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해양수산칼럼] 해양주도 성장을 제안하며 /이동현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14 19:15:59
  •  |  본지 2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 논란이 뜨겁다.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0.3%)을 기록하면서 국민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분기부터는 호전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돌아가는 사정은 더욱 험난해지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다시 ‘관세전쟁’이 불붙은 게 바로 그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5%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좋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된 소득주도 성장 등에 대한 논란도 다시 가열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다.

정책 입안을 담당했던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분배 악화나 고용 부진 등 일정 부문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한계가 일부 있었지만, 방향 자체는 올바르다”고 평가했다. 재정 확대와 혁신능력 강화 등 보완 작업을 통해 기존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같은 날 ‘문(文)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이라는 백서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은 문 정권의 경제정책의 근원적 오류”라며 “소득주도 성장 폐기가 답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초토화해 고용절벽을 가져왔고 동시에 최악의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시행 초기 정치적,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게 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앞으로 투자를 자극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연계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을 둘러싼 논란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성장’이 중요한 테마인 것은 틀림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상황을 살펴봤다. 그래서 각론적 전략으로 ‘해양주도 성장’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산업의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1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해운항만물류산업 8.1조 달러, 해양산업 4.5조 달러, 수산업 1.2조 달러 등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10%를 점유하게 되면 1.4조 달러를 벌어들이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GDP와 거의 맞먹는 규모다. 5%를 점유한다고 해도 7000억 달러나 된다.

성장의 위기를 겪는 우리에게 매우 달콤한 시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해양산업의 현실은 ‘체리피커(자기 실속만 챙기는 소비자)’를 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판단한다. 해운산업이 한진해운 파산 사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옛 영광을 회복할 희망의 빛은 아직 강하지 않다.

항만산업도 부산항이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 자리를 유지하는 등 양적 성장에는 성공하였지만, 고부가가치 창출과 해외 항만 네트워크 구축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를 추진할 부산항만공사(BPA)의 거버넌스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물류산업도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이 저조하고 이를 추진할 글로벌 물류기업이 없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도 관광콘텐츠 및 연관 산업 발전 방안도 구축되지 않고 있다. 수산업 역시 급증하는 수산물 및 해양생물자원 수요에 대응할 물적, 인적, 제도적 인프라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해양산업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우리나라에 구원투수로 등장할 때가 됐다. 이는 신성장 전략으로도 중요하지만, 해양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할 길이기도 하다.

해양 강대국들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해양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하여 해양패권과 해양자원의 선점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전략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종 간 교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양수산계 내부의 논의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타 분야의 전문가와 협의하고, 타 부처와 정치권에 대한 소통과 설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빈곤의 종말’ 저자인 제프리 삭스 교수는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의 경계를 산업화로 보고, 초기 경제발전 단계에서 산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해양과의 접근성’이라고 강조했다. 누가 먼저 문을 열고 나가느냐가 성공의 열쇠였다. 성장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우리에게 해양이 다시 역할을 할 때가 왔다.

