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사설] 기대만큼 성과 못 낸 문재인 정부 2년 지방분권 정책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08 19:21:25
  •  |  본지 3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뼈아픈 지적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띠는 사안이기에 더욱더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좀 다를 것이란 기대가 컸던 탓이다. 집권 2주년을 맞았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성과가 별로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하는 정책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강력한 분권과 균형발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해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때에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공약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 어느 하나 확정된 게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를 밝혔으나, 정부의 후속 조치는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도권에 또 사람을 불러 모을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3기 신도시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계획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했다.
이런 일련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여론 조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가 지역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긍정 평가는 34%에 그친 반면 ‘보통’ 36%, 부정 평가 27%였다.

물론 여야 대치 정국의 장기화 등 주변 환경 탓에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런 난국을 헤쳐나가는 게 리더십이고, 정부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주변 여건이 성과 부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수도권에 대기업의 75%가 몰려 있고,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게 현실이다. 30년 내에 3500개 읍·면·동 중 40%가 없어진다는 진단이 있을 정도로 지방은 위기다. 더는 우물쭈물할 여유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이 시점부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챙겼으면 한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금정 서동로에 도시철도(1호선~4호선 연결) 추진
  2. 2정부 창업공모사업 잇단 탈락 …부산시 ‘스타트업 파크’ 유치 사활
  3. 3“네이버, 지역 언론 무시하며 민주주의 갉아먹어”
  4. 4‘560년 6월 신라 진흥왕 다녀가다’, 울진 성류굴서 국보급 명문 발견
  5. 5부산을 보행친화 도시로 <21> 금정구 회동수원지 둘레길
  6. 6한 달 이른 폭염특보…올여름 작년 같은 ‘역대급 더위’ 올까
  7. 7‘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조작 경찰, 법정 증인대 선다
  8. 8전포복지관 위탁계약 해지 수순…법인 “소송 불사”
  9. 99개 부처 차관급 인사…국방 박재민·재난관리본부장 김계조
  10. 10인력공급업체에 명의만 올려 급여 챙긴 부산항운노조원 구속
  1. 1“국민 동력 모아 같이 잘 사는 세상·통일의 길로 나가자”
  2. 2황교안 “문재인 정권 역대 최악” 이해찬 “강경발언 삼가라”
  3. 3하태경, 손학규 면전에서 “나이 들면 정신 퇴락”
  4. 4오늘(23일) 부시 전 대통령-문재인 대통령 면담…이후 ‘노무현 10주기’ 추도식 참여
  5. 5자유한국당 강효상에 3급 기밀 유출한 외교관 적발
  6. 6 노무현 대통령의 집 ‘초호화 아방궁’ 비난받던 그곳 둘러보니
  7. 7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민생대장정’ 황교안 대표만 불참
  8. 8유시민 모친상·김경수 공판 겹쳐…추도식 참석 못한다
  9. 9하태경, 손학규 향한 ‘나이 들면 정신 퇴락’ 발언 사과…“충언 드리려던 것”
  10. 10북한, 압류 화물선 반환 촉구…미국 “대북 제재 못푼다” 일축
  1. 1부산 심상찮은 미분양 아파트…북구도 500가구 육박
  2. 2이마트, 오븐 기능 갖춘 대용량 에어프라이어 내놔
  3. 3땀을 훔쳐라…유통가 ‘더위사냥’ 신기술 총출동
  4. 4르노삼성 노조 “27일부터 천막농성”…협력업체 “앞날 깜깜”
  5. 5“부산 관광산업 정책에 청년일자리 연계를”
  6. 6부울경 9개 프로젝트 외자 3억불 유치추진
  7. 7미국 1위 액상담배 ‘쥴’ 24일 국내 상륙
  8. 8정부, ILO협약 비준 추진…재계 “부작용 우려” 노동계 “환영”
  9. 9“우리 프리미엄 TV가 대세” 삼성-LG 신경전
  10. 10대선주조 ‘부산항축제’ 5년 연속 후원
  1. 1“불안해 다니겠나”…부산대 학생들 휴교까지 거론하며 격앙
  2. 2명지대 소유 명지학원, 파산신청 당해…사기 분양 의혹 사건은?
  3. 3공무원 평균 연봉이 6300? 공무원 직무급제 등급은 어떻게 나누나
  4. 4부산 도심 12곳에 열섬 완화 바람숲길 19㏊ 조성
  5. 5접대비까지 포함시킨 시내버스 운송원가
  6. 6명지대 폐교 우려… 교육부, 법원에 “명지학원 파산 시 명지전문대 등 5개 폐교”
  7. 7양산 아파트 폭발사고로 한 명 중상
  8. 8부산 사하구 괴정동 상가 앞 나체로 활보한 50대 여성… 퇴근길 신고만 16건
  9. 9서동 뉴타운 사업구역 곳곳서 ‘빨간불’
  10. 10“시대가 변했다”…부산시, 여자 공무원도 숙직 투입
  1. 1죽 쑤는 5선발 실험…롯데, 불펜 서준원 카드 꺼낼까
  2. 2임창용 입 열었다… “자신의 방출, 김기태 감독과의 불화설 그리고 사퇴”
  3. 3‘선수비 후역습’ 키맨 이강인, 죽음의 조 탈출 선봉에 선다
  4. 4임창용 “기아 단장, 갑자기 부르더니 ‘방출 ’ 통보”…은퇴 내막 알고보니
  5. 5 죽음의 조 해법은 '카운터어택'
  6. 6답 없는 롯데, 6연패 빠지며 시즌 두 번째 최하위
  7. 7메시·아궤로처럼…이번에 떠오를 스타는 “나야 나”
  8. 8 '4강 신화' 재현 나선 한국, '8전 무승' 포르투갈 넘어라
  9. 9'커피 프린스' 부산 이정협, 27일 홈경기서 '커피 500잔 쏜다'
  10. 10‘커피왕자’ 이정협, 홈팬에 커피 쏜다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나는 느린 도시가 좋다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기고 [전체보기]
‘한·아세안 정상회의’ 부산 도약 계기로 /이용형
대체거래소 설립 논의, 시기상조 아닌가 /강병중
기자수첩 [전체보기]
‘공포마케팅’ 후속 조처 중요하다 /이승륜
꼼수 내놓기 급급한 코스트코 /박동필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나이 듦의 미덕’이라는 어려운 과제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진흙 속의 진주 국악
느린 호흡의 의미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최고 직업’ 기본 자세부터 갖춰라 /송진영
네이버가 노리는 것 /정옥재
도청도설 [전체보기]
“미국이 만든 관”
도시동맹과 부산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익산 팸투어의 감흥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포항 꽁치 다대기 추어탕
밀면과 부산의 여름
사설 [전체보기]
도심 바람길숲 조성, 걷기 좋은 부산 일조 기대 크다
‘아동이 행복한 사회’ 국가·지자체 보호체계 강화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상대빈곤율 17.4%가 의미하는 것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누구나 독대를 꿈꾸는 명화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이홍 칼럼 [전체보기]
파괴적 정쟁 역사의 데자뷔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지역균형발전은 시혜성 선물이 아니다
조현병 범죄 해법의 딜레마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젊음과 신록의 계절 5월
라일락의 계절 4월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숙취
호날두와 마데이라 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비오는 날 친구를 기다리다
개 짖는 소리에 세상을 알다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