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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뉴스테이 사업 재검토…임대주택 공급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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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9-01-21 19:14:47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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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이 중산층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 추진 중인 부산지역 뉴스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임기가 이제 6개월 가량 지난 점을 고려하면 민선 7기에서는 뉴스테이 사업이 사실상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시의 주택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장기 민간 임대주택 정책이었던 만큼 그 수요를 끌어들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오 시장이 밝힌 전면 재검토 이유는 사업 취지와 달리 높은 임대료에 따른 실효성 문제, 자연환경 훼손, 인근 학교의 교육 환경권 침해 등이다. 오 시장은 전임 정권의 잘못된 정책으로 꼽았다. 오 시장의 지적처럼 뉴스테이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된 게 사실이다. 가장 큰 논란은 특혜 시비였다. 오 시장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특혜 시비와 주민 반발을 이유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특혜 시비를 촉발시킨 것은 기업형 임대사업을 위한 지원이었다. 그중 가장 큰 혜택은 자연녹지 등을 용도변경해 임대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당장 부지 가격이 몇 배로 뛰는 게 일반적이다. 융자금리 인하 등의 금융·세제지원도 해 줬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임대사업에 건설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 이런 혜택을 주었다. 사업 입지 대부분이 고지대 등지로 지원이 없으면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여기에다 임대주택이란 이미지는 인근 주민의 반발을 일으키기도 했다.

뉴스테이 사업은 각종 논란 끝에 사실상 폐기될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임대기간 8년, 임대료와 인상률 제한 등 뉴스테이의 좋은 규제는 살려야 한다. 게다가 뉴스테이는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오 시장도 도심지 불량주거지를 임대주택으로 개선해 공급하거나 교통이 좋은 국·공유지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2022년까지 1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대책에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조치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작용은 개선하되 좋은 취지는 살리는 게 정치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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