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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지역 균형발전 위한 공공기관의 자세 /이정환

공공기관 목적은 ‘공익’…일자리 등 사회적 책임

지방이전 10년 지났지만 지역균형발전은 요원해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1-27 19:54:13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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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전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되었던 공공기관장 워크숍의 주제는 ‘공공기관, 국민의 곁으로’였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곁으로 간다는 말은 공공기관 설립 목적에 맞게 국민의 편에 서서 책임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잘 소통한다는 뜻이며, 소통을 통하여 민의를 정책에 반영하여 실행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마디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한 주제였다.

주택금융에 대한 공익적 책임을 수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도 공공기관의 특성상 단순히 상업적인 수익 극대화 보다는 국민의 곁에서 함께 논의되는 공익적 가치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사는 그간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기 위하여 취약계층 및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택금융 상품을 출시했다.

전체 공공기관 중 청렴도 1위 및 부패방지 1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받음으로써 국민 신뢰도를 확인하는 소중한 성과도 거두었다.

아울러 공사가 위치한 부산지역의 발전을 위해 이전 공공기관들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동펀드를 조성하면서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높였고 사회적 가치의 신장을 위해선 공사 내부 제도 등의 개선사항에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도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지역의 소외된 계층을 위해 ‘나눔’이라는 아름답고 순수한 가치도 실천으로 옮겼다. 한겨울 어두운 방안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시는 이웃에게는 LED 전등을 달아드렸다.

장마철 눅눅한 습기로 곰팡이가 슨 댁에는 구슬땀을 흘리며 연탄을 날랐고 어르신들에게는 따뜻한 점심을 대접하려 식판을 들고 주름진 손을 잡는 등 훈훈한 사랑의 온정도 전하였다.

하지만 국민과의 거리를 좀 더 좁히고 지역밀착형 정책 시행을 위해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계획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해 보인다.

수도권 인구 과밀현상은 여전하며, 각종 경제지표와 투자도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공공기관이 이전한 2014년 이후 작년까지 각종 사회적 경제적 통계치가 그리 좋은 성적은 아니다. 인구는 5만 명 가량 줄었고,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2017년 기준 고령인구의 비율은 16.29%로 2014년 대비 16.5% 증가)되는 가운데 고용률도 0.4% 떨어졌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으나, 아직까지 지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지 못했고, 또한 그간의 정책이 공공기관의 물리적 이전에만 치중한 측면이 있다.

지방이전 4년 차에 접어든 현 시점에 우리의 주변을 잠시 돌아보자.

부산과 비슷한 시기에 공기업 지방이전이 본격화된 전남 나주의 경우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기반으로 한전과 나주시가 주축이 되어 나주혁신산단에 에너지밸리를 조성 중에 있다.

이곳에서 2020년까지 에너지산업 연관기업 500개를 유치, 일자리 3만 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미래신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나주시의 야심찬 프로젝트로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 것이다.

며칠 전 부산시도 지역에 특화된 클러스터인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빌리지를 조성하는 등 향후 1만8000개의 혁신일자리를 만든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다.
그러나 부산 발전의 뉴비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첨단해양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클러스터의 철저한 준비와 영화산업과 해양생태계를 연계한 특색 있는 복합문화관광사업의 추진, 지역에 특화된 금융상품 개발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공사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책임에 그 소임을 다할 때 진정으로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책임 투자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공공기관은 국민을 떠나서는 존립할 수 없다. 부산으로 이전한 공사도 지역민을 떠나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의 문제도 지역 균형발전이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국민의 곁에서 함께 호흡하려는 노력이 결국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가발전의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신남방정책과 남북 경협사업을 생각하면 향후 부산의 성장요소는 많을 것이다. 이를 통해 유럽과 아시아 지역 물류산업의 전진기지가 될 부산의 힘찬 도약을 꿈꾸며 공사의 발전도 함께 생각해 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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