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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대만큼 성과 못 낸 문재인 정부 2년 지방분권 정책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5-08 19:21:25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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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아픈 지적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띠는 사안이기에 더욱더 실망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좀 다를 것이란 기대가 컸던 탓이다. 집권 2주년을 맞았지만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성과가 별로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하는 정책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의지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강력한 분권과 균형발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지난해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때에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공약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안,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 지방이양일괄법 등 어느 하나 확정된 게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해 9월 국회 대표 연설에서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 2’를 밝혔으나, 정부의 후속 조치는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수도권에 또 사람을 불러 모을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3기 신도시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건설 계획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다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를 경기도 용인으로 결정했다.
이런 일련의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여론 조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가 지역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긍정 평가는 34%에 그친 반면 ‘보통’ 36%, 부정 평가 27%였다.

물론 여야 대치 정국의 장기화 등 주변 환경 탓에 정책 추진이 지지부진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런 난국을 헤쳐나가는 게 리더십이고, 정부의 능력을 평가하는 잣대가 된다. 주변 여건이 성과 부진의 변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더욱이 수도권에 대기업의 75%가 몰려 있고,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사는 게 현실이다. 30년 내에 3500개 읍·면·동 중 40%가 없어진다는 진단이 있을 정도로 지방은 위기다. 더는 우물쭈물할 여유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이 시점부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챙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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