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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고서 채택과 무관한 임명, 청문회 이대로 되겠나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10 19:37:45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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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도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하고 있다. 지난 2년4개월간 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공직자는 조국 법무장관을 포함해 22명이나 된다. 이명박 정부 땐 5년간 17명, 박근혜 정부에선 4년9개월간 10명이었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3명에 그쳤다. 부적격 의견 보고서에도 임명을 강행한 13명까지 합하면 인사청문 대상자 67명 중 국회 동의없는 인사 비율은 52.2%로 치솟는다. 이 수치 역시 이명박(44.2%) 박근혜(41.4%) 노무현(12.3%) 정부보다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정쟁의 산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이다. 역대 어느 정권에나 야당은 있었고 현 여당이 야당일 때도 ‘인사 딴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오히려 야당이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를 고집한 결과로 보는 게 타당한 분석일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권 견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열린다. 하지만 일부 후보자는 청문 내내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어떤 후보자는 자녀의 학적과 국적 자료 제출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하기도 했다. 조국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국회가 채택한 증인들 중 1명만 출석했다. 이 정도면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차원을 넘어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 할 만하다.

지난 20년간 총 376명에 대한 인사청문 과정에서 갖가지 문제점이 불거졌고 조국 청문회는 그 정점을 찍었다. 청문회 전후 검증과정에서 후보자의 밑바닥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는 게 성과라면 성과다. 현재 국회에는 관련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자료 제출 의무화, 위증 처벌 강화, 청문 기간 연장 등이 해결책으로 망라돼 있다. 법 개정 못지 않게 매번 되풀이되는 인사청문 공전 사태를 막기 위해 공직 후보군을 꾸준히 형성 관리할 필요성도 높다. 그러나 무엇보다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은 민의를 존중하는 임명권자의 자세임을 이번 조국 장관 임명과정이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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