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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2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더는 발붙일 곳 없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23 19:19:50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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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자 면허정지 기준이 기존의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됐다. 또 면허취소 기준도 기존 0.1% 이상에서 0.08%로 낮아졌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 역시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1961년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이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바뀐 것은 58년 만이다.

지난해 9월 현역 군인 신분이던 윤창호(당시 22세) 씨가 부산에서 휴가 중 만취 운전자가 몰던 자동차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는 음주 운전을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 윤창호법)이 개정돼 시행됐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 법’은 이 같은 행위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때마침 검찰도 음주운전 중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힌 운전자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 뺑소니 사범인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검경은 개정 도로교통법과 새 교통범죄 사건처리 기준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고가 크게 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법 시행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 개개인의 각성이다. 아무리 단속이 강화되어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매년 20만 건이 넘는다. 이 때문에 2014~2017년만 해도 2000여 명이 음주운전 사고로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실하게 뿌리내리지 않는다면 윤창호 씨 사고와 같은 사례는 재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술에 대해 관대한 우리 사회 풍토도 이 기회에 개선돼야 마땅하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이 음주운전을 근절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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