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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정부 2년…혼선 딛고 이젠 정책 성과로 답해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09 19:27:36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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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착잡하다. 취임 초기 84%(한국갤럽 기준)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이 현재 45%로 거의 반 토막이 났기 때문이다. 부산·울산·경남지역은 더 심각하다. 2017년 6월 첫째 주 83%를 찍은 뒤 등락을 거듭하다 올해 3월 넷째 주 31%까지 떨어졌다. 무려 52%포인트가 하락했으니,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준열한 자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대로 가다간 조기 레임덕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렵다.

문제는 경제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부울경 시민의 응답은 ‘잘못하고 있다’(69%)가 ‘잘하고 있다’(18%)의 약 4배에 달한다. 고용노동 정책도 부정(57%)이 긍정(25%)의 배를 넘는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3% 줄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3.3%)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모든 경제지표가 불경기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까지 치솟아 ‘일자리 정부’라는 문 정부의 국정목표를 무색게 하니 어찌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겠는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재검토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낙수효과 정책이 대기업의 투자 기피로 실패한 건 맞지만, 소득 증가가 성장을 견인한다는 정책 또한 최저임금 인상 과정에서 비현실성이 드러났다. 정책은 강단의 이론이 아니다. 강단의 이론도 증명되지 않으면 한갓 비과학적 주장에 불과한데, 하물며 실용이 생명인 정책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문 정부의 지지율을 떠받쳐온 대북·외교 정책에 대한 반응도 싸늘해지고 있다. 부울경 응답자의 경우 긍정(대북 41%, 외교 40%)보다 부정 (대북47%, 외교41%)이 더 많다. 동맹인 미국을 의식하지 않을 순 없지만, 인도적 지원처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대북 정책은 소신껏 추진해야 한다. 2017년 9월에 결정된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조차 미국의 눈치를 보며 지금까지 집행하지 않고 있어서야 국제사회에 면목이 서겠는가. 당사자인 우리가 주눅 드는 동맹은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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