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지소미아 후폭풍 최소화 외교·안보 만전 기하길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8-25 19:21:00
  •  |  본지 2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동북아 질서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조짐이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 선언 사흘 만인 25일 독도방어훈련에 돌입했다. 일본이 이에 즉각 반발하고 나서, 자국의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배제한 조처를 시행하는 오는 28일 경제 보복을 강화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우려하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흔들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국제사회에서 존립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지소미아 종료의 일차적 책임은 일본에 있다. 한국을 ‘안보상 믿을 수 없는 나라’라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일본과 안보 관련 협정을 지속한다는 것 자체가 명분 없는 일이다. 게다가 일본은 8·15 경축사를 통한 문 대통령의 대화 제의를 거부한데 이어 중국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 때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관계 개선 여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그런 일본과 자존심을 구겨가며 지소미아를 이어간다는 건 무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미국 역시 무책임하긴 마찬가지다. 한일 갈등에 대해 줄곧 “두 나라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방관하는 가운데 사태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은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호르무즈해협 파병, 중거리 미사일 배치 등 주문은 끊임없이 내놓아 동맹에 대한 회의를 갖게 한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스가 “오래전에 (한일의) 싸움을 멈추게 했어야 했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비판했겠는가.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개악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바꾸고자 하는 마당에 한일이 과연 대등한 안보협력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북한이 지난 24일까지 올 들어 9차례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관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런 상태에선 북한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은 기대하기 어렵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지역 일부 대학병원 응급실 한때 폐쇄
  2. 2줄잇는 감시망 밖 환자…문 대통령 “학교·병원·요양원 방역 강화해야”
  3. 3신천지교회서 무더기 감염…31번 환자 ‘슈퍼 전파자’ 되나
  4. 4근교산&그너머 <1164> 충북 영동 각호산~민주지산
  5. 5섬 한가운데 ‘정글돔’…겨울 속 열대우림 후끈
  6. 6[서상균 그림창] 동선
  7. 7싱싱한 생선 없으면 그냥 문닫아…‘4분+2분’ 굽기가 비결
  8. 8여당, 부산 단수공천 4인 모두 부산대 출신…우연일까 의도일까
  9. 9이언주 전략공천설 논란 확산 곽규택 “정정당당히 승부하자”
  10. 10‘탄생 250주년’ 베토벤 현악사중주 전곡 도전
  1. 1 이명박 전 대통령 다시 수감…보석 취소
  2. 2미래통합당, 하지원 대표 영입 두 시간 만에 취소..."과거 돈봉투 유죄 전력"
  3. 3미래통합당 이진복의원 총선 불출마 선언
  4. 4 이명박 전 대통령…항소심서 ‘징역 17년’ 선고
  5. 5민주당, 부산 동래에 박성현, 수영에 강윤경 단수공천 결정
  6. 6靑, "코로나19 관련 경제계 건의 전폭 수용"
  7. 7文 대통령, 靑 대변인에게 "이 분 좀 대변해달라..."
  8. 8심재철 "문 정권 3년은 재앙의 시대, 핑크혁명으로 재앙 종식"
  9. 9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항소심 판단 수긍 못 해…상고 권할 것”
  10. 10돈 가방 주인 찾아준 환경관리원 ‘강추위 녹이는 훈훈함’
  1. 1코로나 대응 위해 지자체 재원 투입…1000억 추가 집행
  2. 2제451회 연금 복권
  3. 3주가지수- 2020년 2월 19일
  4. 4 NH농협은행 화훼농가 돕기 이벤트 外
  5. 5금융·증시 동향
  6. 6
  7. 7
  8. 8
  9. 9
  10. 10
  1. 1해운대백병원 방문 코로나19 의심환자 음성판정
  2. 2서울 성동구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감염경로 알 수 없어(종합)
  3. 3 부산 해운대백병원 응급실도 폐쇄 … 40대 환자 코로나 19 역학조사
  4. 4코로나 31번째 확진자 부산 동구 방문 소문 “사실 아니야”
  5. 5부산 개금 백병원 응급실도 폐쇄 “확진 대응 아닌 선제적 조치”
  6. 6양산부산대병원 응급실도 폐쇄…신원 미상 중국인 심정지 상태로 이송
  7. 7 ‘코로나19’ 국내 환자 4명 오늘 추가 격리해제
  8. 8‘코로나19’ 경북 확진 환자 3명…모두 영천 거주
  9. 9 대구서 코로나 19 환자 또 나왔다 … 영남대병원 응급실 다시 폐쇄
  10. 10‘코로나 19 검사 中’ 부산 해운대백병원 응급실 폐쇄 … 선별 진료소 거치지 않은 40대 여성
  1. 1기성용, 스페인 2부 리그 우에스카行 확정
  2. 2리버풀-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챔스 16강 1차전 선발 라인업 공개
  3. 3도르트문트 VS 파리, 챔스 16강전 선발 라인업 공개
  4. 4발렌시아, 이탈란타 원정 소집 명단에서 이강인 제외···'훈련 도중 통증 호소'
  5. 5‘1등 부담컸나’ 부산 강영서 알파인스키 회전 은메달
  6. 6AT 마드리드, 리버풀 격침
  7. 7손흥민 팔 골절상에 모리뉴 ‘시즌아웃’ 언급
  8. 8NFL 구영회, 방출 아픔 딛고 소속팀 재계약
  9. 9
  10. 10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각본상 ‘기생충’과 문학·문학인의 자리 /김광수
‘견제와 균형’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바라며 /백상훈
기자수첩 [전체보기]
화포천습지, 보호대책 서둘러야 /박동필
장난치지 말고··· /신심범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이상문학상 사태가 남긴 것 /정홍주
전염성 있는 신뢰를 찾습니다 /최영지
도청도설 [전체보기]
해운대암소갈비
감천할매들의 예술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음식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사설 [전체보기]
대구·경북 무더기 확진, 코로나19 장기전 대비해야
갈수록 팍팍해지는 지역 자영업자 회생 방안은 없나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호의가 낳은 명작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설 연휴 무탈하셨는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와인의 소리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