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30년 뒤에도 연금 받을 수 있을까 /이경만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9-10 19:44:41
  •  |  본지 3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나는 공무원 생활 20년 만에 명예퇴직을 했다. 민간 분야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을 했다. 전에는 20년 공무원 생활을 했으면 연금이 나왔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연금제도 개편으로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은 연금 없이 생활하고 있다. 열심히 벌어야 한다. 만 57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으니 그때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처럼 연금은 인생 후반에 큰 희망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간단하다.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내게 연금 줄 예산이 남아 있지 않을 것 같다.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나라 살림이다. 2020년 정부 예산이 513조 원이다. 여기에는 국채 발행 등으로 61조 원의 빚을 낸 것도 포함한다. 나라 살림에도 고정비가 많으면 위험하다. 복지 비용 등은 고정비이다. 한 번 지출이 시작되면 삭감하기 어렵다. 나는 4년 전 창업 이후 상근직원 4명, 파트타임 3명 등 총 8명과 함께 비즈니스를 했다. 고정비가 월 4000만 원 나갔다. 우리 회사 고문이 나에게 고정비를 줄이라고 조언했다. 나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3년이 되면서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실감했다. 즉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데 지출은 계속되니 이러다가 부도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한 번 세팅된 고정비는 쉽게 줄일 수 없었다. 직원들 월급을 주기 어려운 위기를 몇 번 겪었다. 용케 위기를 잘 넘겼지만 고정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실감했다. 고정비를 줄이지 않으면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더 많이 번다는 것이 쉽지 않다.

내년부터 법인세 등 세입이 대폭 줄어들 것인데 이렇게 지출을 널렸으니 정부는 과연 얼마나 버틸까? 지금 기업들은 아우성을 친다. 매출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걱정이지만 세금도 너무 많이 거둔다고 난리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것도 올해나 내년까지일 듯싶다. 기업들이 생존을 못하는데 무슨 세금을 낼 수 있겠는가?

둘째, 공무원연금의 적자 누적이다. 올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장기 기금 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 상태인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연간 보전 규모는 올해 1조6000억 원에서 2023년 3조3000억 원으로 배 이상 늘어난다. 1993년부터 적자인 공무원연금은 2001년부터 정부가 예산으로 메우고 있다.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국민이 용납할까? 국민 입장에서 볼 때 1년에 수조 원씩, 아니 20년 뒤에는 몇 십조 원의 적자를 예산에서 퍼주는 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수령액이 대폭 낮아지거나 수령 시기가 대폭 지연될 것이라고 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수지 적자가 오는 2040년부터 시작되어 2054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셋째, 앞으로 인구 소멸과 고령화에 따른 16개 시·도 전체의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지금보다 30% 넘게 감소한다. 특히 부산 대구 등 영남권은 생산연령인구 10명 중 4명이 사라질 예정이다. 통계청이 올해 발표한 ‘2017~2047년 장래 인구 특별추계 시·도편’을 보면 생산연령인구 감소 폭은 부산은 무려 마이너스 45.6%, 울산은 마이너스 41.4%이다.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2017년 기준으로 젊은이 100명이 노인 37명을 책임지고 있었지만, 30년 뒤에는 100명 이상의 노인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더구나 지역별 격차는 더 크다. 앞으로도 계속 수도권으로 젊은이는 몰릴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인구 소멸과 지방 황폐화 현상이 벌써 여러 자치단체에서 나타나고 있다.

한마디로 30년 뒤에는 대한민국은 본질적 생존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인데도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공무원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30년을 내다보는 국가 대개조가 필요하다. 현대사에서 부산 경남이 부마민주항쟁 등으로 큰 역할을 했듯이 다시 한번 부산 경남 젊은이가 문제를 인식하고 일어나면 좋겠다.

