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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에세이] 과학기술·R&D 분권으로 지역 혁신성장을 /김병진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3-25 19:56:20
  •  |  본지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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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답답한 시절이다. 미세먼지가 온 한반도를 덮어 숨 막히는 삶을 살게 하고 있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 등 온갖 사회·경제적 상황이 현재도 미래도 답답함 속에 갇혀 있게 한다.

사실 인류가 존재하면서 문제가 없었던 시절은 없었을 것이다. 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로 발전시켜 왔다. 이것이 세계 각국이 기술혁신에 노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5년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고 해마다 다음 해에 정부가 연구개발에 투자할 방향을 수립해서 국가적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와 사회문제 해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정책을 수행해 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의 진보가 산업경제의 구조뿐 아니라 생활양식까지 변화시키는 이 시대에 기술혁신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며, 그 중요도를 반영하듯 올해 정부연구개발투자 예산은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하였다.

반도체, 무선통신 등 그동안 국가주도로 집중 투자한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현재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성장으로 연계된 기여도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연구개발 성과가 각 지역의 혁신역량과 산업 경쟁력의 고른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국가주도의 연구개발 투자가 국가의 혁신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도권 등 특정지역과 특정기업에 그 성과가 집중되어 지역간 산업·기술적 불균형도가 커졌고 특정산업의 경기여파에 따라 한 지역의 산업과 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현실은 그 비판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각 지역사회에서는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토대인 연구개발을 위해 다양한 노력과 투자 확대를 해오고 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재정 특성상 자체 투자 확대보다 국비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서 문제점도 발생한다. 투자하고 싶은 분야는 많은데 가용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중앙정부의 사업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게 되고, 어느 순간 지역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이 지방자치단체 간 국비 확보 경쟁의 대상으로 변질되는 현상이다.

연구개발사업이 예산 확보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혁신역량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주도의 정책과 관리체계가 필요한 시점이다. 다행히 최근 여러 지역에서 우리 부산처럼 지역 연구개발 기획 및 전담기관을 설립하는 등 자기주도적 연구개발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의 요구와 움직임을 반영하듯 지난 14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는 ‘지역 주도적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연구개발(R&D) 체계 개편’을 4대 중점관리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2019년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아울러 ‘지역주도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중점 투자방향 중 하나로 담은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과 기준(안)도 마련됐다. 중앙정부가 지역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정한 것은 매우 반가운 사실이다.

하지만, 개별부처에서는 아직 지역은 연구개발사업을 관리하는 역량이 미흡할 것이라는 편견 속에 자기들의 관리권한을 지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동향도 있어 실제로 정책이 실현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지역주도 연구개발 관리체계는 단기적으로는 중앙주도보다 효율이 조금 떨어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숨은 역량까지 끌어내 스스로 활용할 수 있어 국가의 혁신경쟁력의 향상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지역에 대한 믿음과 기다림, 그리고 지역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지역 스스로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재)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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