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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업자 수 환란 후 최고…일자리정책 잘못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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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8-09-12 19:10:11
  •  |  본지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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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고용대란 끝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회복 조짐은커녕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취업자 증가 폭은 1년 전에 비해 3000명에 그쳤다. 지난달 고작 5000명이 늘었던 것보다 못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10년 1월 1만 명 줄어든 이후 가장 낮다. 이에 비해 청년실업률은 10%로 치솟고, 실업자 수도 1년 새 13만4000명이 증가한 113만3000명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새 정부의 일자리 엔진이 사실상 멈춰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경제활동 중심 연령인 40대의 고용지표가 심각하다. 34개월 연속으로 줄어든 40대 취업자 감소 폭은 1991년 12월 이후 26년8개월 만에 가장 컸다. 40대의 취업자 수 감소는 모든 산업 분야에 망라돼 타격이 더욱 심했다. 청년층은 음식, 도·소매업 등 아르바이트 수요가 많은 부문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줄면서 실업률이 치솟았다. 최저임금 상승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핵심연령대의 취업자 대폭 감소가 최근 고용대란의 핵심이란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도 정부가 고용대란의 원인 중 하나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를 지목한 것은 안이한 인식이다. 15세 이상 인구 규모를 고려한 취업자 수의 상대적 규모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전 정부로부터 시작된 구조적 문제라거나, 경제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는 해명도 마찬가지다. 그런 측면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이토록 장기적인 고용 침체를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다. 정부 경제 정책의 실패를 외부 탓으로만 돌리다가는 문제의 핵심을 놓칠 수밖에 없다.

그나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어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속도 조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당·청과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한 것은 고무적이다. 경제 정책의 재점검을 통해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어쨌든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일자리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를 인정한다면 정책 수정에 더는 미적거려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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