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생활과 법률] 구치소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하태영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7-10 19:34:08
  •  |  본지 2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구치소는 재판을 준비하는 곳이다. 혐오시설이 아니다. 법원 검찰청 법조타운 근처로 가는 것이 맞다. 구치소는 도심 가까운 곳에, 교도소는 어느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그림 서상균
한 40대 부부는 울산에서 식당을 운영한다. 부부가 열심히 일해 겨우 월세를 낸다. 어느 날 남편이 부산에서 성범죄로 누명을 썼다. 구속되면서 가정은 쑥대밭이 되었다. 어느 30대 신혼부부 사정은 더 딱하다. 직장 회식으로 만취했다. 그날 비가 많이 내렸다. 대리운전기사도 바빴다. 유혹을 참지 못하고 음주운전을 했다. 운전 중에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구속되면서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우리 사회는 이제 본인이나 가족들이 언제든 구치소로 갈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구속이란 무엇인가. 경제적으로 직장생활 마감, 변호사 선임료 부담, 국가형벌권이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다. 구속은 수사기관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처분이다. 구치소 감금처분이 구금이다. 사법기관은 구속을 최후수단으로 사용한다. 그러나 유죄판결을 받을 개연성이 높은 범죄혐의, 도망, 도망염려, 주거부정, 증거인멸위험, 범죄중요성, 재범위험성, 피해자와 중요참고인 위해 우려가 있으면 구속된다(형사소송법 제70조·제201조). 수사단계부터 변호인 조력이 필요하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의자·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구속되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 먼저 변호인 접견이 쉽지 않다. 매일 쉽게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구치소가 멀리 있기 때문이다. 구치소가 도심 외곽에 있으면, 변호인들은 미결수용인 접견을 위해 왕복 2시간을 도로에서 보내게 된다. 1시간 접견을 한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신적 안정을 주면서 방어방법과 방어수단을 찾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금요일 오후 1시에 출발하여 1시간 접견을 하고 오면 오후 5시다. 이동시간은 모두 변호사 비용에 포함된다. 기름값 접견시간 자문료다. 시간을 다투는 법률전문가들에게 지급되는 필요한 액수다. 일부 지역은 3시간 기준으로 접견비용 수 백만 원을 추가로 낸다고 들었다. 더 낮은 수임료로 더 많은 법률서비스를 원하지만, 실현될 수 없는 구조다. 구치소 위치 때문이다.

형사소송법과 행형법은 가족들에게도 접견교통권을 보장한다. 매일 1회 면담이 허용된다. 그러나 구치소가 멀리 있으면, 10분 면담을 위해 하루 반나절을 보내야 한다. 해운대에서 사상까지 2시간이 걸린다. 울산구치소·밀양구치소는 대중교통편이 불편하다. 부산구치소는 시설과 주차공간이 열악하다. 부산고법 상고심은 신병이 진주구치소로 이동되며, 창원고법 상고심은 신병이 통영구치소로 이동된다. 우리나라 구치소는 ‘접견교통이 아니고 접견고통’의 구조다. 헌법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구치소가 도심 외곽에 있으면, 아무래도 접견횟수가 준다. 자주 접견하면, 방어준비가 달라진다. 유무죄 다툼과 양형에서 유리한 의견을 낼 수 있다. 서민들은 지리적 접근성 때문에 희생자가 된다. 물론 국선변호인이 있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구치소 위치는 아주 중요하다. 교정인권의 출발점이다. 구치소는 도시 중앙에, 사람 많이 사는 곳에, 교통 편리한 곳에, 법원 검찰 변호사들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 구치소는 혐오시설이 아니고 ‘재판준비시설·사회병리병원’이다. 교정철학이다.

사상구는 부산구치소 이전을 원한다. 명지동은 집값 및 교육 문제를 들며 이전을 반대한다. 대저동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 필자는 이 논쟁을 이해하기 어렵다. 외곽으로, 버스 세 번 갈아타는 곳으로, 송전탑 있는 돌산 밑으로 구치소를 보내자는 주장으로 들린다.

도심 외곽 구치소가 대한민국에 끼치는 폐해는 깊다. 변호인 가족 친구들은 소중한 시간을 길에서 보낸다. 변호인 접견 이동비용은 수임료에 포함된다. 교정공무원의 호송시간, 호송차량 기름값, 호송비용 등 환경비용은 천문학적 돈이다. 모두 절약 가능한 국민 혈세다. 법무부 부산시 부산시민은 공익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수용자와 그 가족, 교정공무원의 업무경감, 세금절약, 교통체증, 환경보호, 지역상권 활성화, 미결수용자 인권을 위한 길이다.

