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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가책임 강화 빠진 정신질환자 대책 반쪽 아닌가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15 19:24:50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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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 체계를 제대로 갖추는 일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다. 조현병과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 등 중증 정신질환자 수만 현재 5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33만여 명은 아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니 말이다. 진주 조현병 환자의 방화·살인을 비롯해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빈발하는 데다,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안전·공동체 차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신질환자 치료·보호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갈수록 강조되는 이유다.

그 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어제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움직임이다. 내년 중 전국 17개 시·도에 ‘정신건강 응급개입팀’ 설치, 각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대폭 확충,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발병 초기 환자 외래진료비 지원 및 퇴원 후 관리 시범사업 등이 주요 골자다. 이를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치료·보호의 틀을 갖춰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종전보다 진일보하고 의미 있는 정책이나, 사법입원 같은 국가책임에 무게를 둔 내용이 빠진 것은 비판받을 만하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서 위험 정신질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결정에 의한 행정입원을 권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비로 시·군·구의 입원비용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족 및 전문의에 의한 ‘보호입원’과 같이 행정입원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복잡한 절차와 책임 논란, 소송 제기 등의 우려 탓에 실제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정부가 사법입원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의 미흡함을 면피하려는 인상이 든다. 의료계의 주장처럼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에서 핵심적 요소는 입원 제도 개선에 있다.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고 가족이 포기해도 국가가 책임지고 입원치료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문가들의 이런 지적을 귀담아 듣고 국가책임에 대해 전향적 자세를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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