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사설] 양승태 기소, 사법적폐 청산 출발점 삼아야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9-02-11 19:47:34
  •  |  본지 27면
  • 트위터
  • 페이스북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직무 관련 범죄혐의의 형사사건 피의자로 법정에 서는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 71년 역사상 그가 처음이다. 앞서 그의 구속 수감과 아울러 우리 사법부의 최대 비극이자 치욕으로 기록될 만하다. 그러나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사법정의 앞에 ‘지위고하’나 성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기소 조치는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검찰이 낸 공소장을 보면 그의 혐의는 각종 재판 개입과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과 관련해 무려 47개에 이른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며 임종헌(구속)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불구속 기소) 등에게 ‘재판 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이를 전면 부인한다고 해도,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온 그를 보는 국민적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
이번 기소로 8개월에 걸친 사법 농단 의혹 수사가 마무리된 모양새다. 하지만 땅에 떨어진 사법부 신뢰를 되찾는 일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수뇌부에 대해 법원이 한 점의 치우침 없이 엄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같은 농단 의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개혁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하는 건 말할 나위가 없다.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100여 명, ‘재판 청탁’ 관련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사법개혁은 우리 사회의 시급한 과제임에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7년 말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통과된 국회 사법개혁특위만 해도 가시적 성과는커녕 여야 정쟁으로 허송세월 하다 지난 연말 활동기한을 6개월 늘렸다. 올 들어서도 소위원회가 한 번 열렸을 뿐 전체적으로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이래서는 사법개혁이 제대로 될지 의문스럽다. 사법시스템이 국민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해서는 나라 꼴이 말이 아니다. 사개특위의 대오각성과 조속한 사법개혁 추진을 촉구한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 기사주소복사
  • 스크랩
  • 인쇄

