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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찰개혁안 수사권 조정 과정 비대화 우려 불식해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20 19:20:40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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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행정·수사경찰을 분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또 정보경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검찰의 비판이 제기되자 이 같은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검경의 권력 균형과 견제가 중요한 만큼 시의적절한 조처라 하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럴 경우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가운데 경찰 권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국민 권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권력의 부패를 막으려면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함께 견제도 강화해야 한다. 당정청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정보경찰의 정치정보 수집 금지를 그 대안으로 본다.


문제는 과연 이 방안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다. 검찰의 판단은 비관적이다. 경찰청장 등 관서장이 수사부서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형편에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이 치안·동향정보를 정치정보로 보지 않고 계속 수집하려는 상황에서 정보경찰의 정치 불개입은 공허한 선언일 뿐이라고 한다. 일리 있는 지적인 만큼 경찰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허점을 보완하길 바란다.

검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 의사만 피력하는 건 옳지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원인 제공자는 검찰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2년 임기 내내 자체 개혁 방안 하나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가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떳떳하지 못하다. 이래서야 “밥그릇 지키기”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밖에 들을 게 없다. 검찰이 사는 길은 사익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것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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