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경찰개혁안 수사권 조정 과정 비대화 우려 불식해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20 19:20:40
  •  |  본지 3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해 행정·수사경찰을 분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또 정보경찰이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법제화하기로 했다. 최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검찰의 비판이 제기되자 이 같은 경찰 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검경의 권력 균형과 견제가 중요한 만큼 시의적절한 조처라 하겠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골자는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주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이럴 경우 경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가운데 경찰 권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국민 권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권력의 부패를 막으려면 집중된 권력의 분산과 함께 견제도 강화해야 한다. 당정청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수사본부 설치와 정보경찰의 정치정보 수집 금지를 그 대안으로 본다.


문제는 과연 이 방안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다. 검찰의 판단은 비관적이다. 경찰청장 등 관서장이 수사부서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형편에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이 치안·동향정보를 정치정보로 보지 않고 계속 수집하려는 상황에서 정보경찰의 정치 불개입은 공허한 선언일 뿐이라고 한다. 일리 있는 지적인 만큼 경찰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영해 허점을 보완하길 바란다.

검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반대 의사만 피력하는 건 옳지 않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원인 제공자는 검찰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역시 2년 임기 내내 자체 개혁 방안 하나 제시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가 임기 막바지에 이르러 반대 목소리를 내는 건 떳떳하지 못하다. 이래서야 “밥그릇 지키기”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비판밖에 들을 게 없다. 검찰이 사는 길은 사익을 내려놓고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것뿐이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BTS 부산공연 이틀간 5만여 명 열광, ‘입장 거부·성희롱 피해’ 항의 소동도
  2. 2헝가리 오케스트라, 부산서 ‘다뉴브강 참사’ 추모곡 울린다
  3. 3올스타 선발 가능성 높은 류현진, 다저스 감독 등판일정 조정 고민
  4. 4이강인, 메시 이후 14년 만에 ‘18세 골든볼’
  5. 5영화에 음식을 더하다…‘부산푸드필름페스타’ 20일 개막
  6. 6같은 학교 추정 학생들이 석달째 집단 스토킹
  7. 7유조선 피격 유가 상승 부채질…중동발 악재에 정유업계 울상
  8. 8‘어린이집 종일반 의무운영’ 약속해 놓고…말바꾼 부산시
  9. 9[국제칼럼] 또 다른 한류 ‘임을 위한 행진곡’ /정순백
  10. 10[부동산 깊게보기]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 부산 집값 상승 발목 잡을 수도
  1. 1 U20 월드컵-대한민국 우크라이나, 文대통령 “멋지게 놀고 나온 선수들 자랑스럽다”
  2. 2오신환 "국회정상화 협상 사실상 결렬…중재역할도 끝"
  3. 3文대통령, 북유럽 3국 순방 마치고 귀국…故이희호 여사 유족 위로
  4. 4여야3당 원내대표 담판 무산…한국당 제외 6월국회 소집 추진
  5. 5문 대통령 “나라의 큰 어른 잃었다”…고 이희호 여사 유족 위로
  6. 6홍문종 한국당 탈당선언…친박 ‘신공화당’ 추진
  7. 7김세연 “장수는 나를 따르라 할 때 리더십 생겨”
  8. 8‘데드라인’ 넘긴 국회 정상화…목소리 커지는 단독 소집
  9. 9평화 띄워 남북·북미 대화 재개 ‘예열’…김정은에 공 넘겨
  10. 10김정은이 보내온 조화 반영구 상태로 보존할 듯
