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세상읽기] 김정은 위원장의 인내의 한계는? /황태순

  • 국제신문
  • 디지털뉴스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8-10-09 19:00:09
  •  |  본지 2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10월 10일은 북한 국경일 중 하나인 조선노동당 창당 73주년이다. 9월 9일이 공화국 수립 70주년이었기 때문에 비록 꺾어지는 ‘정주년’은 아니지만 북한에 노동당 창당일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지난 연말 핵 무력 완성을 공언했고 올해 신년사에서 이제부터는 경제발전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한 김정은 위원장은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숙원이었던 미국과 정상회담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은둔의 왕국에서 정상국가의 지도자로 국제무대에 등장했다고 자부할 만하다. 지난 7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4번째 평양방문을 했다.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폼페이오의 말대로 ‘진일보’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는데 봄이 아니다. 바로 북한의 심정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풍성한 말의 성찬(盛饌)을 펼친다. 하지만 결정적 한 방이 없다. 북한이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 제재의 해제다. 그다음 미국과 서서히 신뢰를 구축해가면서 국교를 수립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무역질서에 편입되는 것이다. 그래야 경제발전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이 제재의 고삐를 꽉 틀어쥐고 요지부동이다.

1993년의 1차 북핵 위기 이후 북한은 벼랑 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을 번갈아 펼쳐왔다.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벼랑 끝 전술로 위기를 최대치로 끌어올린다. 기겁한 상대방이 협상의 장으로 나오면 협상 조건을 잘게 쪼개어 이익을 극대화하는 살라미 전술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왔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정부가 벼랑 끝 전술과 살라미 전술을 번갈아 쓰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를 쏟아냈다. 올 초 코피 터트리기(Bloody Nose) 작전을 언급했다. 압박전략이고 벼랑 끝 전술이다. 그랬던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김정은 위원장을 칭찬하기 바쁘다. 심지어 김정은 위원장과 사랑에 빠졌다고 사랑의 세레나데까지 부른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미국은 말뿐이다. 손에 잡히는 그 무엇도 북한에 양보한 것이 없다.

북한 주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까? 철천지원수인 미국의 대통령과 만났다. 남한의 대통령이 15만 관중 앞에 서서 평화를 이야기했다. 그동안 수령과 노동당의 말만 믿고 고난의 행군을 계속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려서 살 만한 날이 와야 하는데 그게 아니란다. 물론 처음에는 미국 탓도 하고 남한 탓도 할 것이다. 하지만 고통이 계속되면 결국 수령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고 노동당에 대한 불신이 싹튼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19세기 중엽 이후 150년이 넘게 세계의 패권국가로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이 패권국가의 자리를 절대 내주지 않는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이란 하드웨어와 함께 또 다른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고대 로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패자(覇者)가 국제질서를 관리하는 데 써왔던 가치의 보편화다.

