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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역 맞춤형 개발 기대 큰 부산 생활권 단위 도시계획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12 19:04:04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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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생활권 단위 도시계획’ 수립 방침을 발표했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실제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인 곳을 중심으로 주민밀착형 개발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중 사상구 주례 1, 2, 3동과 부산진구 개금 1, 2, 3동 등을 시범구역으로 지정해 관련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비슷한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나 부산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여서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시의 이번 방안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앞으로 도시계획을 짤 때 해당 지역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엇보다 가장 먼저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서다. 그동안 10년 주기로 이뤄진 부산도시기본계획과 5년마다 재검토하는 도시관리계획은 모두 시에서 기본 얼개를 만든 뒤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식이었다. 이런 까닭에 해당 지역의 요구는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었고 이는 주민 실생활 개선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시가 향후 생활권 단위 도시계획을 세울 때 민간 전문가 가운데 총괄계획가를 선정하고 주민참여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 특히 주민참여단은 워크숍을 통해 기본 소양을 쌓은 후 전 분야에 걸쳐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시설 제안을 하는 등 도시계획 수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지역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시에 전달하는 게 가능해진다.

생활권 단위 도시계획은 관 주도의 하향식 행정 관행에 큰 변화를 불러올 만한 획기적 제도다. 이전과 달리 소→중→대생활권 순서대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자족성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 분명하다. 부산 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제 과거처럼 무분별한 도시확장과 하향식 개발지향적 정책은 중단돼야 하는 게 마땅하다. 부산을 ‘적정도시’로 만들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이유다. 시는 주민이 제안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 완전히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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