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도청도설] 국민소환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특징 중 하나로 오스트라시즘(ostracism) 즉 ‘도편추방제’가 꼽힌다. 국가에 해를 끼치고 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는 인물 등을 비밀투표로 국외 추방하는 것이다. 그리스어로 ‘ostrakon’인 도자기 파편 혹은 조개껍데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는 방식이라 그런 명칭이 붙었다. 2500여 년 전 아테네 시민들은 자신이 택한 지도자라도 제 구실을 못하거나 민주주의를 부정하면 권좌에서 바로 끌어내리는 권력 견제장치를 뒀던 셈이다.

오늘날 그런 기능과 맥이 닿아 있는 것은 국민소환제다. 선출직 공직자를 국민 일정 수의 발의와 투표를 통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재판이나 탄핵·행정처분에 의한 파면과는 다른 것으로, 선출직에 대해 주권자들이 갖는 통제수단 격이다.

1998년 국내에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는 여론이 들끓었다. 당장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75%에 이르렀다. 그도 그럴 것이 외환위기 여파로 사회 각 분야에서의 고통이 가중되는 데도 불구하고, 국회는 본연의 역할을 하기는커녕 여야 정쟁 놀음에 6개월여 동안이나 파행을 빚었다. 이에 국민적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고 ‘뇌사국회, 식물국회, 불임국회, 화석국회, 사오정국회’ 같은 오명이 세인의 입에 오르내렸다.

요즘 국민소환제를 도입하라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양상이다. 사실 어제오늘 제기된 사안이 아니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그 절실함이 더하다. 두 달이 넘도록 국회 기능이 올스톱 상태이고, 이 때문에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가 될 우려마저 나와서다. 법안 처리율을 보면 고작 28.9%이고, 쌓여 있는 법안이 총 1만4120여 건에 이른다. 헌정사상 최악이란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 때의 처리율(32.9%)에도 못 미친다. 게다가 여야 간 막말과 ‘동물국회’의 몸싸움 등으로 국회윤리특위에 접수된 의원 징계안은 38건으로, 이미 19대 때 수준(39건)과 맞먹는다. 그러니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및 무노동 무임금 등에 찬성하고, 소환제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을 넘어선 게 당연하다.
일각에서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니 해임권 역시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작금의 상황을 볼 때 설득력이 더 실린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국민소환제 법안이 3건 계류돼 있다. 하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듯, 국회의원들이 과연 이를 통과시킬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내년 4월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싶다.

