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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사회주택과 임팩트비지니스 /채창일

주거 비용의 부담으로 결혼반대 청년층 증가

민간 기업체와 협력한 공공 임대주택이 대안…청년 몰려 활성화될 것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4-16 19:43:32
  •  |  본지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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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초원에서 원주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사자의 먹이를 훔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다. 먹고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처절한 광경이다. 의식주, 인간 생활의 3가지 기본요소가 얼마나 절박한 것인가 생각해보게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현재 5136만 명인 우리나라 인구는 2028년(519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출산율 0.98명으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며,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다. ㈔부산청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산청년의 40.1%는 결혼이 필요 없으며, 37.7%는 출산도 하지 않겠다는데, 그중 69.3%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든다. 가장 큰 경제적 부담은 주거비용이다.

얼마 전 부산시는 인근주민들과 구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시청 앞 1800세대 행복주택’ 건립을 재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국공립 어린이집, 공동육아 나눔터를 제공하는 육아친화형 임대주거단지를 조성하며, 그중 50%를 신혼부부에게 시중 차임의 80%만 받고 임대할 계획이었다. 공공임대주택은 선진국에서 흔하다. 프랑스 파리시는 전체 주택 중 21%에 이르는 공공임대주택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민층에게도 시내에 살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나라처럼 공공에 의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울 경우 민간이 협력하여 공급하는 사회주택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토지임대부, 리모델링형, 빈집살리기 프로젝트로 사회주택 683호를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중 차임의 80%에 공급하여 10년간 거주권을 보장하고 있다. 필자의 기업은 토지 발굴·창의적인 커뮤니티 공간 조성·특화프로그램운영을 제안하여 민간기업 최초로 서울시 사회주택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고, 지금도 활발히 사업제안을 하고 있다.

먼저, 사회주택 상시제안시스템을 갖추고 다양한 토지공급 경로를 마련한다. 둘째, 원주민이 참여하는 자율주택사업 등 도시재생과 사회주택사업을 연계해 전면 신축하는 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권장한다. 셋째, 사회주택 단일시행규모를 확대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면 보다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 것이다. 넷째, 국토부의 우수부동산 종합서비스 같은 사회주택 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 제도를 실시해 윤리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주택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유형의 사회주택공급원이 필요하다. ‘기존 임대주택사업자를 사회주택사업자로 전환’ ‘우수사회주택사업자 위탁 및 전속관리제’ ‘민간건설 사회주택사업 확대’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도심지 내 대규모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인근 주택가격의 하락 등을 이유로 지역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관련 업체들도 단기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심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확대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대거 유입됨으로써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직주근접’을 제공하고 지역기업 인재채용에도 도움을 줄 것이다. 젊은이가 모이는 곳에 기업이 찾아오고, 더 많은 젊은이가 모이는 선순환도 이뤄질 것이다. 필자의 기업은 부동산 개발, 임대관리, 금융 등 주거관련 토털서비스 ‘올집(allzib.com)’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을 구축해 국토부 우수부동산서비스 공식 인증을 받고, 준공공임대를 비롯해 300여 세대를 전속관리하고 있다.
또한 프리미엄 임대주택서비스를 표준화한 브랜드인 ‘행복이 올집 시그니처’를 출시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이곳은 100여 명이 거주하는 소규모 단지임에도 입주자 전용 전기셰어카, 취미별 셰어하우스, 북카페·라운지·공유오피스, 건강식제공 및 각종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청년전담 코디가 24시간 이사·청소 및 생활서비스 등을 원스톱 지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이런 유형의 도심지 임대주택 공급은 도시재생, 일자리창출, 공유경제 활성화 등 사회문제 해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자의 기업과 부산경영자총협회는 다음 달 ‘사회주택과 부동산종합서비스 경영자 아카데미’를 개설할 예정이다. 필자의 기업은 주택임대·부동산종합서비스산업분야에서 혁신 창업을 원하는 이들에게 ‘국민주거생활 업그레이드’라는 미션과 ‘심플·이지’한 주거 토털 시스템을 제공해 ‘국민 집사’라는 비전의 경영자로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다양한 경제 주체가 각자의 방식으로 사회주택 활성화를 돕는다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는 임팩트비즈니스(impact business)가 이루어질 것이다.

㈜경성리츠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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