한국공정거래평가원장·아시아비즈니스동맹 의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문상모·백순환·이기우, 저마다 “조선업 회생 해결사” 자부
  2. 2부산시, 중국인 유학생 임시 수용시설 마련 분주
  3. 3김무성 “이언주 중영도 전략공천 땐 표심 분열”
  4. 4[서상균 그림창] 코너링이 끝내줍니다아!!!
  5. 5“조경태 5선 저지 저격수로 내가 적임” 이상호·남명숙 양보없는 레이스 돌입
  6. 6부산 온 쌀국수 맛집
  7. 7부산 사람 실험카메라 <8> 우산없이 비 맞고 서 있을 때
  8. 8[사설] 문 대통령 코로나19 ‘총동원령’…지역 산업도 챙겨야
  9. 9와이즈유, 아시아태권도연맹 이규석 회장에 명박수여
  10. 10약사 선후배간 정면 승부 “본선행 티켓 주인은 나야 나”
  1. 1 문재인 대통령 “중국 상황 나빠지면 국내 타격…사스·메르스보다 큰충격”
  2. 2 文 “세제완화·규제혁신 검토…임대료인하운동 화답조치”
  3. 3부산 중구 보수동 행정복지센터, 부산항보안공사 『취약계층 후원금』 전달
  4. 4바른미래 9명 셀프제명, 당 해체 수순
  5. 5 文 “예산조기집행만으로 부족…예상넘는 상상력 필요"
  6. 6부산 중구 중앙동 주민센터 자율방역단, 코로나19 예방 환경소독 및 방역 실시
  7. 7'조국'이냐 '反조국'이냐...'조국 수호' 논쟁으로 달궈진 민주당 경선
  8. 8김무성 “이언주 중영도 전략공천 땐 표심 분열”
  9. 9 文 “비상경제시국…전례 따지지 말고 특단대책”
  10. 10부산 중구 2020년 호텔 룸메이드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1. 1금융·증시 동향
  2. 2부산 ‘연계형 뉴스테이’ 잇단 포기로 좌초될 판
  3. 3부산중기청, 제조 소기업 성장에 ‘최대 5000만 원’ 바우처 지원
  4. 4수소차 강국 놓고 한·중·일 삼국지…각국 전시회로 대리전 후끈
  5. 5부산시 고용우수기업 선정해 각종 혜택
  6. 6삼성전자 등 8개 기업만 35년 연속 매출 50위권 유지
  7. 7 와이즈유 전시기획사 자격증 대거 획득 外
  8. 8 브랜드비
  9. 9 더욱 날렵해진 외관…급가속·급출발에도 연비왕 면모까지
  10. 10주가지수- 2020년 2월 18일
  1. 1대구시, 31번 확진자 동선 일부 공개… 한방병원·교회 등
  2. 2김무성, "이언주 전략공천은 정의롭지 못해", 김형오 공천에 정면 반박
  3. 3 ‘코로나19’ 31번째 확진환자 대구서 발생
  4. 4정부, 공군 3호기로 日크루즈 내 국민 이송 협의 중
  5. 5부산시, 청년 3000명에 월세 지원…3월 10일까지 접수
  6. 6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 2터널 사고 사망자 4명 중 2명 신원확인
  7. 7교통사고 피하려 급정거…출근길 낙동대로 차량정체
  8. 8‘코로나19’ 국내 31번째 확진자 대구서 발생…해외여행력 없는 61세 여성
  9. 9지난달 중국 방문한 30대, 폐렴증상 사망…코로나19 감염 확인중
  10. 10동명보부상 참여기업들 수출증가 뚜렷 화제
  1. 1첼시 VS 맨유 프리미어리그(EPL) 선발 라인업 공개
  2. 2빙속 김보름, 종목별 세계선수권 매스스타트 은메달···‘3년 만의 시상대 복귀’
  3. 3김정은 공백에도 신한은행 꺾은 우리은행...4연승 1위 굳히기
  4. 4‘변화구 합격점’ 롯데 새 용병 라이브피칭서 빛난 진가
  5. 5토론토 1루수 쇼 “아버진 박찬호, 나는 류현진과 호흡”
  6. 6테니스 세계 82위 권순우 50위권 또 깼다
  7. 7부산 ‘정트리오’ 막내 기꼬 , 바이애슬론 깜짝 3위
  8. 8손흥민, 챔스리그 16강서 6경기 연속 골 도전
  9. 9‘LPGA 20승’ 박인비 세계랭킹 11위로 껑충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각본상 ‘기생충’과 문학·문학인의 자리 /김광수
‘견제와 균형’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라며 /백상훈
기자수첩 [전체보기]
화포천습지, 보호대책 서둘러야 /박동필
장난치지 말고··· /신심범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상문학상 사태가 남긴 것 /정홍주
전염성 있는 신뢰를 찾습니다 /최영지
도청도설 [전체보기]
감천할매들의 예술
명지의 청년풍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따끈한 쌀밥에는 명란젓
사설 [전체보기]
황당한 안내 표지판, 국제관광도시 부산 갈 길 멀다
청년 창업 인프라만 만들어 놓는다고 활성화되겠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호의가 낳은 명작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설 연휴 무탈하셨는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와인의 소리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