해 송환 등 - 에 상응하는 미국 측의 보상을 우선해서 얻어내는 것을 하노이에서 실추된 자존심을 회복하는 협상의 첫 단추로 여겼을 것이다.
이 결렬 선언은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협상의 기술이기도 한데, 북한은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뚜렷한 대외정책 성과가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비핵화 합의를 원하고 있기에 시간은 자신의 편이라 믿고 있다. 결국 연내 어느 시점에 북미 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할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은 잘게 잘라서 주고받는 동시적·단계적인 방식과 전체 비핵화 일정표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핵화는 최종 목표인 동시에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포함한 은닉된 핵시설의 폐기 절차와 방식에 합의하고, 미국은 체제 안전 보장과 민수용의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주고받음의 순서도를 그려야 한다.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 스냅백(snapback) 조항도 꼭 필요한 사항이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시계는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다.

부산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황령산 유스호스텔, 난개발 신호탄 되나
  2. 2부산 한·아세안정상회의 선물로 ‘에밀레종’ 웬말?
  3. 3에코델타 스마트시티 24일 착공식, 문재인 대통령·아세안 10개국 정상 참석
  4. 4통영어선 해상 전소…12명 사망·실종
  5. 5“한달째 못깨는 아영이, 그래도 희망봐요”
  6. 6부산대 경영학과 262점·기계공학부 257점 지원 가능
  7. 7김병준 “험지 출마”…PK 올드보이 총선행보 고민되네
  8. 8 부실 환경영향평가 제재수단 미흡…제2 대저대교 못막는다
  9. 9부산 오페라하우스 4개월만에 공사 재개
  10. 10문 대통령 “조국 사태 송구…검찰개혁 꼭 이뤄야”
  1. 1한국 국적 선박 2척 포함된 선박3척 예멘 후티 반군에 나포
  2. 2문현3동 성지경로당 개·보수 공사로 행복가득한 경로당 선물
  3. 3용호2·4동 주민자치회, 찾아가는 작품 전시회 개최
  4. 4문재인 대통령 오늘 8시 '국민과의 대화' 출연…"경청의 자리될 것"
  5. 5탁현민 “국민과의 대화 나라면 안했다” 발언, 연출자적 어려움 표현 [전문]
  6. 6소방관 내년부터 국가직 공무원 된다, 국회 본회의 통과
  7. 7산·학·관·민 공동위원장 21인, 부울경 혁신성장 나서 「동남권발전협의회」 첫 발기인총회 개최
  8. 8대연6동 바르게살기위원회 환경정비
  9. 9금정구-금정시니어클럽, 서1동 소방안전 “함께 지켜요”
  10. 10금정구, 빛나눔봉사단과 함께 취약계층 전기·소방시설 안전점검
  1. 1‘더 뉴 그랜저’ 출시
  2. 2비즈니스 강소기업 <8> 글로벌마케팅네트웍스
  3. 3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소셜벤처 해외 개척 지원
  4. 4사상·진주 상평산단에 상상허브 조성
  5. 5블록체인 실생활 구현…내년 여름 해운대서 체험한다
  6. 6해외로 뻗어가는 르노삼성 트위지, 지역사회·중기와 상생모델 만들어
  7. 7부산경제진흥원,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주 ‘산재 예방 교육’
  8. 83분기 부산경제 ‘악’소리…고용률 57% 전국 최저
  9. 9부울경 상장사 3분기 순익도 1년새 반토막
  10. 10장안신도시 공공택지, 우미글로벌 최종 낙찰
  1. 1‘처음학교로’ 일반모집 시작 이후 모집 절차, 탈락자는?
  2. 2꼭대기층까지 솟구쳐 오른 엘리베이터… 갇혔던 부자 부상
  3. 3밤기온 뚝, 춥다고 캠핑시 텐트 안 불피우면 안돼요
  4. 4왜 식당 주인들은 ‘노튜버존’을 선언했나?
  5. 5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 '배임 횡령 혐의' 구속영장 청구
  6. 6부산 남구, 정재승 교수 초청 등대빛아카데미 성공적 마무리
  7. 7부산대 「제2회 김진재 SF어워드」 공모전 성황리 마감
  8. 830세 어린 베트남 아내 살해 후 암매장한 50대 한국남성 체포
  9. 9고유정 답변 거부 “검사님 무서워서 진술 못하겠다”
  10. 10민식이법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12만 명 이상 동의
  1. 1유상철 췌장암 4기 치료 중 “남은 2경기 최선 다할 것”
  2. 2대한민국, 브라질과 평가전 앞둬... 브라질 대표팀 선발 명단은?
  3. 3한국 브라질 피파래킹·중계는?
  4. 4브라질 대한민국 중계는… ‘한국 역대전적 1승4패, 하지만 변수는 있다’
  5. 5대한민국, 강팀 브라질과 맞붙는다... 한국 축구대표팀 원정경기로 더욱 열세
  6. 6이탈리아 71년 만에 한 경기 9득점…유로2020 예선 전승 마무리
  7. 7LPGA 최대 우승상금 쟁탈전…고진영 전관왕 ‘GO’할까
  8. 8“휴스턴, 스카우트에 카메라로 사인 훔쳐라 지시”
  9. 9BNK, 김진영 영입…‘스피드 농구’로 확 바꿔
  10. 10벤투호, 19일 ‘몸값 7배’ 삼바군단 브라질과 맞대결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진정한 지방자치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돼야"
국제신문-KLJC 공동 인터뷰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도의회 인사권독립과 전문인력 도입 절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부산의 원도심, ‘문화도시’와 어울리지 않는가
감동스러운 도시건축을 만나고 싶다
기고 [전체보기]
고양이와 쥐에 관한 이런저런 생각 /이용희
지역민과 마을활동가가 함께 만든 새뜰마을 /오광석
기자수첩 [전체보기]
365일 지스타 열리는 부산 기대 /배지열
아직 설익은 공무원 공로 연수제 /김성룡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솔로몬 심판’과 오늘 우리의 송사들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사랑방 음악, 더 풍성해지길
생각보다 잘 어울리는 피리와 하프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수산인의 웃음을 보고 싶다 /유정환
‘외투 불균형’ 에 뒷짐 진 정부 /이석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밀양 표충비의 땀
2세 정치인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中 ‘문학 한류’ 이끄는 정지용의 울림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특별한 갈치구이 한 토막
베트남의 포와 반미
사설 [전체보기]
자동폐기 위기 지역법안 통과 정치권 적극 나서라
인적 쇄신 요구에 귀 닫고 내부 싸움 바쁜 한국당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의를 갉아먹는 ‘합법적 불공정’
‘소산소사’의 사회, 고용연장이 해법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인생 2막에 이룬 성공
절망 속에서 탄생한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생충
정신 줄 놓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니가 가라, 험지’
선거제 개혁 물 건너 가는 건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 그 오랜 기억들
가을을 여는 모차르트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브랜딩의 미학, 보르도와인
우리 삶은 아름다운가 - 토스카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조선 시대 만다라 문양 민화
호생관 최북의 ‘지두해도(指頭蟹圖)’
  • 충효예글짓기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