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뉴스와 현장] 더는 ‘난국’이 없어야 한다 /김태경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 외에는 지금의 한국 정치·경제 상황을 묘사할 적당한 말이 있을까. 그동안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은 대기업과 외국인 자본의 배만 불려 왔다, 경제정책이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등으로 경제 문제에 관해 현 정부가 내놓은 구구절절한 변명을 수긍하고 기다려 볼 여지는 있었다.

하지만 최근 북한 목선의 삼척항 ‘노크 입항’ 사건에서 우리 군의 경계 실패와 안이한 대처, 일본 정부의 대한(對韓)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 외교기밀 유출을 비롯한 외교부의 크고 작은 사고 등 일련의 사건을 돌이켜보면 현 정부의 공직사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감지된다. 이 같은 문제가 단지 공직기강 해이에서만 비롯된 것일까.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의 기본은 유능함’이라고 강조하는데, 현 정부의 공무원에게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열의가 생겨날 것인지부터 자문해봐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곳곳에 들어간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늘공(직업 공무원)’에 대한 시각은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눴던 “공무원이 말을 안 듣고 이상한 짓을 한다”는 대화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대한 질타는 늘 있었던 것이라 하더라도, 함께 일해야 할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는가. 문 대통령이 나서서 관가의 적극 행정을 주문했지만 실제 현장 공무원의 분위기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반대로, 청와대에 들어와 있는 어공의 능력에 대한 늘공이 품는 의구심이나 업무 평판을 문 대통령이나 노영민 비서실장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정부 구석구석에 눈에 보이지 않는 편 가르기가 존재하고, ‘우리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증은 ‘회전문 인사’로 이어졌다. 현 정부가 적폐라고 정의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회전문 인사를 그토록 질타했음에도 ‘사람이 그렇게 없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기 사람으로 돌려 막는 지금의 인사는 참사가 분명하다. 게다가 현 정부의 최대 성과가 될 가능성이 큰 ‘한반도 평화’도 사실상 북미 간 실무협상과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지난한 과정이 남았다. 청와대가 ‘북핵 문제는 잘 풀었으니까’라는 자기 위안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본부 정치부장 tgkim@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봉쇄된 중국 우한은 지금 유령도시…생필품 사오려고 한 시간 걸었다”
  2. 2이기대·황령산 케이블카 추진 ‘뜨거운 감자’
  3. 3부산경찰이 우한폐렴 감염우려자 신상 유출
  4. 44명 중 2명 공천 배제설…한국당 부산중진(3선 이상) “나 떨고있니”
  5. 5부산, 첫 국제관광도시 선정…5년간 1500억 투입 인프라 확충
  6. 6 30년 버스 회차지, 소음 민원에 ‘속앓이’
  7. 7따뜻함 통했다…300만 명 가슴 울린 ‘부산ON(溫)’ 실험카메라
  8. 8두 명의 6급 주무관, 부산관광 미래 밝혔다
  9. 9 주차장서 초보운전 만났을때
  10. 10창원 “서부경남KTX(남부내륙고속철도) 직선화 하자”…거제·통영·고성 ‘발끈’
  1. 1마스크 끼고 손 소독제 사용한 文 대통령, "악수는 생략하겠습니다"
  2. 2원종건 ‘미투’에 영입인재 자격 자진 반납 … 의혹에는 “사실 아냐” 부인
  3. 3자유한국당, 원종건 논란에 "즉각 영입철회 하라"…민주당 "사실관계 확인중"
  4. 4정부, 우한에 30~31일 전세기 투입… 공무원 교육시설서 격리
  5. 5“정부, 중국 우한 체류 국민 위해 30∼31일 전세기 투입”
  6. 6우한 교민 국내 임시생활시설 정부 “아직 특정할 단계 아냐”
  7. 7부산진구,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 추진
  8. 8동래방문의 해 맞아 ‘더 나은 미래, 새로운 동래로’
  9. 9영입 2호 원종건, 미투 논란에 낙마…여당 부실검증 후폭풍
  10. 10한국당 “검찰학살 특검 추진” 파상 공세
  1. 1유통가, 쇼핑 자제 분위기에 긴장
  2. 2국내기업 잇단 중국 출장금지령…코스피 3.09% 폭락 ‘검은 화요일’
  3. 3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3> 하백디자인연구소
  4. 4미국 그래미 간 BTS, 넥쏘 타고 등장 눈길
  5. 5부산중기청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16곳에 지정증 수여
  6. 6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바다 문제 해결할 시민 아이디어 모은다
  7. 7한국, 수소차 시장 선점 넘어 미래 이끈다
  8. 8산업부, '우한 폐렴' 비상 체계 가동…"수출 피해 최소화"
  9. 9동서발전,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평가'서 2년 연속 1등급
  10. 10현대차그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중국에 25억3000만원 지원
  1. 1‘우한 폐렴’ 의심환자 부산 원주 용인 대구 등에서 나와 검사 결과는?