평택대 국제물류학과 교수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이동순의 부산 가요 이야기 <1> 부산은 한국 트로트의 고향
  2. 2'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11> 양산시 창기·법기마을
  3. 3광안대교·마린시티 품은 뷰,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갖춘 아파트
  4. 4묘수풀이 - 2020년 6월 1일
  5. 5도시재생사업 한다며 보존가치 큰 건물 허무는 강서구
  6. 6“광복로 재단장과 시장 관광벨트화 최대 숙원”
  7. 7엄홍길휴먼부산재단 출범…초대회장 정정복 대표
  8. 8해운대·송정해수욕장 1일 문 열지만…거리두기 지켜야
  9. 9[국제칼럼] 미래 아닌 과거로 시선 돌리는 거대여당 /김경국
  10. 10최치원…그의 길 위에서 생각한다 <18> 치원, 양산서 옛 가야 더듬다
  1. 1고속도로 달리던 크라이슬러에서 불, 차량 전소
  2. 2청와대 교육비서관 박경미, 의전비서관 탁현민 발탁
  3. 3닻 올리는 김종인호 ‘PK 패싱’…지역현안·보선공천 갈등 예고
  4. 4내달 초 부산 초중고생 1인당 10만 원씩 준다
  5. 5김부겸 민주당 당권 도전…김두관·김태호 부울경 잡기
  6. 6문 대통령 의중 꿰뚫는 참모들 요직 기용
  7. 721대 임기 시작…PK 의원들 “지역발전·정치혁신” 다짐
  8. 8부산 통합당, 시정 주도권 잡기 박차
  9. 9또 늑장 개원? 김태년 “5일 꼭 열 것…협상대상 아냐”
  10. 10윤미향, 딸 김복동 장학금 의혹에 “허위 주장”…“‘김복동 장학생’은 할머니의 용돈 의미”
  1. 1부산시, 공유토지분할 2139필지 단독소유권 등기
  2. 2임대주택 찾아주고 이사·청소도 한번에 해결
  3. 3광안대교·마린시티 품은 뷰,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갖춘 아파트
  4. 4 국제 해양폐기물 콘퍼런스, 벡스코서 2022년 9월 개최
  5. 5 무학 최재호 회장 감사패 받아
  6. 6코로나 사태 속 기업·가계, 75조 대출 받았다
  7. 7“6월 2일이 ‘유기농 데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8. 8‘바다로’ 이용하면 9900원으로 1년 간 섬여행 가능
  9. 9온라인 GSAT 이틀째…오전·오후 두 차례 실시
  10. 10삼성물산, 8천억원대 반포3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1. 1전국 구름 많고 남부 빗방울…부산 17~22도·서울 18~28도
  2. 2고3 확진자 부모 등 115명 음성…학원 PC방 접촉자 검사 중
  3. 3해운대·송정 해수욕장 6월 1일 안전개장
  4. 4부산교통공사, 성희롱·성폭력 근절 특별대책 추진
  5. 5코로나19 신규확진 닷새만에 20명대로
  6. 6밤새 술 마신 뒤 출항한 50대 선장 적발…해경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7. 7택배노조"CJ 대한통운, 노조원 탄압 대리점 퇴출하라"
  8. 8정부, 내달 11일까지 전국 물류시설에 강도 높은 방역 점검 실시
  9. 9마스크 주문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에…마스크 업체에 과징금 6천만 원
  10. 10'명품마을' 혁신을 찾아서 <11> 양산시 창기·법기마을
  1. 1부산 아이파크 또 미뤄진 첫 승
  2. 2부친상 겪고 데뷔전 오른 샘슨 “야구가 최고의 치료제”
  3. 3롯데, 모처럼 뒷심…두산에 전날 연장 끝내기 패 설욕
  4. 4이소영 첫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통산 5승
  5. 5영국, 6월부터 스포츠 경기 허용…EPL 17일 재개
  6. 6롯데 핫코너(3루수) 수비 4년 중 최악…한동희 길어지는 성장통
  7. 7부산 아이파크, 30일 마수걸이 승리 사냥 나선다
  8. 8부산시축구협회장배 동호인 대회 31일 개최
  9. 9신인급 투수들에 농락 당하는 거인... 호화 물타선 전락 조짐
  10. 10롯데 자이언츠 투수 이승헌 지난 25일 퇴원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포구예찬
진정으로 변해가는 모두의 시간 되길
기고 [전체보기]
지역균형발전, 상향평준화의 길 /권오혁
재난의 비선형성, 미디어 그리고 감정 /임인재
기자수첩 [전체보기]
더이상 ‘오거돈’ 궁금하지 않다 /이승륜
‘동학개미’ 2030의 절박한 초상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초선 의원들은 잘할 수 있을까
히포크라테스의 거울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공연예술 패러다임 바뀐다
단절은 또 다른 생성을 낳는다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장관 출신에게 관심을 /정옥재
수도권 일극체제와 관문공항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산복도로 조망권
온라인 영화제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빈자일등(貧者一燈)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김치의 딜레마
광주의 상추튀김과 쌈
사설 [전체보기]
끊이지 않는 산발적 지역 감염, 부산도 안심 못한다
우여곡절 김종인 비대위, 과감한 메스로 변화 보이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이유
재난기본소득, 정명(正名) 아니다!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19와 한국의 중견국 외교
허황된 중국경사론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뒷모습을 그린 화가
권력자 마음을 꿰뚫어 본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코로나가 한국에 준 새로운 기회
코로나의 도전과 한국인의 응전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K방역의 힘 보여주는 건 이제부터다
여야 모두에 경고장 보낸 부산 민심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장미꽃과 하프와 5월
문득 찾아온 토마소 알비노니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의 숙성, 사회의 성숙
거리두기
특별기고 [전체보기]
‘도시국가’시대 市長의 역할 /정해문
‘코로나 19’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곽붕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홍현주의 ‘소림모옥도’
무명 천재 화가의 화조 민화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