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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9년 만에 최악 실업률…출구 안 보이는 고용 불안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15 19:24:34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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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용 여건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자료를 보면 4월 실업자는 124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4000명이 늘었다. 실업률은 4.4%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더 심각한 것은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11.5%라는 점이다. 4월을 기준으로 할 때 세 항목 모두 2000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높다. 객관적 수치가 이 정도이니 서민들이 실제 접하는 체감온도는 더 나쁠 것이 분명하다.

정부는 이 같은 실업자 및 실업률 증가를 4월 지방직 공무원 시험 접수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 풀이했다. 청년층 상당수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실업자 신분으로 바뀌는 바람에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의미다. 정부는 또 4월 취업자(2703만8000명)가 1년 전에 비해 17만1000명이 늘었다는 부분을 거론하며 현재의 고용사정이 생각보다 열악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느리지만 고용의 질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허점이 많다. 4월 취업자가 증가했다지만 폭은 오히려 줄었다. 지난 2, 3월에는 월 취업자가 20만 명대였으나 4월에는 10만 명대로 떨어졌다. 특히 경제 주력계층인 30, 40대 취업자는 2017년 10월부터 19개월째 감소세다. 부산 역시 4월 취업자(166만1000명)가 작년 4월보다 8000명 늘었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시 호황에서 비롯됐다는 해석이 우세해 뚜렷한 회복세라 여기기는 힘들다. 현재 고용상황이 정부 설명과 달리 건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 핵심층인 30, 40대 취업자를 늘리고 3단계 민간 투자프로젝트를 내달 중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일회성 대책으로는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만큼은 사생결단의 각오로 열악한 고용여건 개선에 모든 힘을 쏟아 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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