  1. 1유조선 피격 유가 상승 부채질…중동발 악재에 정유업계 울상
  2. 2 수도권 3기 신도시 정책, 부산 집값 상승 발목 잡을 수도
  3. 3‘부산저축은행 6000억 회수’ 캄보디아 재판 2주 미뤄져
  4. 4이제는 원전해체산업이다 <1> 왜 원전해체산업인가
  5. 5작년 1순위 청약자, 비조정대상지역 몰렸다
  6. 6‘공동시공 아파트’ 소비자는 품질·안정성 신뢰, 사업자는 위험 분산
  7. 7대선 더 내린 16.7도…2차 저도주 전쟁
  8. 8벡스코 ‘자회사 설립 갈등’ 장기화 부작용
  9. 9원전 40년·탈원전 2년…이제는 해체산업이다
  10. 10일하고픈 노인층…65세 이상 경제활동 역대 최고
  1. 1“고유정 집안이 재력가라…” 유족·현 남편, 고유정 관련 잇단 우려
  2. 2신라대 무용학과 탈의실 침입 대학생 체포…경찰 “여죄 수사 중”
  3. 3하나씩 맞춰지는 고유정 범행 동기 미스터리
  4. 4양현석 사퇴 “치욕적인 말 힘들어”… YG 비아이 마약 의혹 이틀만
  5. 5BTS 부산공연 이틀간 5만여 명 열광, ‘입장 거부·성희롱 피해’ 항의 소동도
  6. 6걷고 싶은 부산…도로명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
  7. 7 전국 대부분 맑고 미세먼지 ‘좋음∼보통’, 부산 18~23도·서울 17~27도
  8. 8文정부 두번째 검찰총장 누구…최종 후보자 주초 지명할 듯
  9. 9일하고 싶은 노인들…"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10. 10통영 공설화장장 무기계약직 극단적 선택, 진상규명 청원
  1. 1이강인 선수 아버지는 태권도 관장, 과거 제자가 쓴 글 보니…
  2. 2기록의 사나이 이강인…메시 이후 14년 만에 18세 골든볼
  3. 3김현우에게 주심이 ‘아빠 미소’ 지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4. 4FIFA U-20 대한민국-우크라이나 결승전 1분 쿨링브레이크 진행... 쿨링브레이크란?
  5. 5‘2019 FIFA U-20 남자 월드컵 결승 생방송 - Again 날아라 슛돌이’ 특집 중계방송…‘디지털 라이브’
  6. 6U-20 이강인 골든볼 수상…메시, 포그바 등 역대 수상자는?
  7. 7한국 U-20 아쉬운 역전패, 그래도 준우승 '역사' 썼다
  8. 8U-20 김정민에게 누가 돌을 던지나… 경기력 부진 네티즌 악플에 “최선다한 선수에 박수” 반박
  9. 9 이강인 골인 순간 새벽시간에도 전국 시청률 34.4% 대 기록 세워
  10. 10FIFA U-20 대한민국-우크라이나 전반 종료... 1-1 동점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2030엑스포 개최에 관한 간절한 소망
나는 느린 도시가 좋다
기고 [전체보기]
국회도서관 부산분관에 바란다 /초의수
부산 해상공간을 경제공간으로 바꾸자 /최도석
기자수첩 [전체보기]
낙동강의 속살 /김준용
술은 잘못이 없다 /최승희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나이 듦의 미덕’이라는 어려운 과제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국악, 월드뮤직을 꿈꾸며
진흙 속의 진주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애학생은 어디로 가야 하나 /최영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네이버 /유정환
도청도설 [전체보기]
무공훈장
잠정적 유토피아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낭독의 문화
익산 팸투어의 감흥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우동, 일본은 면발 한국은 국물 중시
포항 꽁치 다대기 추어탕
사설 [전체보기]
난립한 지역 축제 통폐합으로 이젠 내실 다져야
경찰 대응 미흡 확인 안인득 사건 보완책 필요하다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정년, 노인 연령 기준 그리고 노인 복지
상대빈곤율 17.4%가 의미하는 것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흐보다 더 아파보였던 의사
누구나 독대를 꿈꾸는 명화
이홍 칼럼 [전체보기]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양날의 칼 양정철
지역균형발전은 시혜성 선물이 아니다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플래툰과 현을 위한 아다지오
젊음과 신록의 계절 5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이탈리아 와인의 다양성
와인 숙성과 설렘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비오는 날 친구를 기다리다
개 짖는 소리에 세상을 알다
  • 부산관광영상전국공모전
  • 시민초청강연
  • 번더플로우 조이 오브 댄싱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