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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 잇단 출연기관 설립, 유사 기관 통폐합이 먼저다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6-12 19:18:37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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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산하에 공공기관 2곳을 추가 설립하려고 한다. 해양항만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부산항만산업진흥원이 그 하나요, 낙동강 수질 개선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물연구원이 다른 하나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역할이 모호한데다 명칭만 보면 기존 조직과 기능이 중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전국 특별·광역시 중에서 출자출연기관이 가장 많은 부산에 공공기관을 보태는 일이 꼭 필요한가라는 의문이 당연히 일어난다.

해양항만산업 연구 및 지원 기관은 이미 부산에 많다. 영도 동삼혁신지구 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운대 센텀지구 내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가 모두 그런 곳이다. 이들이 국가기관이어서 부산 특화 조직이 필요하다곤 하나 우리나라 해양항만산업의 중심은 사실상 부산이다. 그래서 이 공기업들이 부산에 본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물연구원도 다르지 않다. 부산연구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연구 기능이 있고,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수질연구소도 이미 존재한다. 이런 기존 조직을 유기적으로 융합 활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인가.
부산에는 6개의 지방 공기업, 17개에 달하는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방만 경영과 비리, 낙하산 보은 인사, 퇴직 공무원 자리 만들기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지방 공공기관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전임 시장 때부터 제기됐다. 오거돈 시장도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취임 직후부터 기관장 연봉과 예산 삭감 등의 고강도 혁신조치를 취해왔다. 기능이 유사하거나 부산시 업무와 중복돼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시의회가 지적한 곳이 많지만 조정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부분을 손대지 않고 기관 리스트를 추가하겠다는 건 무모한 발상이다.

공공기관은 만들 때 재정 투입뿐 아니라 운영비 보조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시 재정 압박의 요인이 된다. 신규 기관이 꼭 필요하다 해도 기존 조직의 정리가 완료된 이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 조만간 설립 타당성 용역을 실시한다고 하니 이 과정에서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 모두 아까운 세금이 들어가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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