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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칼럼] 해양주도 성장을 제안하며 /이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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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05-14 19:15:59
  •  |  본지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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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 성장 논란이 뜨겁다. 지난 1분기 마이너스 성장(-0.3%)을 기록하면서 국민은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2분기부터는 호전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돌아가는 사정은 더욱 험난해지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다시 ‘관세전쟁’이 불붙은 게 바로 그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5%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좋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들어 본격적으로 추진된 소득주도 성장 등에 대한 논란도 다시 가열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문재인 정부 2년, 경제·노동 정책의 성과와 과제’ 정책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다.

정책 입안을 담당했던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분배 악화나 고용 부진 등 일정 부문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한계가 일부 있었지만, 방향 자체는 올바르다”고 평가했다. 재정 확대와 혁신능력 강화 등 보완 작업을 통해 기존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같은 날 ‘문(文) 정권 경제 실정 징비록’이라는 백서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은 문 정권의 경제정책의 근원적 오류”라며 “소득주도 성장 폐기가 답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를 초토화해 고용절벽을 가져왔고 동시에 최악의 소득분배 악화를 초래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소득주도 성장은 시행 초기 정치적, 사회적 저항에 부딪히게 됨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앞으로 투자를 자극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연계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성장을 둘러싼 논란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성장’이 중요한 테마인 것은 틀림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상황을 살펴봤다. 그래서 각론적 전략으로 ‘해양주도 성장’을 제안하고자 한다. 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전 세계 해양산업의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1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는 해운항만물류산업 8.1조 달러, 해양산업 4.5조 달러, 수산업 1.2조 달러 등으로 전망되고 있다.

만약 이 같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10%를 점유하게 되면 1.4조 달러를 벌어들이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GDP와 거의 맞먹는 규모다. 5%를 점유한다고 해도 7000억 달러나 된다.

성장의 위기를 겪는 우리에게 매우 달콤한 시장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해양산업의 현실은 ‘체리피커(자기 실속만 챙기는 소비자)’를 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판단한다. 해운산업이 한진해운 파산 사태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옛 영광을 회복할 희망의 빛은 아직 강하지 않다.

항만산업도 부산항이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항만 자리를 유지하는 등 양적 성장에는 성공하였지만, 고부가가치 창출과 해외 항만 네트워크 구축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를 추진할 부산항만공사(BPA)의 거버넌스적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물류산업도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이 저조하고 이를 추진할 글로벌 물류기업이 없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해양관광 및 레저산업도 관광콘텐츠 및 연관 산업 발전 방안도 구축되지 않고 있다. 수산업 역시 급증하는 수산물 및 해양생물자원 수요에 대응할 물적, 인적, 제도적 인프라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해양산업이 성장의 한계에 부딪힌 우리나라에 구원투수로 등장할 때가 됐다. 이는 신성장 전략으로도 중요하지만, 해양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더 큰 대한민국을 실현할 길이기도 하다.

해양 강대국들은 이미 국가 차원에서 해양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하여 해양패권과 해양자원의 선점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성장전략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종 간 교류와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해양수산계 내부의 논의와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타 분야의 전문가와 협의하고, 타 부처와 정치권에 대한 소통과 설득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빈곤의 종말’ 저자인 제프리 삭스 교수는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의 경계를 산업화로 보고, 초기 경제발전 단계에서 산업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바로 ‘해양과의 접근성’이라고 강조했다. 누가 먼저 문을 열고 나가느냐가 성공의 열쇠였다. 성장의 함정에 빠지고 있는 우리에게 해양이 다시 역할을 할 때가 왔다.

평택대 국제물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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