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기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 /김광용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11 20:01:27
  •  |  본지 2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람은 삶의 수단으로 일을 하며 산다. 일을 하기 위해 매일매일 일터를 오가는 과정이 출근이고 퇴근이다. 일터에서 다치는 것에 대한 치료나 보상은 사업주의 몫이고, 사업주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산재보험이 사업주를 대신해서 다친 노동자를 치료하고 보상하여 왔다. 그러나 일터로 오가는 출퇴근은 직접적인 업무수행이 아니어서 사적인 영역에 속하고, 사업주가 사업장 밖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할 수도 없으므로 출퇴근 중 사고는 2017년까지는 산재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했다.

하지만, 업무와 밀접한 출퇴근 행위를 단지 사적인 것으로만 볼 것인가에 대해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산재보험법이 개정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오토바이,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다가 다치면 산재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1964년 산재보험 도입 이후 54년 만의 일이다. 영국이나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출퇴근 중 재해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보면 이런 변화는 획기적이라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700건의 ‘통상의 출퇴근 재해’가 인정되었다. 2017년까지는 산재인정을 못 받았던 자전거로 출퇴근하다가 다친 근로자, 퇴근길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입구의 가파른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근로자도 산재보험으로 승인되었다. 2018년 개정된 산재보험에서 버스 등 대중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자가용, 자전거, 킥보드, 도보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출퇴근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가용 출근 중에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정비소에 맡기고 걸어서 회사로 가다가 넘어져 다친 경우에는 산재보상이 될까? 그렇다 산재 인정이 될 수 있다. 다친 경위에 출퇴근과 관계없는 별도의 사적인 활동이 없었다면 통상적인 경로 상의 행위로 봐서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출퇴근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가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서 술자리를 갖는 경우에는, 출퇴근 경로가 중단되므로 그 후에 다시 출퇴근 경로로 돌아와서 집으로 이동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다. 미용을 위한 보톡스 시술로 경로가 중단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편, 본인의 질병 치료차 병원을 다녀오는 경우라든지, 마트에서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기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는 경로를 일부 벗어나거나 중단되어도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

회사 바깥에서 일어나는 사고이다 보니 출퇴근 중 사고로 내용을 허위로 해서 산재 신청하는 사례도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 여러 점검시스템을 가지고 방지노력도 하고 있다. 친구나 지인들과 사적인 모임 후 귀가하다가 다친 사실을 숨기고 퇴근 중의 사고로 위장해서 허위로 산재 신청한 사례라든지, 원래의 거주지가 아닌 친구의 집에서 자고 회사로 출근하던 중 일어난 사고를 출근 중의 사고로 산재보험을 신청했다가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출퇴근 중 산재 사고는 다른 산재사고와 달리 산재보험료의 할증대상도 아니고, 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고 산재 발생건수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잘 모르는 사업주들이 혹시 산재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서 사고를 숨기거나 산재처리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출퇴근 중 재해는 산재로 인정되어도 사업주에게 별다른 불이익이 없음을 잘 알고 마음 편하게 산재 신청에 협조하고 위로하며 훈훈한 노사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쪼록 출퇴근 중에도 안전에 유의해서 다치지 않아야 함이 우선이고 혹시라도 사고를 입은 노동자들이 몰라서 산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없기를 바란다.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장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봉쇄된 중국 우한은 지금 유령도시…생필품 사오려고 한 시간 걸었다”
  2. 2이기대·황령산 케이블카 추진 ‘뜨거운 감자’
  3. 3부산경찰이 우한폐렴 감염우려자 신상 유출
