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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어린이집 쥐꼬리 급·간식비 지원 늘릴 방안 고민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26 19:33:04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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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하루 1745원. 정부의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이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11년째 같은 금액이다. 그동안 소비자물가지수가 21.4%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는 사실상 동결이 아닌 삭감이다. 이 돈으로 점심 급식과 오전·오후 간식을 준비하라는 건 마술을 부리거나 기적을 일으키라는 것과 같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 급·간식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급식과 간식을 준비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죄를 짓는 기분이 든다”고 하소연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 죄의식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

지방자치단체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학부모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의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현재 지원금이 전혀 없는 지자체가 75곳에 이른다. 부산은 16개 구·군 중 10곳이 거기에 포함된다. 울산은 5개 구·군 중 3곳, 경남은 18개 시·군 중 5곳이 지원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있다. 이와 달리 서울은 25개 전 구가, 인천과 대전도 각각 10개 구·군과 5개 구 모두가 급·간식비를 지원한다.
물론 재정 사정 탓도 있겠지만, 마인드의 문제가 더 큰 것 같다. 유·소년 시절의 영양 공급이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급·간식비 지원 예산을 다른 부문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인식의 보유 여부 말이다. 지자체의 예산 지원에 앞서 국비부터 올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 23일 어린이의 인권과 안전, 건강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바람직한 모습이다. 하지만 그 전에 더 기본적인 영양 공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 인권을 논할 수는 없지 않은가.

최선의 방안은 합리적인 표준식단비용을 산출해 그에 맞게 급·간식비 지원금을 올리는 것이다. 현재 3~5년마다 전문가들이 표준보육비를 산출하고 있다.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올리거나 전국 지자체의 평균비용을 산출해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예산이 OECD 국가 중 꼴찌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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