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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차 회담 긍정 입장 표명 북미, 조속히 협상 이어가길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4-14 19:54:52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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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용의에 대해 화답했다. 그는 지난 13일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가 서로 어디에 서 있는지 완전히 이해한다는 점에서 3차 정상회담이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고 썼다. 앞서 김 위원장이 그 전날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3차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이로써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시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실마리는 일단 확보된 셈이다.

하지만 그 길은 험난하다. 김 위원장이 올해 말까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라는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연되는 데 대해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용의도 없다”고 했다. 하노이에서 미국이 했던 핵·미사일과 생화학무기를 망라한 ‘포괄적 비핵화(빅딜)’ 제안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도 완강하다. 그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재 우리가 논의하는 건 빅딜”이라고 선을 그었다. 개성공단 가동이나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지금은 적절한 시점이 아니다”고 했다. 어디서, 어떻게 접점을 찾아야 할지 막막하다.
다행히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만한 여지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양한 스몰딜이 일어날 수 있고 단계적으로 조각을 내서 할 수도 있다”며 북한이 바라는 단계적 합의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아울러 “빅딜은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 측에 재확인해봐야 하겠지만, 비핵화 대상에 생화학무기를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기가 한결 용이해진다.

정부는 비핵화 대상을 핵·미사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협의하는 한편, 초기 비핵화 대상을 영변 핵시설에서 좀 더 확대하는 쪽으로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북미 간의 간극을 좁히지 않는 한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는 어렵다.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정상회담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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