구치소는 법조타운으로 가야 한다. 선진국 모델이다. 언젠가 강서지역이 재개발되면, 또 더 외진 곳으로 구치소를 옮길 생각인가!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나흘새 장병 7명 확진…군대도 뚫렸다
  2. 2'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4> 양산시 소주동 소남마을
  3. 3부산 어린이집 24~29일 휴원…아이 맡길 곳 없는 워킹맘 “어떡해”
  4. 4“환경뿐 아니라 주민의식도 향상”
  5. 5학교 교육활동 중단, 전 학원에 휴원 권고
  6. 6청년 졸업 에세이-1985년생 김지훈·김지혜 <3-1> 백 투 더 부산- 낯선 고향
  7. 7한마음창원병원 간호사 이어 의사도 확진
  8. 8범천 1-1 구역 시공권 경쟁…포스코 “엘시티 급 설계로 랜드마크 만들 것”
  9. 918명 집단감염 이스라엘 성지순례팀…귀국 후 온천·산악회 등 지역활동
  10. 10스포츠계도 코로나 비상…농구 아시아컵 예선 무관중 경기
  1. 1전광훈 "야외에선 코로나19 감염 안돼"라며 광화문광장 집회 강행해
  2. 2민주당 “추경편성 초당적 협력을” 통합당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3. 3부산 첫 확진자 등 잇따라 자가격리 위반…처벌 법안 검토
  4. 4대규모 행사 금지 가능…항공기·철도 등 운행 제한도
  5. 5고개드는 총선 연기론…청와대·선관위 “검토한 적 없다”
  6. 6이언주 단독면접 특혜논란…부산진을 후보엔 지역 재배치 시사
  7. 7병원광고에 얼굴·이름 노출…정근 선거법 위반 논란
  8. 8총선 덮친 ‘코로나 블랙홀’…PK 선거운동 중단·축소 속출
  9. 9“불출마 선언한 부산 현역, 현재로선 번복시킬 생각 없어”
  10. 10여당 PK공천 막바지…24일부터 1차 경선 돌입
  1. 1동물병원에서도 전자처방전 발급한다
  2. 2우리 나라 어선 남태평양 전갱이 어획할당량 15% 늘어
  3. 3코트라 "코로나19 대비 '화상상담 총력 체제' 가동"
  4. 4범천 1-1 구역 시공권 경쟁…포스코 “엘시티 급 설계로 랜드마크 만들 것”
  5. 5코로나19 여파에 미 증시도 하락 마감
  6. 6대선조선 싱가포르 EPS 사로부터 5만 t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2척 수주
  7. 7부산본부세관, 러시아 극동지역본부세관과 세관 협력회의 개최
  8. 8'일본 수출규제' 3개월 만에 논의…한일, 다음 달 회의 개최
  9. 9울산 태광산업서 액체폐기물 누설…당국 "방사능 영향 없어"
  10. 10코로나19 의심 컨테이너선 선원 2명 부산항에서 나와
  1. 1 부산서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2. 2 부산 금정구 이어 동래구에서도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
  3. 3 금정구에서 부산 6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 30대 남성
  4. 4부산시 추가 확진자 5~7번째 환자 동선 공개
  5. 5 변광용 거제시장 “34세 여성 코로나19 확진 송구 … 마산의료원서 격리 치료”
  6. 6 ‘병원 내 감염 추정’ 한마음창원병원 의사 코로나19 확진
  7. 7 부산지역 코로나19 확진자 11명 무더기 추가…총 16명으로 늘어
  8. 8 부산 연제구 “코로나19 확진자 1명 발생 … 보건소 방문시 사전 예약”
  9. 9‘코로나19’ 막아야 하는데 … 부산시 홈페이지 서버 다운
  10. 10부산시, 부산 3-5번째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 “실시간으로 수정”
  1. 1'호날두 11경기 연속골' 유벤투스, 스팔에 2-1로 승리해
  2. 2'홀란드 리그 9호골' 도르트문트, 브레멘 0-2로 제압해
  3. 3'김광현 첫 등판' STL, 23일 시범경기 선발 명단 발표해
  4. 4'손흥민 부재' 토트넘, 첼시에 1-2로 패배…공식경기 2연패
  5. 5STL 김광현, 시범경기 첫 등판서 '1이닝 무실점 2K'
  6. 6여자 핸드볼코리아리그, 부산시설공단 준우승
  7. 7스페인 간 기성용 “FC서울에 서운”
  8. 8부산, 동계체전 종합 5위
  9. 9김준태 “지성준 특별히 의식 안 해…포수 기본에 충실”
  10. 10코로나 여파 부산 K리그1 복귀전 1주일 연기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해양안전, 민관 유기적 협력이 필수 /이광진
각본상 ‘기생충’과 문학·문학인의 자리 /김광수
기자수첩 [전체보기]
화포천습지, 보호대책 서둘러야 /박동필
장난치지 말고··· /신심범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개혁을 위한 아카데미상은 없지만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강강술래와 농악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전략적인 전략공천인가 /정유선
이상문학상 사태가 남긴 것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트럼프의 ‘기생충’
자객 공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여든 살 어머니의 만학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일본음식과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어느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10주년
사설 [전체보기]
부산 확산 속 ‘심각’상향…코로나19 더는 안전지대 없다
대규모 집회 자제 등 시민 협조로 중대 고비 넘겨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미동맹, 이상없다”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호의가 낳은 명작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회복탄력성이 관건이다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설 연휴 무탈하셨는지?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 바이러스와 기생충
와인의 소리
특별기고 [전체보기]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심사정 지두화 ‘절로도해도’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