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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맨 칼럼] 대한민국 저성장 시대를 준비하며 /이동훈

  • 국제신문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1-13 18:52:44
  •  |  본지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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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던 뜨거운 폭염과 끝이 보이지 않던 열대야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지친 우리를 위로해주던 선선한 가을바람마저 이젠 차가운 겨울바람으로 바뀌고 있는 요즘, 그 어느 해보다 빠르게 시간이 흘러온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모두들 이른(?) 결산과 다가올 대한민국의 저성장 시대를 분주하게 대비하고 있는 듯하다.

장기 불황, 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 저출산 등 우리 경제를 우려하는 여러 키워드는 이제 우리의 이목을 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얼마 전부터 우리에게 정량적 지표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국내외 경제수치는 우려를 넘어 현실적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이른바 저성장 시대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이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더는 기업의 생산량과 경제적 가치가 높아져도 고용률이 증가하지 않는 시대. 유럽의 EU를 이끄는 독일과 프랑스 역시 정부 채무비율이 80%를 넘었고, 무한 성장을 외치던 중국 역시 실질적 저성장 시대로 돌입을 앞두고 있다.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면서 체력적으로 외국자본에 상당수 의지하던 우리 증시는 무력감에 허덕인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 정부도 저성장 시대를 공식화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올해 경제성장이 다시 2%대로 되돌아갔으며, 여러 해 전부터 시작된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 고착화를 대비한 범국가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정부 각 부처는 장기적 저성장 시대를 대비해 여러 정책과 대안 사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부산시민이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지역 실물경제의 위기이다. 체질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기형적 발전을 해온 대한민국에서 우리의 경쟁력은 누가 뭐래도 해외수출이었다. 수출품의 생산도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책임져 왔던 게 사실이다. 수출 상아탑이 쌓여갈 때마다 우리의 경제와 GDP 역시 함께 성장했다. 한강의 기적과 대한민국이 글로벌 국가로 성장해나 갈 수 있는 원동력은 지역경제가 국가를 뒷받침해줬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는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우리의 자긍심이기도 하다.

하지만 옛 영광이 무색하게 최근 지역경제를 지켜볼 때 한숨을 넘어 두려움마저 든다. 주요 번화가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으며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부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경제위기 종합상황실을 가동한다고 한다. 모두들 불난 집 구경하듯 아무런 대안없이 우려만 하는 가운데 무언가 변화하려는 전국 최초의 시도에 대해 힘찬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무엇보다 지역의 경기침체에 따른 향후 발생할 문제에 대해 빠른 진단과 긴급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면 적어도 아무런 대책 없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과오는 범하지 않을 것이다.

한 역사학자는 최근 100년간 인류는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초고성장 시대로 살아왔으며, 우리는 그 100년의 끝에서 저성장의 시대를 맞이하는 최초의 인류라고 표현한 바 있다.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심장을 갖고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경제적 위기와 문제를 냉정하게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을 공론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사회 전반 여러 구성원이 저성장 시대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다가올 현실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 가운데 특히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의 경제현황에 대해 사실 그대로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지역경제 전반의 이야기들을 공론화시켜주는 것이 지역 언론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 생각한다.

최근 국제신문에서 보도한 녹산공단 가동률에 대한 문제는 독자들에게 부산경제의 현실을 느낄 수 있는 시의적절한 보도라 생각한다.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인사 문제에 대한 기사는 일반인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세금이 사용되는 중요한 경제지원 기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공론화하는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국제신문이 부산의 대표 정론지로서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저성장 시대 속에서 우리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넘어 부산 시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주길 기대한다.

청년기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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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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