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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0년 만에 육체노동 가동연한 상향한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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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02-21 19:50:04
  •  |  본지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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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60세로 인정한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5세로 상향하는 판결을 내렸다. 수영장에서 익사사고로 아이를 잃은 가족이 수영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다. 1·2심은 손해배상액을 피해자가 만 60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산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엎고 65세까지 상향한 것이다. 대법원이 1989년 당시 55세였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상향한 이후 30년 만에 다시 65세로 올림으로써 사회 전반에 커다란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2심은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한은 보통 60세가 될 때까지로 하는 것이 경험칙’이라는 기존 판례를 따랐다. 하지만 대법원은 “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1980년대에 비해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에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대 흐름을 제대로 반영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사실 이번 판결이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의 법정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노인의 법적 기준이 세워진 1981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고령 사회로 급속히 향해 가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지난 달 “법적 노인 연령 기준을 적정 수준으로 높이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도 구성키로 해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보험과 연금 등에 연쇄적인 파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계 또한 정년 연장과 맞물려 긴장할 수밖에 없다. 노년층이 청년 일자리를 잠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고령사회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인연령 상한 등에 대한 본격 공론화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지금의 고령화 속도라면 이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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