  4. 44명 중 2명 공천 배제설…한국당 부산중진(3선 이상) “나 떨고있니”
  5. 5부산, 첫 국제관광도시 선정…5년간 1500억 투입 인프라 확충
  6. 6 30년 버스 회차지, 소음 민원에 ‘속앓이’
  7. 7따뜻함 통했다…300만 명 가슴 울린 ‘부산ON(溫)’ 실험카메라
  8. 8두 명의 6급 주무관, 부산관광 미래 밝혔다
  9. 9 주차장서 초보운전 만났을때
  10. 10창원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직선화 하자”…거제·통영·고성 ‘발끈’
  1. 1마스크 끼고 손 소독제 사용한 文 대통령, "악수는 생략하겠습니다"
  2. 2원종건 ‘미투’에 영입인재 자격 자진 반납 … 의혹에는 “사실 아냐” 부인
  3. 3자유한국당, 원종건 논란에 "즉각 영입철회 하라"…민주당 "사실관계 확인중"
  4. 4정부, 우한에 30~31일 전세기 투입… 공무원 교육시설서 격리
  5. 5“정부, 중국 우한 체류 국민 위해 30∼31일 전세기 투입”
  6. 6우한 교민 국내 임시생활시설 정부 “아직 특정할 단계 아냐”
  7. 7부산진구,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추진
  8. 8동래방문의 해 맞아 ‘더 나은 미래, 새로운 동래로’
  9. 9영입 2호 원종건, 미투 논란에 낙마…여당 부실검증 후폭풍
  10. 10한국당 “검찰학살 특검 추진” 파상 공세
  1. 1유통가, 쇼핑 자제 분위기에 긴장
  2. 2국내기업 잇단 중국 출장금지령…코스피 3.09% 폭락 ‘검은 화요일’
  3. 3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3> 하백디자인연구소
  4. 4미국 그래미 간 BTS, 넥쏘 타고 등장 눈길
  5. 5부산중기청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6곳에 지정증 수여
  6. 6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바다 문제 해결할 시민 아이디어 모은다
  7. 7한국, 수소차 시장 선점 넘어 미래 이끈다
  8. 8산업부, '우한 폐렴' 비상 체계 가동…"수출 피해 최소화"
  9. 9동서발전,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평가'서 2년 연속 1등급
  10. 10현대차그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중국에 25억3000만원 지원
  1. 1‘우한 폐렴’ 의심환자 부산 원주 용인 대구 등에서 나와 검사 결과는?
  2. 2부산 우한폐렴 의심환자 '음성' 판정
  3. 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소문 확산 주범은 경찰
  4. 4‘중국 후베이’ 방문 학생 교직원 자가 격리 요청 출석 인정
  5. 5'신종코로나' 네 번째 확진자, 첫 의료기관서도 못 걸러내…"2차 방어벽 취약점 드러난 사례"
  6. 6부산광역시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선별 진료소 확인하세요
  7. 7부산 대구 원주 용인 ‘우한 폐렴’ 의심환자 ‘음성 판정’
  8. 8美 제약사, 中 에 HIV 치료제 공급…‘우한 폐렴’ 임시 방편
  9. 9 평택서 발생한 국내 4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 96명 접촉
  10. 10'의정부 우한폐렴' 중국 국적 어린이, 신종 코로나 음성 판정
  1. 1김병호, 마르티네스와 풀세트 접전 끝에 첫 우승…상금랭킹 7위로 우뚝
  2. 2이대호 "팬들이 웃으면서 야구장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3FA컵 32강 아스날, 본머스에 2-0 리드한 채 전반전 종료
  4. 4권혁, 정예인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성공기원 리햅 꿈나무 탁구 대잔치' 우승
  5. 5남자 핸드볼팀, 아시아선수권 준우승…카타르에 21-33 패
  6. 6‘롯데맨’ 안치홍 “용병 마차도와 키스톤콤비 기대”
  7. 7컷 탈락 박인비, 일주일 만에 랭킹 하락
  8. 8도쿄행 낭보, 여자 축구·농구가 잇는다
  9. 9임성재 등 PGA 코리아 브라더스, ‘골프해방구’서 시즌 첫 우승 도전
  10. 10허훈 돌아오고 새 용병 가세…kt가 달라졌어요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서독사람 동독사람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지금 부산 연극은 산소호흡기가 필요하다 /손병태
문학지 ‘허와 실’에서 살아남기 /배재경
기자수첩 [전체보기]
CES는 가전박람회? /정옥재
문닫는 소극장 막으려면 현장에 귀기울여야 /민경진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소프트 에듀케이션’ 대안 교육은 꿈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전통음악, 해설이 필요해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파워 반도체 허브’ 부산 기대 /이석주
시대정신 檢개혁 누가 저항하나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우환’ 바이러스
결혼 기피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따끈한 쌀밥에는 명란젓
내겐 넘버원 대동할매국수
사설 [전체보기]
부산 국제관광도시 선정…지역 성장 마중물 되길
한진CY 등 사전협상제 난개발 면죄부 돼선 안 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모두가 받고 싶은 성탄 선물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기생충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설 연휴 무탈하셨는지?
등 떠밀린 보수 통합 성공할까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욕망
와인과 기다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격렬한 파도에 조선 정신을 담다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