구시영 논설위원 ksyoung@kookje.co.kr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사설] 법무장관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참담한 현실
  2. 2사상구청장, 선거비용 조작 지휘 정황도 나와
  3. 3해양플랜트 사업단 ‘셀프 해체’ 뒤 민간회사 둔갑
  4. 4부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하다
  5. 5영화관 옆 미술관, 틈새 관람 어때요
  6. 6文, 오늘 미국 도착…트럼프와 정상회담
  7. 7한국 상업·예술·독립영화 망라…눈이 즐겁다
  8. 8이상헌의 부산 춤 이야기 <24> 리뷰 : 댄스 프로젝트 에게로 기획공연 ‘리프레시(REFRESH)’
  9. 9무너져야 알 수 있나…무허가 노후 주택 사각지대 방치
  10. 10데뷔 첫 홈런에 13승까지…류현진 혼자 다 했다
  1. 1한국당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민부론' 발표
  2. 2'황교안표' 첫 경제정책…총선 표심 겨냥한 '정책투쟁' 시동
  3. 3한국문화예술위 정부지원사업 수도권 집중…지방은 1~2%대 그쳐
  4. 4與, 한국당 '민부론'에 "혹세무민…MB·朴정부 정책 재탕"
  5. 5文대통령, 미국 뉴욕 향발…24일 트럼프와 한미정상회담
  6. 626일부터 대정부질문…2차 ‘조국 대전’ 짙은 전운
  7. 7나경원 “문 대통령·조국·황교안·저의 자녀 모두 특검하자”
  8. 8오거돈, 김정은 부산 초청 거듭 요청
  9. 9민생론·민부론…여야, 총선 표심 겨냥 정책경쟁 시동
  10. 10류석춘 교수 ‘위안부는 매춘’ 망언 국민적 공분 확산
  1. 1해양플랜트 사업단 ‘셀프 해체’ 뒤 민간회사 둔갑
  2. 2주례 ‘롯데캐슬’ 이달 분양 예정
  3. 3“주거 면적 축소 수용”…한국유리 부지 개발 탄력받나
  4. 4돼지열병, 한강 이남도 뚫렸다
  5. 5전세계 금리인하 행진…한은도 내년 0%대 가나
  6. 6부산~보라카이 직항 뜬다
  7. 7해양박물관 내달 오션 북페어…작가 강연·체험행사 등 다채
  8. 8‘떼인 전세금’ 올 들어서만 1680억
  9. 9“바다는 우리의 미래” 25일 ‘수요 바다톡톡’
  10. 10액상담배 세율 조정 검토…값 뛸 가능성
  1. 1태풍 ‘타파’ 현재 위치…부산 완전히 벗어났나? 피해 상황 ‘처참’
  2. 2검찰 조국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미제출 PC·하드디스크 확보 쟁점
  3. 3코피가 흥건히… 06년생 수원 노래방 폭행 충격 영상
  4. 4수원 06년생 집단 폭행 가해자, 처벌 가능하나?
  5. 5부산 심각한 태풍 피해… 22명 사상 ‘건물 무너지고, 시설물 날아가고’
  6. 6검찰, 조국 법무부 장관 방배동 자택 압수수색
  7. 7유은혜 "고입부터 첫 취업까지 특권계층 유리한 제도 개혁"
  8. 8강서구 산부인과 영양제 맞으러 왔다 낙태 수술 ‘의료진 입건’
  9. 9조국 장관 군복무 재조명... 전두환 대통령 시절 ‘석사장교’ 단기 복무
  10. 10경찰 "화성사건 용의자, 당시 조사받은 기록 있다"
  1. 1‘3-0 완승’ 대한민국 여자배구, 남은 건 반등? … (일) 아르헨티나 잡고 연승 도전
  2. 2토트넘 울린 VAR 판정...포체티노 "손흥민 VAR 판정 인정"
  3. 3 ‘한국 선수와 악연’ 로드리게스 스티븐스 맞대결
  4. 4‘챔스 데뷔’ 이강인, 라리가에서도 활약할까?… ‘감독 교체 영향’ 어떨까 관심 급증
  5. 5아시아드CC 이름 'LPGA 인터내셔널 부산'으로 바꾼다
  6. 6‘10점 만점’ 황희찬, 챔스 이어 리그 출전 앞둬…‘2위’ 린츠와의 승점 차이 벌릴까?
  7. 7UEFA 슈퍼컵에서 명승부 연출한 첼시와 리버풀, PL에서 ‘리매치’… SPOTV NOW 독점 생중계
  8. 8운명의 광주전…아이파크, 선두 경쟁 불 지필까
  9. 9유영의 트리플 악셀 US피겨클래식 2위
  10. 10태풍에 줄줄이 순연…일정 꼬인 프로야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대학이 가져온 ‘부’- 독일 하이델베르크
지방분권으로 도시 살린다
친환경에서 캔 ‘노다지’- 독일 프라이부르크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진정한 탈일본을 결단할 때
이기대·청사포가 눈앞서 사라진다면
기고 [전체보기]
국제민간항공기구 대만 참여 지지를 /린자롱
수입식품 맞춤형 보관시스템 구축을 /박희옥
기자수첩 [전체보기]
겉만 번듯한 유라시아 플랫폼? /황윤정
‘님비시설’ 된 행복주택 /김영록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귀농 귀어 귀촌에도 균형발전 없는 나라
달에는 토끼가, 지구에는 청룡이 산다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힐링의 악기 ‘깡깡이’ 해금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음악문화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사라진 촛불, 다시 밝힌 촛불 /박태우
부산 미술계에 부는 새바람 /정홍주
도청도설 [전체보기]
노인의 품격
기후 파업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가을과 다섯 수레의 책
조선시대 ‘북캉스’ 풍경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기장 멸치액젓과 스팸
포르투갈의 ‘치보르나 드 바깔라우’
사설 [전체보기]
도시철도 4호선 전동휠체어 사고 구조적 문제 없나
법무장관 자택이 압수수색 당하는 참담한 현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중앙정부와 지자체 복지 역할 재정립
‘건강보험 하나로’와 문재인 케어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패배한 청년의 초상
예쁘고 행복한 그림의 화가
이홍 칼럼 [전체보기]
감정적 대응은 일본을 웃게 만든다
일본은 실수했다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서울 인구 1000만 붕괴의 명암
동력 잃은 검찰개혁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가을의 문턱에서…
더위 식혀주는 음악들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나를 변화시키는 와인
은은한 피노누아 같은 사람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연객 허필의 ‘묘길상도’
김윤겸의 실경산수 ‘태종대’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2019맘편한부산
  • 지역경제 살리기 정책 콘퍼런스
  • 기장캠핑페스티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엄홍길 대장 시민초청 강연회
  • 2019 ATC 부산 성공기원 시민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