미국은 두 체제를 중심으로 70년 넘게 세계질서를 주도해왔다. 경제적으로는 브레튼우즈 체제다. 안보적으로는 바로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다. 21세기 중국이 새로운 패권 도전국으로 나서자 미국은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벗어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한 무역전쟁을 벌여서라도 중국의 도전을 꺾고 패권국가로서의 위상을 지속하려고 한다. NPT 체제의 붕괴는 미국에는 있을 수 없는 도전이다. 너도 나도 핵무장에 나선다면 미국은 지금의 몇 곱절 비용을 들여야만 맹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북한이 중국을 뒷배로 삼아 사실상의 핵무장 국가로 나서겠다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지금 온갖 미사여구가 오고 가지만 결국 껍질을 벗겨놓고 본질로 들어가면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FFVD)는 미국이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조건이다.
미국은 지금 북한을 어르고 달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북한은 1년 가까이 추가 핵실험도 미사일 발사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의 행동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결국 인내심이 바닥날 무렵이면 북한은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의 발사 등 또 한 번의 도발에 나설 것이다. 그때에 대비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너무 외통수로 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정치평론가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사하구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2. 2장보는 대통령 내외
  3. 3이기섭 8단의 바둑칼럼 <2490> 제6회 대주배 남녀 프로시니어 최강자전
  4. 4양산을 출마 굳힌 김두관 “홍준표·김태호, 누구든 나와라”
  5. 5문재인 대통령 ‘국민과 대화’ 2만건 의견에 모두 답변
  6. 6[도청도설] 올림픽 축구 애환
  7. 7제철세라믹, 부산대에 장학금 1억5000만 원
  8. 8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건강검진센터, ‘부산동부좋은이웃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건강검진 실시
  9. 9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10. 10부산과학체험관 신규 전시물 오픈
  1. 1부산 현역 국회의원 불출마 5명 끝
  2. 2청와대, "곽상도 의원 주장은 허위 사실, 정치적 악용 말라"…법적 대응 시사
  3. 3文 대통령, "사법개혁 해달라"는 국민 요청에 대한 답변은?
  4. 4한국당 ‘이미지 전략가’ 허은아 영입…“이미지 개선을 통해 국민이 정치를 멀리하지 않도록 해야”
  5. 5최강욱 "피의자 통보 받은 적 없다"…검찰 "피의자 소환 통보만 3번"
  6. 6김정숙 여사와 함께 설 장보기 나선 文 대통령의 장바구니엔
  7. 7고신대병원, 인공지능 알고리즘 공동개발로 에코델타 의료, 질병 예측모델 구축 시작
  8. 8황교안 '영수회담서 경제·민생 논해야‘…”문재인 정권 경제 정책은 완패“
  9. 9신라대, 설맞아 지역 독거 어르신에게 떡국 전달
  10. 10부산경상대학교, 앱버튼 동계방학 현장실습 프로그램 수료식 가져
  1. 1금융·증시 동향
  2. 2주가지수- 2020년 1월 23일
  3. 3부산 해녀 고령화…10년새 158명 급감
  4. 4황산화·질소산화물 동시 저감 등 ‘해양 신기술’ 11개 인증
  5. 5바다의 모든 것 담은 학술지 나왔다
  6. 6해양교통공단, 설 안전대책본부 운영
  7. 7선원고용센터, 올해도 국적선원 양성 사업
  8. 8
  9. 9
  10. 10
  1. 130대 음주운전자 벤츠 차량 교통신호기 들이받아
  2. 2택시가 길 건너던 70대 보행자 치어
  3. 3설 연휴 앞두고 부산서 차량 9대 빗길 연쇄 추돌
  4. 4성전환 부사관 변희수 하사 "최전방에서 나라 지키고 싶다"
  5. 5중국 '우한 폐렴' 사망자 17명 급증…'마스크 의무 착용' 등 대책 마련
  6. 6고양이가 인덕션 버튼 눌러 또 화재…"간식 먹으려다가 누른 듯"
  7. 7부산 우한 폐렴 능동감시자 3명 ‘1대1 모니터링’
  8. 8'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3명 전원 지청장 발령
  9. 9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비상사태 선포’ 여부 23일 결정
  10. 10 우한 폐렴 사망자 17명 우한시 긴급 봉쇄
  1. 1발렌시아, 코파 델 레이 32강 라인업 공개…이강인 부상 복귀 후 첫 선발
  2. 2‘김대원·이동경 골’ 대한민국, 9회 연속 올림픽 진출
  3. 3토트넘, 노리치전 선발 라인업 공개…손흥민 선발 출전
  4. 4'델레 알리' 선제골, 토트넘 노리치에 전반 1-0 리드
  5. 5IOC, 중국 우한에서 개최 예정이던 올림픽 복싱 예선 취소
  6. 6머리 쓴 손흥민, 46일 침묵 깨고 새해 첫 득점포
  7. 7MLB닷컴, 탬파베이 주전 1루수에 최지만 전망
  8. 8‘우한 폐렴’ 여파 올림픽 복싱 아시아 지역예선 취소
  9. 9도쿄행 티켓 쥔 김학범호, 사우디 잡고 우승 노린다
  10. 10MLB 스프링캠프·마이너경기 로봇심판 테스트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서독사람 동독사람
PK 관전포인트
경남·울산
강동진 칼럼 [전체보기]
제1부두, 이왕 보존하는 김에 제대로
도시 규제의 경제학
기고 [전체보기]
문학지 ‘허와 실’에서 살아남기 /배재경
러시아에서 온 환자들 /허원주
기자수첩 [전체보기]
문닫는 소극장 막으려면 현장에 귀기울여야 /민경진
경찰 개혁, 법의 기본 아래 둬야 /이승륜
김용석 칼럼 [전체보기]
영화 진흥은 영화관서 시작된다
‘소프트 에듀케이션’ 대안 교육은 꿈일까
김지윤의 우리음악 이야기 [전체보기]
‘시립’과 ‘국립’의 앙상블
전통음악, 해설이 필요해
뉴스와 현장 [전체보기]
‘파워 반도체 허브’ 부산 기대 /이석주
시대정신 檢개혁 누가 저항하나 /송진영
도청도설 [전체보기]
올림픽 축구 애환
부울경과 재벌
문태준 칼럼 [전체보기]
상월선원의 천막결사
내심(內心)의 소리 듣는 시간
박상현의 끼니 [전체보기]
따끈한 쌀밥에는 명란젓
내겐 넘버원 대동할매국수
사설 [전체보기]
어려운 여건 속 가능성 보여준 지역기업들의 약진
지지부진 김해신공항 재검증, 총선 전에 끝내야
이상이 칼럼 [전체보기]
인구 절벽 시대, 복지 대타협 급하다
지속 가능한 노인 돌봄, 지역사회도 나서라
이수훈 칼럼 [전체보기]
한일 ‘투 트랙 외교’ 올해는 회복해야
이은화의 미술여행 [전체보기]
죽기를 결심하고 그린 명작
모두가 받고 싶은 성탄 선물
이홍 칼럼 [전체보기]
한국 경제, 희망의 빛도 보인다
기생충
장재건 칼럼 [전체보기]
등 떠밀린 보수 통합 성공할까
송구영신, 부산
조영석의 음악이야기 [전체보기]
핀란드의 찬가 ‘핀란디아’
겨울나무
최태호의 와인 한 잔 [전체보기]
와인과 욕망
와인과 기다림
황정수의 그림산책 [전체보기]
겸재 정선 ‘수박 서리하는 쥐’
격렬한 파도에 조선 정신을 담다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 청소년 남극 체험 선발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