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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건 칼럼] 동력 잃은 검찰개혁

한 달이나 끈 조국 사태, 청와대·검찰 전면전 비화

검찰개혁 중요하다지만 조 장관 체제 아래에서는 명분 약화 실익도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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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이 칼럼에선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문제를 다뤘다. 민정수석으로서 법무부 장관에 직행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여부와 향후 전망 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물론 야당 반대가 컸던 만큼 청와대·여당과 야당의 한판 전쟁이 불가피하리라는 예상도 빠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큰 흠결이 드러나 사퇴하지 않는 다음에야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할 공산이 크다’고 썼다. 야당 반대야 당연한 것이고, 그간의 청문회 관행을 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없더라도 임명을 강행하리라는 건 상식 수준이어서다.

그로부터 한 달 뒤, 예상은 틀림이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큰 얼개만 보면 예상됐던 바이니,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그렇지만 지난 한 달간 무슨 일이 있었나. 한판 전쟁을 치를 것으로 짐작은 했지만 예사 전쟁이 아니었다. 정치권의 전쟁이야 둘째 치고, 온 나라가 갈라져 싸움판을 벌였다. 누구도 내다보지 못한 반전이 아닐 수 없다. 청문회를 앞두고 드러난 그와 주변의 의혹이 앞선 칼럼에서 언급한 ‘큰 흠결’인지 여부는 여전히 격렬하게 논쟁 중이다. 분명한 것은 이를 보는 시각에 따라 나라가 두 조각 났다는 점뿐이다.

맹탕 청문회가 끝나면서 제기된 의혹이 ‘큰 흠결’인지 아닌지 가리는 일은 이제 검찰로 넘어갔다. 동시에 진영 간 싸움은 청와대·여당과 검찰의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청문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검찰은 조 장관과 주변에 대해 전격 수사에 들어갔다. 화들짝 놀란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을 향해 ‘내란음모 수사’ 등의 거친 언사를 쏟아냈다. 여기에 더해 청문회 종료 직전 검찰은 그의 부인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하는 초강수를 뒀다. 자신의 명운을 건 청와대와 검찰의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사태가 증폭을 거듭하며 이 지경까지 온 것은 당연히 조 장관에게 제기된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다. 물론 그 중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도덕적 비난을 받을 사안이 상당수이긴 하다.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과도하게 의혹이 부풀려진 측면도 적지 않다. 조 장관 스스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문회 직전 불거진 동양대 총장상 위조 의혹 등 일부는 범법의 소지가 없지 않다. 검찰이 조 장관 부인을 전격 기소한 것도 혐의의 공소시효가 당일 만료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런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와 여당에 과도한 정치 개입으로 비치는 게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검찰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행보를 보여도 정치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문회도 열리지 않았는데 수사에 착수한 게 무리수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미적거리고 있으면 정권 눈치보기라는 말이 당연히 나온다. 결국 청문회 여부와는 상관 없이 원칙에 따라 수사에 들어갔고, 검찰에 돌아온 것은 정치 개입이란 비판이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당시 살아 있는 권력에도 엄정하라고 요구까지 하지 않았나.

이 때문에 검찰 수사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이 과민반응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대적인 수사 규모나 시기 등과 관련해 정치 개입 소지가 있다 해도, 검찰이 이런저런 눈치를 보지 않고 원칙적인 수사를 벌이는 게 오히려 정치적 중립에 가깝게 보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로선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믿던 윤 검찰총장에게 배신당했다는 울분이 있을지는 모른다. 이러다간 검찰개혁마저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없지 않겠다. 그렇다고 해도 야당 반발을 무릅쓰고 총장을 임명했던 검찰에 비난을 쏟아붓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아무튼 문 대통령은 검찰에 모든 운명이 걸린 조 장관의 임명을 밀어붙였다. 검찰의 의도가 뭐든, 조 장관이 여전히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보기 때문일 터이다. 더구나 이번 대대적 수사를 검찰의 조직적 반항 움직임으로 판단했다면 더더욱 그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명분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지난 한 달간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이 상당 부분 상실됐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조 장관이나 가족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다면 사퇴 요구가 거세지겠지만, 그렇지 않다 해도 도덕적으로 치명타를 입은 장관의 개혁이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다.

문 대통령으로선 ‘큰 흠결’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조 장관 명예를 위해서도 임명을 강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 거기까진 이해한다 해도, 임명 이후는 또 다르다. 검찰개혁이 절실할수록 명분이 중요하다. 조 장관이 아니면 검찰개혁을 이루기 힘들다는 것은 또 다른 아집이다. 자칫하다간 조 장관의 ‘큰 흠결’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에 ‘큰 흠결’이 될 수 있다. 지난한 싸움인 검찰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설실장 jjk@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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