  2. 2부산 우한폐렴 의심환자 '음성' 판정
  3. 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우려자 소문 확산 주범은 경찰
  4. 4‘중국 후베이’ 방문 학생 교직원 자가 격리 요청 출석 인정
  5. 5'신종코로나' 네 번째 확진자, 첫 의료기관서도 못 걸러내…"2차 방어벽 취약점 드러난 사례"
  6. 6부산광역시 우한폐렴(코로나바이러스) 선별 진료소 확인하세요
  7. 7부산 대구 원주 용인 ‘우한 폐렴’ 의심환자 ‘음성 판정’
  8. 8美 제약사, 中 에 HIV 치료제 공급…‘우한 폐렴’ 임시 방편
  9. 9 평택서 발생한 국내 4번째 '우한 폐렴' 확진자 96명 접촉
  10. 10'의정부 우한폐렴' 중국 국적 어린이, 신종 코로나 음성 판정
  1. 1김병호, 마르티네스와 풀세트 접전 끝에 첫 우승…상금랭킹 7위로 우뚝
  2. 2이대호 "팬들이 웃으면서 야구장에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 3FA컵 32강 아스날, 본머스에 2-0 리드한 채 전반전 종료
  4. 4권혁, 정예인 '부산 세계탁구선수권 성공기원 리햅 꿈나무 탁구 대잔치' 우승
  5. 5남자 핸드볼팀, 아시아선수권 준우승…카타르에 21-33 패
  6. 6‘롯데맨’ 안치홍 “용병 마차도와 키스톤콤비 기대”
  7. 7컷 탈락 박인비, 일주일 만에 랭킹 하락
  8. 8도쿄행 낭보, 여자 축구·농구가 잇는다
  9. 9임성재 등 PGA 코리아 브라더스, ‘골프해방구’서 시즌 첫 우승 도전
  10. 10허훈 돌아오고 새 용병 가세…kt가 달라졌어요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서독사람 동독사람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지금 부산 연극은 산소호흡기가 필요하다 /손병태
문학지 ‘허와 실’에서 살아남기 /배재경
기자수첩 [전체보기]
CES는 가전박람회? /정옥재
문닫는 소극장 막으려면 현장에 귀기울여야 /민경진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소프트 에듀케이션’ 대안 교육은 꿈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전통음악, 해설이 필요해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파워 반도체 허브’ 부산 기대 /이석주
시대정신 檢개혁 누가 저항하나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우환’ 바이러스
결혼 기피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따끈한 쌀밥에는 명란젓
내겐 넘버원 대동할매국수
사설 [전체보기]
부산 국제관광도시 선정…지역 성장 마중물 되길
한진CY 등 사전협상제 난개발 면죄부 돼선 안 된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모두가 받고 싶은 성탄 선물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기생충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설 연휴 무탈하셨는지?
등 떠밀린 보수 통합 성공할까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나의 LP 이야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욕망
와인과 기다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격렬한 파도에 조선 정신을 담다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