부산교통공사
우리은행

 많이 본 뉴스RSS

  1. 1[뉴스와 현장] 르노삼성 노사갈등 해법은 스킨십 /조민희
  2. 2동북아 바다…인문학으로 항해하다 <16> 밥상 위의 출세어(出世魚)
  3. 3부산도시공사, 걷기 좋게 연결한 절경 해안로…즐길거리 더 많아진 ‘오시리아’
  4. 4상대방 몰래 마약 먹인 남성 또 적발
  5. 5한숨 돌린 토트넘, 벼랑 몰린 맨유
  6. 6주택가 정신질환자 공동생활시설 조성에 주민 반발
  7. 7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개통 34주년…전담본부 신설로 안전사고 제로 도전
  8. 8현수막 하나에…때 아닌 중·동구 통합설
  9. 9[서상균 그림창] 우리가 만든거니 우리 맘대로…
  10. 10총리실 “당장 신공항 조직 계획 없다”…부울경·국토부 간 먼저 조정 재요구
  1. 1‘정알못’ 위한 패스트트랙이란, 사보임이란
  2. 2 고민정 남편 조기영 시인의 편지 “당신을 문재인에게 보내며”
  3. 3문희상 임이자 성추행 논란… 한국당 현수막 제작시점에 의문 제기
  4. 4“‘임이자는 올드미스’ 문희상 성추행 주장한 이채익도 함께 사퇴하라” 요구도
  5. 5문희상 보고 달려와 양팔 벌린 임이자 “길 비켜”vs“성추행”
  6. 6문희상 ‘저혈당 쇼크’ 병원행… ‘사퇴요정’ 이은재 “사퇴하세요” 직후 추정
  7. 7유시민 1980년 계엄사 자백진술서 등장… '운동권 동료 적시' 주장도
  8. 8바른미래당 ‘사보임 내홍’ 패스트트랙 위한 정치권의 제물
  9. 9이지애 아나운서 “고민정, 한결같고 자랑스런 선배”
  10. 10靑 대변인에 고민정… 시인 남편과의 러브스토리 화제
  1. 1부산도시공사, 걷기 좋게 연결한 절경 해안로…즐길거리 더 많아진 ‘오시리아’
  2. 2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개통 34주년…전담본부 신설로 안전사고 제로 도전
  3. 3홍남기 “성장률 연 2.6% 달성에 수단 총동원”…추가 추경엔 선 그어
  4. 4녹색이 눈 피로 줄인다…물고기 연구서 사실로 확인
  5. 5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6. 6한국가스공사, 수소 인프라·2021년 대구 ‘가스올림픽’ 등 미래 에너지 책임진다
  7. 7부산시 소상공인희망센터, ‘제로페이 부산’ 전담…가맹점·사용자 확대 힘 쏟는다
  8. 8벡스코, 제3 전시장 확충 본격화…지역 마이스업계와 상생협력 구축
  9. 9한국자산관리공사, 영세 자영업자 부실채권 정리, 중기 경영정상화 뒷받침
  10. 10한샘, 수영SK뷰 입주민 대상 박람회
  1. 1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홑벌이 3000만 원·맞벌이 3600만 원 이하
  2. 2‘머슬마니아’ 출신 양호석, 전 피겨선수 차오름 폭행 혐의
  3. 3“조현병 증상이 어떻대요?” 조현병 환자 기피 풍토… 정작 범죄 비중은 0.4%
  4. 4양호석 인스타그램에 누리꾼들 몰려 비난 봇물
  5. 5박근혜 형집행정지 불허 의결…"수형생활 불가능 수준 아냐"
  6. 6박유천 연예계 은퇴… 네티즌 “은퇴 아닌 퇴출이지”
  7. 7박유천 “어떻게 필로폰이 몸 속에 들어갔는지 확인”… 네티즌 “뭔 소리야”
  8. 8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최대 300만 원 받으려면 ‘맞벌이 가구’일 때
  9. 9조두순 얼굴 공개… 최근까지도 ‘소아 성애 불안정’ 평가
  10. 10조두순 사건 담당 판사 “징역12년이면 양형기준에 비해 중형”
  1. 1맨시티 맨유 잡고 1위 우뚝… 맨유 프리미어리그 순위 6위 챔스 가능할까
  2. 2맨유 맨시티, 승부의 추는 어디로?
  3. 3맨유 VS 맨시티 EPL 우승팀 가를 맨체스터 더비...순위 ‘주목’
  4. 4강승호 음주운전 적발, 임의탈퇴 가능성은?
  5. 5'고수를 찾아서 2' 절권도 고수 이재성 한국오리지널절권도 관장
  6. 6세계 157위 안재현,랭킹 4위 일본 하리모토와 16강서 격돌
  7. 7한숨 돌린 토트넘, 벼랑 몰린 맨유
  8. 8류현진 27일 피츠버그전 선발 등판…강정호와 첫 대결 성사되나
  9. 9미국선 처음이지…괴물-킹캉 27일 LA 결투
  10. 10몰락한 한국육상…아시아선수권 노메달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오거돈 부산시장
부산정치인의 말말말
부산정치인의 말말말-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강동수의 세설사설 [전체보기]
새해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1919년 그리고 100년, ‘잡화엄식(雜華嚴飾)’을 꿈꾼다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두 强기업의 즐거운 도시 실험
삼일정신을 다시 바라보다
기고 [전체보기]
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 어업인 앞장서야 /정연송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센텀 2지구 /이갑준
기자수첩 [전체보기]
아직 피는 완전히 씻기지 않았다 /신심범
역사 외면한 부산시의 무리수 /황윤정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누구를 위하여 ‘경제의 종’은 울리나
정치의 봄은 언제 올 것인가
김정현 칼럼 [전체보기]
기꺼이 불효를 저질렀습니다
삶의 존엄, 죽음의 존엄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느린 호흡의 의미
말모이와 국악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르노삼성 노사갈등 해법은 스킨십 /조민희
청와대는 ‘내로남불’ 민심 귀 기울여야 /김태경
도청도설 [전체보기]
농지개혁 70주년
박찬호의 ‘한만두’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익산 팸투어의 감흥
윤동주 시인을 생각하며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기장멸치식해와 엔초비
전병과 갈레트
사설 [전체보기]
금융위기 이후 최저 성장률…적극적 부양책 내놔야
잇단 조현병 범죄 공적 관리체계 구축 서두르길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행복, 복지국가, 그리고 비례대표제
노동자 건강과 생명보다 중한 건 없다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고난의 역사 견뎌낸 명화
황제의 이중 초상
이홍 칼럼 [전체보기]
기업인이 알아야 할, 여성들의 정보탐색법
먹방,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암운 드리운 도보다리 회담 1주년
과연 민심이 무섭긴 한 걸까
제언 [전체보기]
광안대교, 해양안전 감시시스템 구축을 /이윤석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라일락의 계절 4월
연둣빛 봄날에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음식의 조화
봄에 마시는 와인, 로제와인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개 짖는 소리에 세상을 알다
태극기 흔들며 기뻐 춤을 추다
  • 2019 다이아모든브리지 걷기축제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19부산하프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 어린이경제아카데미
  • 어린이극지해양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