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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일몰제 도시공원 매입비 확보, 시 지속적 노력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09 19:27:25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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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다. 부산시가 내년 7월 ‘일몰’을 앞둔 시내 공원용지 중 우선 보전대상인 사유지 30여 곳의 매입비용으로 1847억 원을 확보했다니 말이다. 여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은행제가 활용됐다. 장기 미집행에 따른 용도 지정 해제로 난개발 위기에 놓인 도시숲을 살리기 위해서는 매입비용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가운 소식임에 분명하다.

일몰제로 풀릴 부산의 공원용지 중 해변 경관 등 보전이 우선 필요한 지역의 총매입비는 4420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10월 부산시의 종합대책 발표에 나온 수치다. 그중 시 예산 1080억 원에다 이번 토지은행제의 1847억을 더해 2927억 원을 확보한 셈이다. 이 제도는 LH가 공공개발용 토지를 싼 가격에 매입한 뒤 비축했다가 필요 시기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공원일몰제 대상에 적용한 것으로, 부산시는 향후 5년간 분할해 사들이게 되니 괜찮은 방법이다.
하지만 숨통이 조금 트였을 뿐이다. 나머지 1400억여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고, 우선 보전대상 외 50여 개소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특히 부산은 전체 일몰대상 공원용지 중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국·공유지가 핵심적 요소다. 부산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점을 볼 때, 이들 국·공유지를 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게 최선이다. 그게 아니면 해제 장기간 유예, 공원용지 재지정 등의 방식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부산시는 우선 보전지역을 비롯해 일몰대상 사유지에 대한 매입 등의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한다. 아울러 관련법 개정으로 국·공유지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마땅하다. ‘도시 허파’인 공원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법·제도적 장치로 그 기능을 유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일상이 된 시대에 도시숲은 시민생명과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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