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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진핑 방북, 북미 대화 재개 물꼬 트는 계기 되길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18 19:14:55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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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 21일 이틀간 북한을 방문한다. 지난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시 주석이 오는 28, 29일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가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무역 담판에 ‘북한 카드’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의 북한 카드를 두곤 북미협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과 대미 견제용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긍정적 계기로 만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절실하다.

일단 중국 대외연락부는 “북중 양국 지도자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진일보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을 위한 새로운 진전을 추동할 것”이란 희망적인 답변을 내놨다. 좋게 해석하면, 시 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미 교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도모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그 카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면서 미중 갈등을 완화하는 협상에 나선다는 시나리오다. 북중·북미·남북 모두에게 유리한 방안이다. “시 주석의 방북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이의 조기 실현을 위해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다”는 청와대의 발표와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정반대의 분석도 나온다. 일본 주요 언론들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무역 갈등을 벌이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북”이라고 했다. 국내에도 같은 반응을 보이는 전문가가 적잖다. 그 연장 선상에서 북중 정상이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단계적, 동시적으로 이행하자는 북한의 기존 주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친다면 북미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정부는 그런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어쩌면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북미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재선 출정식을 갖고 선거전에 들어가 북미협상에 집중하기 힘든 데다, 실제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중국 또한 대미 무역전쟁으로 더 신경 쓸 겨를이 없는 상태여서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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